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박선숙 위원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3200만 원 삭감 의견을 냈는데 1800만 원은 삭감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이지요.

정태옥 위원
그냥 남겨 놓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 놓으면 이게 자료관리가 잘 안 돼요, 우리 실제로 보면. 그 1800만 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사진 뽑아 놓은 것 그건 제대로 보존되는데 핸드폰으로 찍기는 많이 찍지만 실제로 이것 보존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을 기록․보관하는 도서관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낭비 요인이 있더라도 깎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국토연구원과 관련하여 9쪽부터 12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내년 예산안은 6.5% 증가한 2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지식공유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77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사업은 6억 700만 원,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6억 6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국토지식공유사업은 국토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국토부 사업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7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두 번째, 국토연구원 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는 통일 대비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 남북접경지역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이나 최근 5년간 접경지역 연구는 총 3건에 불과한데 이는 전문인력 부족 및 수탁과제에 의존하는 취약한 예산구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5억 원 이상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세 번째, 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6월 정부가 확정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통일경제특별구역 조성과 미군공여지의 국 가 주도 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연구용역 실시를 위해 5억 원 신규사업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연구원은 도시재생 유형 중 종전에 수행하던 경제기반형 사업 외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나 각 연구기관의 전문영역 및 종전 사업경험 등을 감안할 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주력 분야인 도시설계 영역 등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등 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계속 12쪽,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임을 감안할 때 1차 연도에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지출보다 플랫폼에 대한 개념 설계 및 방법론 구축에 집중하고 2차 연도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1억 8800만 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국토연구원 이상준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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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국토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국가의 국토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가운데 특히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는 저희들이 22년간에 걸쳐서 현재 전국에 200여 개 초등학교에서 6000여 건의 응모가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육 교사연수 사업과 초등학생 국토탐방 프로그램 역시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분야만 따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사업과 일치되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실제 국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국토정책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연구원 내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의 인력 충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출범 당시의 인력과 현재 인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는 6명으로 출범을 했다가 현재는 관련 인력이 3명밖에 없고요. 현재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지 신국방정책의 실행 또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연구개발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중요한 용역을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숙 위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현원이 세 분인데 인건비가 7억 원이……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아닙니다. 3명인데 저희들이 5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총 8명으로 해서 7억 원의 인건비를 확보……

박선숙 위원
8명으로 7억 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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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현재는 인건비가 얼마로 계상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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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현재는 3명에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3명에 1억 8000이면 1인당 6000만 원인데 이걸 몇 명 증원시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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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저희들이 그 3명은 책임연구원 2인과 연구원 1인으로 되어 있고요, 5명의 인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

정태옥 위원
5명 추가하는 것 하는 데 얼마 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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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저희가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 3명,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이렇게 해서 5명을 확보할 인원으로 5억을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저는 국토지식공유사업 이것, 글짓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과연 국책연구기관이 할 성격인 거냐 근본적인 문 제를 제기합니다, 22년간 했다지만. 만약 그렇다면 연구원이 이런 정말 집행기관…… 사실은 연구원 하면 굉장히 박사급이나 고도의 인건비가 드는 사람을, 연구하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을 전형적인 집행 업무를, 부가가치가 낮은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뜻으로는 좋지만 맞지 않고 이것은 어느 정도 종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한국당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1억 8000인 것 같으면 1인당 인건비로 6000만 원씩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을 추가하는 데 5억이 추가된다고 하면 1인당 1억짜리인데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고위직을 더 뽑는다는 것은 그건 조직의 논리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뽑을 때는 가장 낮은 직급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력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3명이 있는 것을 갑자기 5명 늘리는 것도 조직의 발전원리상으로 맞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용역비 하는데 이건 기본계획이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었지요?


정태옥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5억 신규 편성해 놓으면 내년도 보나마나 이것 집행 제대로 안 되고 또 불용 사업으로 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도시건축공간연구소의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도 갑자기 1억 8000 올리는 것보다 올해는 제대로 되게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부원장님하고 갑론을박해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맞춰 가지고 글짓기대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22년 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절벽처럼 확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이건 집행부로 넘겨야 될 사업입니다. 이건 국토부에 넘겨 가지고 국토부에서 어디다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학교나 그런 데 용역 줘야 되지 이게 성격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인원 늘리는 것도 합리적으로, 갑자기 5명 5억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니까 좀 조정하시고. 그다음 연구용역도 갑자기 5억 원늘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조금 이따 다시 협의할 때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리고 뒤에 플랫폼 구축 사업도 갑자기 1억 8000 하는 것보다도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그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좀 이따 얘기합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위원장님, 연구회 사무총장 잠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국토연구원 1번의 국토지식공유사업 7700만 원 이것은 국토연구원의 기본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타당치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감액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기본연구사업인데 기본연구사업비 중에 이게 감액이 되어버리면 저희가 향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저는 감액보다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종료시켜야 되니까 이것 1년․2년 하다가 종료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하더라도 부대의견에 올해까지만 한다라든지 내년까지만 한다라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금 해당 부서장이 별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어 주시면……

