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정태옥 위원
거기 돈이 필요한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SNS를 하게 되면 그런 망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런 예산은 못 드리고. SNS는 망은 이미 있는 거고요. 거기에 운영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문제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규제개혁이라는 주제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절차를 또 넣으셨잖아요. 민간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들을 또 넣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SNS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논의하는 이 절차 자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홍보 예산이 꼭 필요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필요할 경우에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 자체가 독립적으로 홍보할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1억 증액한 액수는 삭감하고 기존의 1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예, 추가 보완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또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업무협의 등 이것은 불용되지 않았고 다 쓰셨어요, 7600만 원 사업추진비?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규개위 사업추진비는 현재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과장 정용욱
죄송합니다. 금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정책연구비 2017년 7000만 원 중 5900만 원이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똑같이 알아서 답변 주시고요. 굳이 SNS 홍보가 필요하면 정부포털을 통해서, 모든 위원회나 정부 부처가 각각 다 각개 각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정부 업무에서의 혼선을 가져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정부포털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홍보는 그렇고. 또 역시 규제 연구에 관한 문제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법제연구원에도 3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규제 관련 연구를 각각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무조정실의 관리하에 규개위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직접 정책 연구를 발주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좀 의문이고. 규개위는 아시다시피 심의기구이지 않습니까? 심의기구는 집행기구가 아니어서 사실은 이게 연구를 발주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발주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할 뿐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법제연구원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철저히 잘 관리해서 규개위 심사에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태옥 위원
그것은 다음에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하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제가 보완설명 짧게 올리겠습니다. 저희 규제실 쪽의 규제개혁 관련 업무의 사업과 예산 부분들이 규개위 운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다 하는 것으로 혹시 좀 오해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규제실이고 규제실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이 다 이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음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로 하는 현안의 연구과제의 필요성이 가끔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샌드박스라든지 어떤 규제 연구의 시스템이나 심사에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가 있을 때 저희가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연구원이나 KDI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연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SNS가 규개위의 SNS는 아니고요. 범정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규제 혁파라는, 규제개혁이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현장, 민관 이런 부분들을 듣는 창구들도 있지만 SNS를 통해서 듣는 창구도 추가를 할 필요성과, 그리고 쌍방향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과나 체감도에 대해서는 낮은 것이 사실이고 홍보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SNS를 통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박선숙 위원
하여간 삭감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 부분도 이따 앞의 부분하고 함께 논의하시지요.

박선숙 위원
예, 저희 나중에 다시 논의하지요. 그리고 자료는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업추비, 정책연구비, 홍보비 실제 집행 내역하고 집행률 이렇게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규제개혁 정보화 사업,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2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대체토론 요지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도화개발사업 감액 관련입니다. 2018년 계획된 사업 내용이 2016년에 실시된 ISP 결과와 상이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규제법령과 지방조례 간 규제조문 연계․관리 사업은 법령별 지방조례 개정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정보포털에 법률부터 시작해서 지방조례까지 다섯 가지 비교되는 조문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부터 조례․규칙까지 통합 관리하고 있는 법제처 시스템과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법령시스템 중복에 따른 공무원 등 사용자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규제정보화 시스템과 법제처 시스템의 통합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전체 예산 관련하여 2016년 집행 내역상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18년 예산을 2017년 예산으로 하고 4억 59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먼저 ISP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런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ISP는 5년간 약 33억의 사업을 제시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5년간에 걸쳐서 약 33억을 집행을 하라 그런 결과인데요. 저희는 이 부분들을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4억 6000억, 약 5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ISP상에서 제시를 하였던 중요 사업들 위주로만 해서 간략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ISP의 맨 처음에 지적을 했던 국제조약과 규제정보 연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들은 3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추가를 하면 규제등록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령을 바꾸었을 때 지방조례 등 이런 부분들이 즉시 시차 없이 빨리 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보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법령을 바꾸었을 때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 부분들을 빨리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람도 주고 다른 기관들, 부처들, 지자체가 하고 있으면 비교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모범의 예문도 제시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법제처는 사후적으로 법률․법령․지자체 부분들,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인데 그게 중복은 아니고, 저희는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법제처는 사후적인 서비스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므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지금 이 서비스가 되고는 있지요? 조례에 비교하는 것.


