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베트남 연구는 10년 전에 저희도 많이 했는데 간격이 많이 생겨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동안 베트남에 죽 여러 번 갔다 오셨으면 그걸 충분히 실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스템의 변화 같은 것들도 그렇고. 쿠바도 마찬가지로 비교 연구하기에는 조금 적절한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미국의 연구기관들하고의 교류 문제는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보류할 테니까 의견 조정을 한번 해 가지고 오시렵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보류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연구회 사무총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두 가지가 다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바꾸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삭감은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에서 24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KDI의 국제정책대학원을 포함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56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G20 관련 연구는 13억 원이 편성되었고 국제개발협력사업 10억 3000만 원, 규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김선동 위원님 지적입니다. KDI는 청와대 요청으로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 일자리 증원 시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발표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근거가 없고 본연의 연구사업을 소홀히 한 것인 바 KDI의 연구용역 예산 2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와 세 번째 꼭지는 서로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G20 관련 연구 사업의 외부용역비로 KDI 50년 기념사업 인터뷰 비용을 집행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된 점을 고려하여 G20 관련 연구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편성된 특정 학회에 대한 학술대회, 즉 한국경제학회 2억 원, 계량경제학회 2억 5000만 원 지원의 경우 타 연구기관의 학술대회 지원에 비해 규모가 크고 KDI의 동 학회 분담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는 김종석 위원님과 최운열 위원님께서 국제경제학회와 계량경제학회의 국제 학술대회 지원 예산은 국내 연구역량 배양과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가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지식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므로 전액 반영되거나 전액 정부안을 유지하거나 또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KDI와 행정연구원은 각기 별도로 규제영향센터 내 제도연구실을 운영함에 따라 두 센터 간 일정한 기능 중복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KDI 규제연구센터는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센터와 달리 각각 KDI의 경우 경제학적, 행정연구원은 행정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복 우려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KDI 김용성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무원 일자리 증원 시 효과 보고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KDI에 연구를 통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보고서 또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 본원의 고유 연구사업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본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업이 거시경제 전망 또는 성장률 전망, 동향 이런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은 사업 규모가 대단히 작습니다, 총 사업이 4000만 원, 5000만 원.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것이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20% 정도 예산 삭감이 일어나게 되면 KDI로서는 연구역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연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의 이월도 없이 20억 사업에 대해서 38개 핵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G20 예산 중에서 KDI 50주년 기념 인터뷰사업은 용도에 잘 맞지 않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경상비를 정정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의 지원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KDI는 종합 경제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경제학회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일단 한국경제학회라는 게 모든 경제 관련 분야의 학회를 다 총망라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하면서 그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결국 KDI 정책연구 역량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 학술 관계에 대해서, 일반 경상운영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학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보시면 한국계량경제학회에 실시하는 2억 5000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알고 있기에는 일회성입니다. 계량경제학회라고 세계적인 경제학회가 한 번씩 지역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에 한국계량경제학회가 그것을 맡아서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맡아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마 남미로 가든지 유럽으로 가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역할이고 또 국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저희들이 국제 네트워크 역량이나 우리나라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규제연구센터는 아마 행정연구원에서 또 따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규제는 경제학적 규제에 가깝고요. 행정학 쪽은 조금 다른 쪽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사 중복 사례가 발생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특히 국무조정실 이하 해서 행정연구원과 KDI를 매월 그리고 어떤 사업이 착수할 때마다 불러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점에서는 유사 중복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규제를 조금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기관이 노력하는 체제가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감사합니다.

박선숙 위원
경제학회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거네요, 대체로?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지원은 저희들이 지난 3년간 해 왔습니다.

