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당초 정보화사업 이 예산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등 보완조치를 했지만 당초부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노후 서버가 내용연수로 교체됨에 따라서 이 부분들의 교체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서버를 얼마나 쓰신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내용연수 6년 부분들이 도래를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서버예산은 정보통합전산센터에 계상되어 있고 이 예산은 서버 교체에 따른 응용시스템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원안대로 받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첫 번째,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국가․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정보화사업의 분리 편성에 따라 17억 6300만 원이 감소한 30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일반연구비 2017년 집행내역 중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가 포럼 운영사업’ 및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의 경우 2개 회계법인이 계속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대책과 같은 사업은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안정적 연구 수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포럼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바 회계법인 등에서 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 그 투명성 확보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에너 지․환경분야 국책연구기관 중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용역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련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사업수행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60페이지입니다. 둘째, 올해 4월에 발주된 제2차 격년 갱신보고서 제출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사업의 경우 광고물 문안․도안․설계 등 작성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희망공작소라는 업체가 선정되었는 바 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주신 두 가지 부대의견, 국책연구기관 참여 방안하고 사업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온실가스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회계법인하고 특별한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장 박상진
기획총괄팀장입니다. 회계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회계법인이 못 하는 용역이 없어요.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에서 부대의견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므로 원안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정보화사업의 분리 편성에 따라 신규로 18억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일반용역비로 8억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체별 할당방식 등 변경에 따라 매년 시스템 개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2018년에는 시스템 구조 및 설계를 단순화하고 직접 개발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전제로 4000만 원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시스템구조를 단순하게 구축을 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액 동의로 감액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위원장님, 끝으로 64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기타 대체토론 지적사항 검토의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64페이지입니다. 예산안과 관련 없는 기타 대체토론사항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을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새만금개발청 이전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자구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신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오창석
이것은 예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도록 추가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간접적으로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약 510억 정도 해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지금 예결위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 간 이견 조정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안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상정……

소위원장 이학영
진행된 사항이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별다르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할 일이 없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것은……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두 번째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새만금개발청 이전을 위한 예산 편성 의견도 있으셨는데요. 새만금개발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새만금청의 지금 현재 스케줄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타 부처에서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므로 지적 사항을 그대로 받고 우리가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박선숙 위원
잠깐 휴회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논의 과정에서, 46쪽 부패예방감시단 운영과 관련하여 일단 보류 상태이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8월 22일 날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업무와 감사원의 업무, 검찰․경찰의 업무가 다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애초의, 지금 현재의 감시단이 대형 국책사업의 출 발 취지와 대표적인 성과가…… 이게 대형 국책 사업의 부패를 감시한다고 했는데 이 출발 취지와 맞지 않아서 점검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8월 2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해서 총리훈령을 개정했을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8월 달에 2019년 말까지로 기한을 2년을 연장을 하셨어요. 22일 날 제가 지적하고 며칠 있다가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 전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러면 결산 심사도 할 필요 없고 전체회의는 뭐 하러 합니까? 찾아보세요.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제98조의2항에 의하여 총리훈령 개정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날인 8월 22일 날 이것을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훈령 개정하면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예산소위 올 때까지 이런 내용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 김우석
부패예방감시단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다고 찾아갔는데 위원님이 시간이 안 되신다고 그래서 김형민 보좌관한테 두 번 찾아가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선숙 위원
훈령 개정했다고요?


박선숙 위원
그것은 국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개인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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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 김우석
그리고 저희가 기능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박선숙 위원
그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추가로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이것도 보류 사항이기는 한데요. 20번, 53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세심판원 인건비․기본경비 해 가지고 지금 대체토론․서면질의에서 감액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를 못 한 부분인데, 지금 조세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법정기일 내에 이것 회신하지 못하는 예가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조세심판 이것 청구 받으면 90일 내에 결정 내리도록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6개월 이상 평균적으로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조세심판의 결정이 느려지는 것은 법정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정원 대비 현원도 미달하고 있고, 그러면 법정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인원 확충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제시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법정기일 내에 정확하게 이게 빨리빨리 회신되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쪽에서 인건비 삭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처리일수가 사실상 법정기일 내에 못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합니다만……