소위원장 이학영
일단 한번 말씀하십시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 맡고 있는 김상호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건축자산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올해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저희 연구소에 굉장히 요청이 많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이게 성공하려면 건축자산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지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전남이 특히 되게 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구축해 놓으면 지자체에서 별도 개별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이게 연구만 하고 내년 지나서 내후년에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집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하고 그다음 시스템에다가 실제로 얹어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할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태옥 위원
이것 만약에 내년에 예산에 넣으면 그다음에는 또 엄청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시스템만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 위에는 데이터를 계속 얹어서 관리하고 지자체가 요구하면 필요한 그 데이터들을 계속 뽑아서 제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크게……

박선숙 위원
이것 애초에 6억 6000 갖고 왔는데 그 가운데 일부만 삭감 의견인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그렇지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6억 6000, 내후년에 6억, 그 차차년도에 6억,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검토의견은 이게 6억 6000 중에서…… 이게 연구용역과 시스템 개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시스템 개발은 차년도에 가는 게 순리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없겠다고 봐서 1억 8000 감액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정태옥 위원
그 의견도 타당하니까 의견을 한번 조율해 주시고.

박선숙 위원
저희가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리고 아까 국토연구원 인력 증원 이 문제도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김성원 위원 의견이 필요는 하지만 이제까지 6000만 원 주던 사람을 갑자기 1억짜리 5명을 한다는 것은 조직 발전에…… 조직은 늘리더라도 1명씩 1명씩 늘려 가지고 장기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야 기존에 있는 사람 선임연구원이 주임연구원 되고 주임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이 되고 이렇게 가 줘야지 갑자기 늘어나 버리면 조직 내부에서 똑같은 동기 5명이 있으면 20년 있는 동안 서로 계속 대가리 터지게 싸움만 합니다. 이게 차별화도 돼 줘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기본 안을 좀 가져오세요. 내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을 연차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설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용역을 한꺼번에 5억짜리 하기에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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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그것 좀 설명드리면……

박선숙 위원
아니, 지금 더 토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태옥 위원
그래요, 그것 새로 안을 좀 갖고 오십시오. 이게 지금 이제까지 본예산에도 안 들어간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예산 안 되는 걸 이 자리에서 자꾸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년 예산안은 전년에 대비해서 6.2% 증가한 29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연구원이 기본연구․수탁용역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한․통일 관련 경제 연구사업은 통일연구원의 연구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연간 연구용역사업 시행에 있어 사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삭감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맨 마지막 페이지, 69쪽 부대의견을 봐 주십시오. 69쪽 맨 마지막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관련해서 이학영 위원님께서 USKI―이 기관은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내 한미연구소를 지칭합니다―와 관련해서 지 난 결산심사 때 예산투명성을 지적하시면서 이것 관련된 문제도 앞으로 예산 때 점검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두 꼭지를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먼저……