박선숙 위원
3년간 해 왔고, 3년 전에는 안 했나요? 다른 형식으로 하지는 않았나요?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예, 다른 형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요?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예, 최근 3년간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박선숙 위원
앞으로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G20 명목으로는 계속 가나요?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학술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유사업이나 다른 일반 연구사업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경인사에서 학회에다가 이런 사례가 없지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없던데요, 규모가 이렇게 큰 게?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사실 여러 기관들이 나누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지만 다른 기관 사정이 있는지라 그러면 맏형격인 KDI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해 드리자, 다만 일상 경상운영은 안 되고 학술지원에 대해서만 해 드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다면 기재부나 산업부에서 예산을 여기 학회에 줘야지 연구용역 받은 것을 다른 데 준다라는 것은 KDI의 기본 정부안에도 이런 사업 내용이 없을 겁니다. 이건 주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보다도 KDI 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새로 검토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KDI가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용역을 낼 수 있고 알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얼마나 편파적이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선동 의원실에서 연구용역보고서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보고서 안에 보면 내용에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회 전체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회적인 일자리를 0.15인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 인원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예산이 기채를 더 발행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거고, 아니면 정부 일반재정 속에서 한다면 뭔가 그만큼 총 유효수효를 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줄인다는 것이 세계적인 일반적 학술론인데 여기서는 공무원 일자리를 증원하면 전체 일자리가 증원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증해 보자 해 가지고 논문을 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안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국회에조차도 제출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논문을 냈다면 그게 문제지 정부에서 용역을 주면 당연히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에서 시키는 것 해야지요.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얼마나 편파적이고 공정하냐 그리고 제대로 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검증하려고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줘요? 20%가 아니라 50% 이상 깎아야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선동 의원실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을 때, 사실 보고서라는 게 회의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열 페이지 분량 정도의 회의자료인데요. 그 자료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작성해서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기관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요청을 받아서 드리는 자료는 요청 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 요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정부기관에서 제대로 요청을 하면 그 기관에 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공정하느냐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공무원 증원시키면 전체 일자리 증원한다는 효과가 있다고 그때 신문에 났잖아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일자리위원회에서 사실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했더라도 연구용역은 똑바로 냈어야지요.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해석됐는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는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 분명히 위원님께 소개해 드린 것은 EU 보고서에 따라서 개선을 했습니다. EU 보고서는 웹사이트 여기에 있으니까 다운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박선숙 위원
일자리위원회에다가 국회가 제출요구를 한다고 알리시고 국회에다 제출하세요. 저작권이 일자리위원회에 있지 않고 KDI에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깎을 테니까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받으세요. 알았어요?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회의자료는 예산을……

정태옥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 20% 깎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국회에다가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예산은 우리보고 달라 하면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KDI가 얼마나 공정한 연구용역을 내놓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정태옥 위원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해요?

박선숙 위원
지금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자료는 제출하시고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제 그만쯤 하셨으니……

박선숙 위원
의견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의 학술대회 지원을 KDI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정태옥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거기에 용역 발주하는 것에 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별도로 추후에 논의……

김해영 위원
제가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집니까, 이 단체가?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각 경제학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학회, 노동경제학회…… 경제 분야에 따라서 모든 학회들이 있고요, 그 모든 학회들이 다 하나로 모였을 때 맨 위의 학회를 한국경제학회라고 합니다.

김해영 위원
그 기본 구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학회에 일정 규모의 지원이 갔을 때 그 지원이 그 소속의 모든 학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갑니까, 아니면 편중돼서 회장이라든지 몇몇의 학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구조입니까? 이것을 제가 핵심적으로 여쭙는……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학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는 경제학회 안에서 모든 학회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또 더 논의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저희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학생 학위과정 초청 연수 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27쪽입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학생학위과정초청연수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금년과 동일하게 1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도부터 국제학생초청연수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행되어 온 이러한 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객관적․체계적인 사업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고려할 때 사업 평가를 거쳐 지금까지 누적된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 성과, 최근 각 부처별 ODA 특화에 따른 개도국 대상 연수 프로그램 특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사업 방식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KDI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기획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
본 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대학원은 1998년 이후에 국제학생 학위과정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고요, 현재까지 개도국 공무원 중심으로 약 1800명 정도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국제개발협력사업 ODA사업의 일부로 본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매년 120명 개도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된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겠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마침 올해 8월부터 이미 외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용역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이것 수용을 하겠다니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도에 321억 원의 출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1월 충북 혁신도시의 자가 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만 공과금 및 시설 유지보수비가 경상운영비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방 이전을 위한 차입 규모가 178억 원 수준이어서 수탁 등 자체 수입을 통한 상환에 한계가 있으므로 12억 6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이화진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 이화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이화진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2건의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 공과금, 전기․수도세, 시설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저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동빌딩에서 임차로 지내고 있는데 임차료 안에 사실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어 갖고 그동안 별도의 공과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충북 혁신도시의 진천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자체 청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리비가 필요한데 일부 예산, 관리비, 용역이나 청소 용역 등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전기․수도세, 시설 유지비, 청소, 소모품 이런 등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 신청사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건축비가 부족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안 돼서 차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178억 원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자체 수입, 그러니까 수탁 사업 이런 등등으로 해서 20년 상환으로 갚고 있는데 내년도의 전망을 보니까 수탁 과제가 많이 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차입은 저희가 하더라도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경인사에서 이런 기본적인 경비까지도 예산에 배정 못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까 부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경우가 좀 특수한 경우인 게 건물을 팔고 새 건물로 가면 원래 있던 예산이 그쪽으로 바로 옮겨 가는데 이 경우는 세입에 들어 있다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세입에 들어 있던 공과금 안에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단계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선숙 위원
기재부가 터무니없는 일을 벌였네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너무많은 것을 보다가,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라서 그랬는지 이 케이스를 별도로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동일한 기준으로 하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
이것은 기재부가 해야 될 것을 안 해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넣어 주자고 지금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원안대로 증액하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것도 마지막에 한 번 더 검토하지요, 한번 전체적으로.