정태옥 위원
법제처 것 말고, 법제처 것은 그냥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그냥 올려놓은 거고 지금 우리 차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특히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있으면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시군구 조례에다가 위임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차장님 이야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비교를 하고요. 비교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개정돼야 할 지자체로 보내주겠다는 거지요.

정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겠다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도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개정된 것만 보여주는 거지요.

정태옥 위원
개정된 것만?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효성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 정부, 나는 이 정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정부의 정신하고도 굉장히 어긋납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빠지고 특별히 규제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있다면 건축법의, 어떤 데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는 1000% 미만 용적률을 주도록 돼 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1000% 주는데 그 옆에 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70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개혁이 잘 안 됐다고 자료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아닙니다.좀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자기가 관련되는 조례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규제가 바뀌었으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고 바꾸려면 바꾸고 아니면 자체 판단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 그것 자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방 공무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행자부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한다는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위원님 이런 겁니다. 법령이 다 바뀌었고 지방에서도 바꾸려고 하고 어느 지방은 또 바꾸어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규제개선의 어떤 완화 부분들이, 이쪽은 모르고 있고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법령이 다 바뀌었고 한데 왜 여기는 적용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자,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정태옥 위원
이것을 해 놓으면 어떤 효과는 있지만 그것을 과연 몇 명이 공문을 볼 것이며 그것을 과연 총리실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정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지금 저희들이 2~3년마다 한 번씩 행자부하고 법제처하고 국조실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자체 공무원들도 그런 애로를 하니까 지금 지방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시차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공무원들 자체가……

정태옥 위원
아니, 뭐하고 뭐하고 시차가 난다는 거예요?

