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소위원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외 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외 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병환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1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세입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인건비로 2018년도 예산안에 28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조정실 별도정원 100명 중 44명만 2017년 예산 계상에 반영되어 올해 인건비 부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에도 휴직․교육훈련자에 대한 별도 인건비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아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이 있고. 둘째, 감액의견으로 2013～2016년까지 매년 7～8억 원의 예산을 이․전용하고 있고, 불용액도 평균 1억 원 내외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이 2016년보다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실집행률이 53%에 불과한바, 2018년 인건비를 2017년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세입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무조정실 인건비로 2018년도 예산안에 28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두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무조정실 별도정원 100명 중 44명만 2017년 예산 계상에 반영되어 올해 인건비 부족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18년 예산안에도 휴직․교육훈련자에 대한 별도 인건비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아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이 있고. 둘째, 감액의견으로 2013～2016년까지 매년 7～8억 원의 예산을 이․전용하고 있고, 불용액도 평균 1억 원 내외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이 2016년보다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실집행률이 53%에 불과한바, 2018년 인건비를 2017년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국무1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액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인건비 편성 시에 정확한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못 낸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 15․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건비 부족한 상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별도정원이 증가되고 또 신규 채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처에서 월급을 주고 있던 사람들을 저희가―파견받은 기관에서―지급을 하는, 그렇게 전환된, 결국은 제로섬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부담이 줄어들고 저희 쪽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상으로 확보되었던 별도정원보다는 실제 별도정원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인건비 부족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한 5억 정도는 더 마련을 해서 충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그런 방안들을 좀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이런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그리고 두 번째로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인건비 부족액 부분들을 국무조정실에서 그동안 집행했다가 남은 부분―부족한 부분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남은 부분들을 충당해 준 것이지, 이게 인건비 내에서 이․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국무1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액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인건비 편성 시에 정확한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못 낸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 15․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건비 부족한 상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별도정원이 증가되고 또 신규 채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처에서 월급을 주고 있던 사람들을 저희가―파견받은 기관에서―지급을 하는, 그렇게 전환된, 결국은 제로섬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부담이 줄어들고 저희 쪽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상으로 확보되었던 별도정원보다는 실제 별도정원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인건비 부족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한 5억 정도는 더 마련을 해서 충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그런 방안들을 좀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이런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그리고 두 번째로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비서실, 조세심판원 인건비 부족액 부분들을 국무조정실에서 그동안 집행했다가 남은 부분―부족한 부분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남은 부분들을 충당해 준 것이지, 이게 인건비 내에서 이․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재정 당국에서 인정을 해 준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금년과 같은 베이스로 해서 전체를 다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에서 인정을 해 준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금년과 같은 베이스로 해서 전체를 다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총무과장 이희은
총무과장입니다. 이희은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추계를 그렇게 했다는 저희 잘못도 있 고요.
총무과장입니다. 이희은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추계를 그렇게 했다는 저희 잘못도 있 고요.
국무조정실총무과장 이희은
저희가 요구안은 더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좀 더 했는데 그게 반영이 못 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추계를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못한 것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안은 더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좀 더 했는데 그게 반영이 못 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추계를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못한 것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총무과장 이희은
별도정원을 받는 기준이 보통 1년 정도 돼야지 별도로 결원 보충을 시켜 주니까요. 아파서 휴직을 들어가든지 애를 낳아서 휴직을 들어가든지 그러면 보통 1～3년 정도를 쉬게 되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일부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별도정원을 받는 기준이 보통 1년 정도 돼야지 별도로 결원 보충을 시켜 주니까요. 아파서 휴직을 들어가든지 애를 낳아서 휴직을 들어가든지 그러면 보통 1～3년 정도를 쉬게 되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일부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예산안으로 25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경비 전체 관련 2013～2016년까지 연례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년 대비 증가한 3700만 원을 삭감하여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특정업무경비 관련 매년 성과 부진이 지적된바,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특정업무경비 30%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셋째는 증액 의견으로 상용임금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 중 9명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이며, 전환예외자 9명 중 휴직자 대체인력 3인은 상시업무를 수행 중이고, 공공일자리 확충정책 추진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이므로 관련 인건비 69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예산안으로 25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경비 전체 관련 2013～2016년까지 연례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년 대비 증가한 3700만 원을 삭감하여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특정업무경비 관련 매년 성과 부진이 지적된바,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특정업무경비 30%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셋째는 증액 의견으로 상용임금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 중 9명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이며, 전환예외자 9명 중 휴직자 대체인력 3인은 상시업무를 수행 중이고, 공공일자리 확충정책 추진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이므로 관련 인건비 69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 금년도에 사실은, 자료에 아홉 분 있는데 1명 더 추가해서 10명 정도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부 전체의 어떤 기준에 따른 전환은 다 된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에 세 분에 대해서, 휴직자 대체인력 세 분이 사실상 상시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 기준에는, 저희는 100%는 다 했습니다만 추가로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잘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 금년도에 사실은, 자료에 아홉 분 있는데 1명 더 추가해서 10명 정도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부 전체의 어떤 기준에 따른 전환은 다 된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에 세 분에 대해서, 휴직자 대체인력 세 분이 사실상 상시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 기준에는, 저희는 100%는 다 했습니다만 추가로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잘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선숙 위원
그게 전체 18명인지 한번 보고, 18명의 상태를 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과 김종석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낸 특정업무경비, 여기가 지금 예산․감사․국회 업무,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3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실무지원경비라고 했는데, 이분들에게 출장비는 따로 지급 안 하나요?