박찬대 위원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저희가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업무를 좀 타이트하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이라도 평균 처리일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을 좀 더 증대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재정 문제 때문에 대폭적인 확충은 좀 곤란한 상태이고, 법정 정원 내의 그런 기본적인 유지 같은 부분들은 유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단축을 하고 증원을 통해서 업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인원 확충과 관련된 부분은 조세심판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지요. 저희는 예산소위에서 대부분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편인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긴 시간 검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16시2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학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앞에서 제가 국무조정실에 지적했던 부패감시단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 결산심사 직전 훈령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까지로 기한이 연장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둡니다. 다만 부패감시단은 여전히 결산심사 때나 또 오늘 지적됐던 것처럼 그런 우려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 또 정확하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부패에, 그 목적․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예,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조정된 의견을,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렸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 상용임금은 정부 원안으로 결정하여 증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심사자료 17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예산 중 홍보 예산에서 1억 원, 정책연구비에서 4000만 원 감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7페이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51페이지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사업은 전체 예산에서 총액으로 42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목은 따로 정부에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류 안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지요?

전문위원 오창석
다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이야기하실 게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전체적으로 동의드리겠습니다. 다만 규제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홍보 측면에서 쌍방향 소통수단은 필요함을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홍보요?

박찬대 위원
아까 1억 삭감한 것?

박선숙 위원
일단 동의하셨으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동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외의 기관의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16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은봉 사무총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적용이 배제될 예정인 바 정부안에서는 이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이 일부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총 소요액 16억 1300만 원과 현재 반영액 5억 3000만 원 간 차액인 10억 8300만 원의 경상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숙 위원
이게 지금 10억 증액해 주는 건데요.

정태옥 위원
10억 8300만 원.

박선숙 위원
1페이지, 재산세 증가분이 반영이 안 됐던 것……

정태옥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3쪽,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총 305억 원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문정책연구사업은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연구 성과의 공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흐름 이해 등을 위해 정책연구기관 간 합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아 10억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에서는 여타 협동연구사업과 달리 인문정책연구사업에도 성과 인센티브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태옥 위원
이것 10억을 증액시키는 겁니까, 3페이지?


박선숙 위원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얘기는 걸로……

소위원장 이학영
예,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6쪽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내년 출연금 예산안은 총 157억으로서 전년 대비 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은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은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중 기업가정신 확산 활동은 정책연구․자문 등이 주 업무인 연구원보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Young Innovator Talk 행사 및 잡지 발간 등 관련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과기정 8쪽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8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 내 중소기업 R&D 지형도 분석은 내년부터 추가되는 사업 내용이나 산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연구 수행 실적을 감안하여 추진 방식을 재검토하고 선행연구를 활용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정원 부원장이 배석 중인데요,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가정신의 확산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저희 Young Innovator Talk는 창업기업의 성공 메커니즘과 정책 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과 현장의 소통 채널이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Entrepreneurship Korea라는 매거진 역시 저희가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정책을 알리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온라인 편찬․발간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인쇄비 부분은 절감을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중에서 저희가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R&D 지형도 분석은 특정 부처가 하기보다는, 중기부나 산업부 같은 특정 부처의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희 같은 정책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매년 기업 DB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저희가 충분히 참조하지만 매년 DB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감액 의견이……

박찬대 위원
3200만 원 감액은……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7쪽과 8쪽에서요, 지금 연구원에서는 온라인 발간으로 전환하면 한 3000만 원 감액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이정원
온라인 발간을 하면 인쇄비가 1800 정도 됩니다. 1800 정도는 저희가 감액을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1800 감액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선숙 위원
이게 제작비인데, 일곱 번을 제작할 때 이 정도 비용인데 온라인으로 발간하면 일곱 번 제작할 때 1800만 원 감액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이정원
인쇄 및 배포 비용을 저희가 절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태옥 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정태옥 위원
2억 5000인데 그것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발간해 가지고 1800만 원 아끼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이정원
저희가 Entrepreneurship Korea라는 매거진에 관련된 비용이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태옥 위원
그것 1800만 원을 누가 깎자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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