박선숙 위원
지금은 모아 가지고 공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예, 지금 현재는 공문으로…… 그러니까 중앙 법령이 개정되면 이것은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든 시군구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공문으로 나가다 보니까 공문으로 지금 지자체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많다 보니 까 자기가 담당하는 조례인데 이게 개정돼야 될 근거법률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조례 개정 시기가 적기에 안 되고 늦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전문위원 오창석
아니, 법제처 정보시스템에 다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면. 그런데 뭘 내용을 몰라요.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사전에 그런 게 늦춰지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건축법이라든지 그린벨트 관리할 때 예를 들어 그린벨트에, 이제까지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경우 그린벨트에 예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동물 사체 태우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러지요? 그것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해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러면 지금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태옥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관리법에 있던 내용을 하위 지자체 조례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넣어놓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예, 그 부분을 시군구별로 다 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공문으로 받아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박선숙 위원
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법제처,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업무가 중복되어 있거나 혹은 함께 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것이라서 여기에서 그 알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희가 또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예, 저희가 좀 추가로 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것은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현안과제 추진 지원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여 조정해 온 현안과제 사업 중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운영 등 5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14억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사업과 단기적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각 사업별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고, 5개의 내역사업 간 예산이 조정되었음에도 세부사업상 집행액에는 변동이 없어 예산의 전용 및 조정규모를 축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018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 예산을 예산편성 체계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녹색성장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시각을 요하는 녹색성장․기후변화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연구의 연속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센터 또는 여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용역과제 중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 연구 이후 2050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계획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아니하므로 일부 감액하고 다른 연구용역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식품안전정책위 운영 관련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 증액된 2억 1100만 원이나 2016년 집행내역 상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관리가 부실하였음이 지적되었는바 50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먼저 저희 현안과제 추진지원 사업 편제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드립니다. 지난 결산 심사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하고 결산 시기가 8월 말이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한 상태로 이렇게 지금 올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성장지원단과 관련해서는 전문연구기관 지정하는 부분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지 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상의 어떤 예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좀 부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맵 등과 관련해서는 2050 발전전략은 저희가 2020년까지 파리협정에 따라서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년도에 선제적으로 연구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되겠고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과, 숫자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만 어떤 선후관계가 반드시 있는 부분들은 아님을 설명을 올립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용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 잔액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원안을 좀 유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결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차관님도 말씀 주셨는데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지속가능위원회하고 언제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됩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중심으로 해서 관련 법령과 거버넌스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진척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는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법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논의 방향하고 법 개정하고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선숙 위원
그것만 딱 떼서 전문연구기관 지정 법 개정만 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체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 이학영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사실은 여러 번 지적이 국회에서 됐었고 국민들도 피부로체감하는 식품안전이 정부에서 얼마나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건의 사건 속에 새 정부가 이미 충분히 경험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점검을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2016년․2017년에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 자체가 서면으로만 개최된 걸로 저한테는 지금 와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추진 실적이나 시행계획 심의 결과 자체도 그냥 ‘서면 개최하고 원안 의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과가 여러 가지 식품안전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15년까지만 자료가, 2015년까지 전문위원회 회의록이 게재돼 있고 16년 이후의 자료는 아예 홈페이지에 게시도 안 돼 있어요, 전문위원의 회의록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하기는 한 건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다 쓰셨는지를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강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강되려면 정확하게 예산이 이게 실제로 계획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논의는 좀 보류하고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학영
예,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보류했다가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세종시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용역비 관련 세종시 발전방안 전략수립은 2015․2016년에 이미 유사 주제로 연구용역이 수행되었고, 세종시의 자족적 도시성장을 위한 정책연구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체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둘째, 국외여비 관련 민․관 합동 해외투자유치설명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므로 세종시지원단 참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도 아닌바 국외업무여비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전체 예산과 관련하여 2016년 집행내역상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2017년 예산 대비 증 액된 3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세종시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의 어떤 주제나 이런 부분들에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8년도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세종시 발전전략 수립 연구는 세종시와 인근지역 간의 상생발전과 세종시가 앞으로 국토 균형 발전의 모델로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 중복이 되었다는 그런 연구는, 세종시 이전평가 이 부분들은 정주여건이나 자족성 개선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른 부분인데 외형적으로 좀 같게 설명이 돼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전전략은 2030년, 저희가 행복도시 완성목표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는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견을 주신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 번째, 증액된 3500만 원에 대한 삭감 부분들은 국외여비 1000만 원 삭감으로 이렇게 갈음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들에서 일부 집행의 잔액 부분이니까, 전체 불용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제 의견은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자고 하는 목적 자체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이미 지금 세종시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세수 증가율이 전국 최고고, 전국 평균에서 30․40대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세종시입니다.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을, 지역별 GRDP 성장률을 보면 충청권이 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이 약 3.5% 되는데 수도권이 3.5%이고, 강원도․경상도․전라도 이 세 군데가 2.6%밖에 안 됩니다.무슨 말이냐 하면 세종시는 안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전체가 8% 성장하는데 세종시는 연간 성장률이 한 15% 넘습니다. 국가 돈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일반교부세도 세종시 계정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안 그래도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분양되어 가지고 돈이 남는 데다 이렇게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너무 거대 담론이고 결론은 용역비 3000만 원 당연히 잘라야 되고 불용액 7000만 원 중에 절반 3500만 원 합쳐 가지고 6500만 원 감액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박선숙 위원님.

정태옥 위원
지금 세종시는 너무 빨리 발전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행자부 올 연말부터, 내년부터 넘어가지요? 그것만 해도 예산으로 보면 수십 억 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박선숙 위원
저 정태옥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세종시지원단 운영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예산 편성을 언제까지 가져오실 것인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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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 한동민
세종시지원단 총괄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종시 자체 발전, 즉 중앙부처 기관 이전하고 도시의 초기 인프라 구축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당초 목표한 인구는 50만 명인데 지금 17만 명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만의 나홀로 발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 9월 달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종시가 인근 지역과 상생을 하고 또 세종시가 발전하면서 인근 지역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기능……

박선숙 위원
방향 전환.

국무총리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 한동민
예, 그런 부분으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예산을 언제까지 가져오실 계획이냐고요.