그게 전체 18명인지 한번 보고, 18명의 상태를 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과 김종석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낸 특정업무경비, 여기가 지금 예산․감사․국회 업무,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3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실무지원경비라고 했는데, 이분들에게 출장비는 따로 지급 안 하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다만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부처만의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부처적으로 특수한 업무, 예를 들어 감사나 인사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 수당 형태로 지급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부처만의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부처적으로 특수한 업무, 예를 들어 감사나 인사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 수당 형태로 지급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전환하는 데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6900만 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원래 18명 중에 9명이 올해 정규직 전환…… 올해 전환 예정, 올해라고 하는 게 어느 해입니까? 내년 2018년을 이야기합니까, 17년을 이야기합니까?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전환하는 데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6900만 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원래 18명 중에 9명이 올해 정규직 전환…… 올해 전환 예정, 올해라고 하는 게 어느 해입니까? 내년 2018년을 이야기합니까, 17년을 이야기합니까?
정태옥 위원
그 인건비하고 3명에 대해서, 그 러면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3명이 1년에 필요한 게 6900이나 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왜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자체도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한 백칠팔십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간제야 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3명 한다고 하면 6900만 원 같으면 2300만 원씩이나 늘어난다는데 왜 이렇게 3명 바꾸는데…… 그러면 기존의 일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이렇게 2300만 원씩이나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건비하고 3명에 대해서, 그 러면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3명이 1년에 필요한 게 6900이나 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왜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자체도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한 백칠팔십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간제야 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3명 한다고 하면 6900만 원 같으면 2300만 원씩이나 늘어난다는데 왜 이렇게 3명 바꾸는데…… 그러면 기존의 일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이렇게 2300만 원씩이나 납니까? 아니잖아요.
국무조정실총무과장 이희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이 되면, 기간제 근무자는 쉽게 말해서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에서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대 보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이 되면, 기간제 근무자는 쉽게 말해서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에서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대 보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태옥 위원
아니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 다 주고 그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차이가, 이것 보면 3명을 더 하기 위해 가지고 6900만 원이나 필요하다는 건데…… (이학영 소위원장, 박선숙 위원과 사회교대)
아니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4대 보험 다 주고 그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차이가, 이것 보면 3명을 더 하기 위해 가지고 6900만 원이나 필요하다는 건데…… (이학영 소위원장, 박선숙 위원과 사회교대)
국무조정실제1차장 최병환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직자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을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상 해고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주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직자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을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상 해고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주는 부분이 아니고……
정태옥 위원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18명인데 18명 중에 9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9명은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되고 또 새로 무기계약직 3명을 더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18명인데 18명 중에 9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9명은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되고 또 새로 무기계약직 3명을 더 하겠다 그 말입니까?
국무조정실제1차장 최병환
저희가 베이스로서는 세 분을 이렇게 추산을 해서 6900 정도를 했는데 이게 어떤 특정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타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가 조금 증액이 되면 그러한 수요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추가 고용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베이스로서는 세 분을 이렇게 추산을 해서 6900 정도를 했는데 이게 어떤 특정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타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가 조금 증액이 되면 그러한 수요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추가 고용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태옥 위원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9명 중에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 중이니까 공공일자리 확충 등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그러니까 전환이 되지 않은 9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 아까 설명하고 다르지.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9명 중에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 중이니까 공공일자리 확충 등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그러니까 전환이 되지 않은 9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 아까 설명하고 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