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박선숙 위원
주제 변경.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206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2쪽입니다, 먼저 연구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직원 연찬회, 워크숍 비용을 연구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연구 외 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비 집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도입으로 평가본부 업무가 크게 증가한 점, 평가본부는 정책본부와 달리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본부 인건비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연구사업은 교통, 에너지, 보건, 해양 등 관계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사업으로 전환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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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부원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선 저희들이 일부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30% 이상을 자체수입으로 수탁과제를 통해서 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본부에서는 평가검토인력들이 수탁사업을 거의 수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본부에서는 자체수입 전입분이 박사들 1인당 한 5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검토평가본부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의 인건비 예산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수석님, 이것은 우리가 증액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부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연구원의 수행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63쪽에 상세한 내역을, 7억 9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증액의견을 낼 거냐는 건데 지금 그렇게는 쓰지 않으셨잖아요. 여기서 의견 제시만 있고 액수에 관한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증액 요청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증액의견인데 그 금액이 사실 7억 9700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63쪽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7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증액을 정하는 겁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예,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충당을 해 왔습니까? 수탁으로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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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예, 정책연구본부 박사들이 더 많은 수탁을 해서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이 예산을 받아왔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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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작년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설명하십시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지금 환경부에서 해당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평가업무를 부여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조치가 기재부에서 추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연구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평가업무에 투입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
아니, 벌써 2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이 구조를 해결 안 하고 계속 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저희가 현실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인력을 증원시켜 줍니다. 조직을 확충하고요. 그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서 인력과 예산을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은 일단 해결했고……

소위원장 이학영
그래서 그냥 참고 견뎌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했는데 도저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올해 증액을 해 줘야 되겠네요?


소위원장 이학영
증액 제안을 해 주십시오.

박선숙 위원
제가 사실은 너무 잘 알아서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전체 속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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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세 번째 협동연구사업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구회가 하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협동연구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에경연이라든가 다른 연구기관과 협동연구사업의 형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대로 받으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5쪽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연구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쪽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총 110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문위원회 운영사업의 전문가활용비 예산이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최 근 자문회의 참석률 실적이 낮고 전문가활용비 집행률도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액한 만큼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효율관리 발전방안 연구사업에는 위촉연구원 2인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종전 선행연구를 이용한 예산절감 도모 가능성 및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초기 연구방향 설정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2인의 인건비 중 1인은 내부인력 활용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석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석 부원장입니다. 두 번째 사업인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4150만 원 감액을 연구원 측에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울산으로 이전한 이후에 실제로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세종시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에는 참석률 제고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300만 원 증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박선숙 위원
4150만 원 삭감은 동의하시는 거고요?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 부분은 결론 내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150만 원 삭감하고 300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잠시 하나 확인 좀 할게요. 3페이지에 경인사회연구원 10억 증액하자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이런 10억짜리 엄청난 컨퍼런스를 개최한 사례가 있어요?


정태옥 위원
어떤 게 있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이명박정부 때 4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정태옥 위원
아니, 1주년 때 말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1주년 때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성과가 좋아서 2․3․4차 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박선숙 위원
그때도 경인사가 한 거예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그때 경인사가 했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안 넣고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들어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정부가 갑자기 출범하다 보니까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박선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예산을 어디에 놨어요? 총리실에 놨나요? 예비비로 썼구나, 첫 번째 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출연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썼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매년 경인사로 들어왔어요?


박선숙 위원
학술대회니까요?