박선숙 위원
지금 여기서 본격적으로 토론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소위원장 이학영
우선 이 안부터 하시고 부대의견 이야기할 때 제가 또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여기는 따로 감액 의견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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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USKI, 한미연구소라고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내가 결산 때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개선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받고, 우리가 적절하게 개선안을 부대의견으로 받기로 하고 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리고 예산을 승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받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셨습니까? 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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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방금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특히 관심 많으신 USKI 말씀, 몇 번 보고드린 대로 개선대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예산운영․관리․감독하겠다는 다짐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보고드리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17쪽 산업연구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내년 출연금 예산안은 204억 17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산업협력 연구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운열 위원님께서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산업협력 연구는 5000만 원을 외부용역비로 편성하여 외부용역 비중이 과도하고 수행기관을 세계경제사회연구원으로 내정하고 있는문제가 있으므로 용역 계약에 있어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산업연구원 강두용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산업연구원 부원장 강두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일부 동의입니다. 경쟁입찰은 저희가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예산삭감 부분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교역이나 산업구조의 편중예산을 시정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최근의 사드 리스크에서 보듯이 사회적인 필요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부분은 당연히 저희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제가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의 2018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3억 4800만 원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 결산을 보면 171억 64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3억 9200만 원 있었고 이월액이 16억 64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 본예산 171억 100만 원은 현재 187억 6500만 원인데 2017년의 171억 가운데에서 8월 말 현재 실 집행액이 98억, 퍼센티지로 한 60%가 좀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17년 예산 역시 불용과 이월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증가해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기본연구사업비를 이월액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 순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저희가 내년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인건비가 아마 사업비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박선숙 위원
그것은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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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저희가 받은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박선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그렇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지금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업비에 들어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에 그 사람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 추가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투입 안 하고 전환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그 인건비만큼을 인건비로 전환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되고요.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팩트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산업협력 연구 1억 원이 이번에 계상되면 이걸 다시…… 세계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태옥 위원
우리 경제․사회연구회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1억을 주는 거예요?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아닙니다. 이것은 예시고요. 저희가 외주 위탁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태옥 위원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것은 왜 나온 거예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박선숙 위원
내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태옥 위원
내정하고 있던데 왜……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지금 세계경제사회연구원하고 하는 용역이 있어요? 최운열 위원이 아무 논거 없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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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제가 부원장직을 맡은 지 2주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전체 업무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잘 아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박선숙 위원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산업연구원예산실장 정연호
산업연구원 예산실장 정연호입니다. 세계경제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ODA 사업인데 올해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박선숙 위원
올해 끝나요?


박선숙 위원
내년도에 또 할 예정은 아니고요?

산업연구원예산실장 정연호
ODA 사업은 올해 종료됐습니다.

정태옥 위원
ODA 사업은 그런데 최운열 위원님이 이걸 지적했을 때는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세계경제사회연구원으로 내정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내정 부분은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사업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기관이 세계경제사회연구원으로.

정태옥 위원
되어 있는데요, 뭘?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예산계획서 자체를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계획에 이렇게 한 것.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외주 예산은 그대로 가겠지만 수행할 기관 자체는 내정은 아니고……

김해영 위원
왜 처음에는 이렇게 정했나요?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아마 예시가 아닌가, 그전에 그쪽에 비슷한 사업이 많이 갔습니다.

박선숙 위원
하던 데라서 가던 데로 가는 거예요.

정태옥 위원
실제 거기로 가겠지.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물품이나 건설용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데 용역입찰은 점수평가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방식이라 하더라도 물건입찰하거나 건설입찰하듯이 진짜 가격입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박선숙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제기했던 기본연구사업비의 연구비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이월액이 몇 년차 동안 이렇게 죽 진행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그 이월액의 범위 안에서 기재부가 지금 잠정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면 추가로 순증되어 있는 3억 4800만 원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월액이 16억 6400만 원이었어요. 이월액이 굉장히 범위가 커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경인사의 연구기관에 비하여 연구사업비 1건당 용역 계약할 때의 액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세 배 이상입니다. 그런저런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기본연구사업비 증액분은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판단을 가져오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일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의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8%가 증가한 111억 원입니다. 이 중 북한 민생 실태조사와 향후 협력과제 사업은 5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와 권력엘리트 사업은 32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쪽 첫째, 기본사업인 북한 민생 실태조사와 향후 협력과제 예산에 관련 해외자료 조사를 위한 쿠바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내용과 출장지 간 관련성이 없으므로 동 국외여비 88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두 번째 기본사업인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와 권력엘리트 예산에 관련 해외자료 조사를 위한 베트남․미국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또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국외여비 585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1쪽입니다. 통일부 주체 통일박람회가 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부스 설치 및 전시, 직원 연찬회 등 행사비용을 연구사업비로 편성․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연구 외 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비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통일연구원 신종호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 신종호
통일연구원 신종호 기조실장입니다. 먼저 세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연구 외 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비 집행을 지양하도록 저희가 동의를 하고 내년에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사업과 두 번째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민생 실태조사와 향후 협력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례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그런데 북한 민생이라는 제목 때문에 출장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쿠바 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쿠바 출장이 북한 민생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와 권력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미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국가에서, 국가 체제가 과거의 독재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성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사례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의 후버연구소와 브루킹스연구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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