국무총리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 한동민
행복도시건설 예산은 국토부 예산으로 따로 있고 지금 예산은 위원회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세종시지원위원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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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 한동민
예, 세종시지원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어떤 회의 참석 수당이나 사무실 경비 이게 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잠깐만,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종시와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은 여기서 용역 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별도 지역발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경제권이나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변 도시 간에 상생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국 한 20개 지역끼리 묶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가 분명히, 정부 기능이 딱딱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신경 쓸 문제지 여기서 신경 쓸 것 없고. 지금 하도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선숙 위원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행안부 소관이지요, 지역발전?

정태옥 위원
지역발전위원회가 아마 행안부, 아니 그것은 기재부 소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정확하게는 산업부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산업부……

정태옥 위원
산업부 산하로 되어 있고.

박선숙 위원
방금 설명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업무의 전환을 논의해서 정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세종시지원단이 세종시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낮을 거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예, 정 위원님 지적과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상 다 같은 기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세종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이 아니고 발전전략을, 상생 발전하고 세종시가 어떤 리딩(leading),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어쨌든 너무 추상적이고. 지금제 이야기는 너무 거대 담론 이야기 할 수 없고 세종시 발전방안 전략수립 3000만 원 이것은 깎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16년에 불용액 7000만 원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올해 예산 증액된 35000만 원, 그래서 6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많지도 않고.

김해영 위원
정 위원님, 박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하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한 2500만 원 삭감해서 합계 3500만 원이면 2017년 예산하고 동결이 되니까, 그래도 세종시가 지방분권, 국토교통발전에 상징성이 있으니까 2017년 동결 정도는 고려해 주시지요. 합해서 3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정태옥 위원
김해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내가 그건 받아들이는데 제가 우리 차장님한테 반드시 말씀드릴 것은 박선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세종시위원회를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지 연구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GRDP 평균 성장률이 3% 정도 되는데 여기만 15% 이상씩 연간 성장하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몰아줘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김해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역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발전한 것은 모든 기능을 서울에 너무 몰아줘서 문제가 됐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세종시에 들입다 몰아줘 가지고. 지금 문제는 수도권은 사실상 중간 정도 하고 있고 충청권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충청권 중에도 세종시가 무지 발전, 세종시와 대전 2개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황폐하고 공동화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위원회를 어떻게, 아까 예산은 김해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받아들이고 총리실에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기능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의견을 가져오셔 가지고 다음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예산 부분은 의견 주신 대로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부대의견으로 세종시지원단의 이후 방향 전환 계획에 대한 것을 제출하고. 과제 명도 이렇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일부 수정하시는 것이, ‘세종시 성과평가와 인근 지역과의 공동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렇게……

정태옥 위원
그러지 말고 ‘세종시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뭐, 뭐’ 그런 식으로 좀 바꾸세요. 위원회 자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같이 검토해서 이것도 정리를 좀 하는 것으로.

박찬대 위원
제목을 ‘발전방안 전략 수립’이라든가.

소위원장 이학영
세종시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사업 4억 300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3500을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억 300억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3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유․무상 ODA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간 중복 조정 및 연계 통합 평가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6억 8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연구비 관련, 위원회 사무국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한 목적은 유․무상 ODA 사업 간 중복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나 유․무상 ODA 연계방안 마련 또는 유․무상 연계사업 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둘째 국외업무여비 관련, 사업의 집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편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유․무상 연계현황 및 집행기관 감독 강화 등 국내 현안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현장 점검을 위한 여비 3000만 원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정책연구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8년도 예산 증액분이 약 31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 일부 감액에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 용역 수행을 효율적으로 해서 저희 기본 목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서는 ODA 사업의 특성이 국내 현안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OECD DAC이라든지 국제회의에 참여 그리고 저희가 수원국,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현장점검 이런 부분들에 국제적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들은 좀 더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10월 말 현재로? 담당자 계세요?


박선숙 위원
아니요, 전체예산. 6억 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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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개발협력기획과장 박영두
개발협력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60%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비 같은 게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나가지를 않아서 수행 중인 것으로……

박선숙 위원
그 용역비까지 다 집행되면 연말에는 얼마나 집행됩니까?

국무총리실개발협력기획과장 박영두
100% 가까이 집행합니다.

박선숙 위원
하여간 ODA 문제는 이전에 제가 2016년 국감에서도 지적드린 바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총리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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