박선숙 위원
주로 외국 석학들 초청하는 행사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예,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게 예전에는 예산이 얼마씩이었어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그 당시도 금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석전문위원님, 기타 대체토론 지적사항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68쪽과 69쪽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세계경제사회연구원에 대한 수탁용역, 김해영 위원님이 아까 전에 확인하신 내용이고요. 두 번째, 연구기관별 급여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선숙 위원님 의견은 4번 이학영 위원님과도 같은 취지 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리한 수탁과제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의 자체수입보다는 출연금 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섯 번째 임금격차 문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기연에서 운영 중인 우수연구자 정년연장제도도 경사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진복 위원장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외국주재원의 안정적 업무 수행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전임자와 후임자 파견기간을 최소한 1개월 이상 겹치게 하고, 주요국에는 연구회가 숙소를 매입 또는 장기임차하여 연구원의 현지 정착을 돕는 한편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출연연구기관들이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일부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자체수입 목표치가 최근 3년 실적치의 가중평균으로 설정되어 매년 수탁용역 수주를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체수입 목표치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자체수입 달성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배정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연구기관장의 부적절한 국외출장비 집행과 과도한 교육훈련비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교육훈련비 관련 기준의 제도화가 필요한 바 연구회는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예산안 심사 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건 우리 연구원으로부터 다시 의견 받아서 부대의견을 전문위원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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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SKI 문제는 제출했던 개선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그렇게 점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예. 1차 검토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22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오늘 안으로 논의를 완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예결소위 위원님들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여 정리된 사항 위주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훈처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정부 측에서도 매우 만족할 정도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먼저 15번 사업입니다. 15번에 보훈정신 계승발전 거기 최종 조정안 중에 꾸러기 유치원 5000만 원 그리고 나라사랑꿈나무 이동교실 1억 5000만 원 감축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 교재에 대한 제작․보급 4억 3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픔이 많습니다. 특히 보훈정신 계승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역시 교재가 필요한데 종전의 이념편향적 이야기라는 부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호국 그리고 독립 그리고 민주 이 세 분야의 형평성 있는 내용을 담아서 교재를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이 4억 3000에 대해서는 도로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독립기념관에서 하면 안 될까요, 교재의 제작? 이걸 보훈처가 어차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선양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은 여기 와 계시지만 독립에 관한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호국과 민주화에 관한 부분들 다 포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 다.

박선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훈처가 직접 만드는 순간 늘 항상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자체 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바꾸시면 안 될까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위원님, 이것은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보다 중립적인 곳에 위탁을 맡기거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독립기념관은 사실 적절한 기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독립만 주관하는 파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인 기관을 찾든가 아니면 분야 분야별로 위탁을 해서 모으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아주 형평성 있는 교재를 발급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일단 15번의 이 항목 가운데 다른 부분의 삭감은 다 동의하시고 이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다 많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교재 제작․보급 부분만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4억 3000만 원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러시는데……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번에 일부만 합시다, 일부만. 좀 한번 해 봐. 교재 좋으면 다음에 하라고 할게.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꾸러기 이쪽은 삭감을 하고요, 교재 부분만……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 교재 부분 일부만 해서 한번 해 보시고 교재 내용을 우리가 보고 나서 내년에 가서 다시 판단합시다.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그러면 한 1억 3000만 깎아 주시고요, 3억은 살려 주시면 저희가 잘해 보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4억 3000이면 한 가지 종류의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몇 가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몇 가지를 만들어서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합니다, 여러 종류로.

정태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4번, 5번 있지요. 4번․5번이 10만 원 인상인데 이게 보훈처 안이 10만 원 인상이거든요. 원래 지금 현재 2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입장은 18만 원을 해 가지고 병장하고 같이 40만 원 하자는 게, 아마 국민의당하고 우리가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10만 원 하면…… 일단 18만 원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다시 어쨌든 저기 가 가지고, 예결위에서 한번 저거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액수가 어마어마할 걸, 규모가?

박선숙 위원
18만 원으로?


소위원장 이학영
그런데 총액으로 하면 어마어마할 건데?

정태옥 위원
인상이 지금 10만 원 인상하는 게 198억이니까 18만 원으로 8만 원 더하면……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저희가 8만 원을 올리고 왜 추가적인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저어하냐면 이게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7급 상이자를 통상적으로 기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10만 원을 더 올리게 되면 역전현상이 생깁니다.

정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기재부. 그런데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4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12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예결위에 가 가지고 전체 통으로 한번 협의가 돼 줘야 되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럽시다, 예결위 가서 장애인 등급하고 또 형평성 그때 이야기해서……

박선숙 위원
우리도 동의해서 12만 원.

정태옥 위원
12만 원으로 합시다.

박선숙 위원
2만 원 추가 증액.

정태옥 위원
2만 원 증액. 그러니까 정부의 본예산은 8만 원 증액으로 되었고 보훈처에서는 10만 원까지 가져왔고 거기다가 플러스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40만 원으로 돼……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보훈처에서 10만 원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보훈처는 지금 8만 원만……

정태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8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합시다.

박찬대 위원
8만 원만 가져오고 홍일표 위원이 10만 원을 추가하니까 그게 아니고 4만 원만 추가하자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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