박선숙 위원
예, 이것은 조금 더 보자고 그러시는데……

소위원장 이학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한국교통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연구원의 내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15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공항경쟁력강화및지역발전지원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혼잡원인분석및개선사업에 2억 원이 신규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 2건의 신규 사업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고용을 위한 사업인건비 비중이 각각 75%, 44%로 여타 기관의 신규 일반 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연구 방향 설정이 중요한 이러한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도한 비정규직 활용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 오재학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2개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경쟁력강화사업하고 빅데이터. 그런데 2개 사업이 다 착수,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첫해년도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고급 인력, 그러니까 박사급 고급 인력을 많이 넣고 비정규직 을 조금 조정하자는 그 의견을 겸허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박사급 인력도 2배로 충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선숙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일 텐데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혼잡원인분석및개선사업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벌써 한 15년 전부터 해서 서비스를 해 오던 사업의 어떤 또 다른 버전인데 지금은 정부 주도로 하던 그때보다 민간에서의 빅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따로 알아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오히려…… 그러니까 민간에 기존에 쌓여 있는 교통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활용 자료를 MOU 형식으로 받아서 가시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오재학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여러 군데에서 모아서 총합을 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지적 의견에 동의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한국노동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31쪽 노동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145억 원입니다. 이중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사업은 고용노사관계 혁신을 이끌 각계의 리더를 육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감소한 1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2쪽입니다. 동 사업의 최고지도자 과정 총동문회 사무실 임차료는 연구 사업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삭감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승택 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저희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16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되었고,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별협력 전략수립’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사무소 운영’ 사업은 전년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2억 8200만 원이 편성된 실정입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꼭지와 두 번째 꼭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사 사업을 수행 중이고 외부용역비 및 전문가 활용비 등이 과도하여 연구원 자체의 역할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을 대응하는 농식품부 과제와는 추진 배경 및 목적이 다르므로 수탁과제로 추진이 어렵고 자체 연구비중 제고를 위해 연구계획을 보완할 예정인 만큼 현 예산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 35쪽입니다. 35쪽도 3번․4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수립 사업’은 중점협력국 선정을 위한 국외출장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농림부가 이미 농림업 분야 주요 ODA 대상 국가를 선정 완료한 상황이므로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동 사업에서 협력대상국 선정 및 중점협력 분야 선정 관련 업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며 기 선정된 협력대상국 풀을 활용하여 국가별 농림업 분야의 현황 분석을 통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주 내용이므로 현 예산안 금액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기관고유사업인 ‘중국사무소 운영’ 사업에서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로 연구와 관련된 시설․장비가 아닌 중국사무소 임차료를 집행하고 ‘전문가활용비’로 주재원 수당 및 자녀 학자금을 지급해 온 것은 규정 위반이므로 관련 사업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부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위원장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부위원장 김병률입니다. 우선 검토해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ODA 관련 연구 그리고 OECD 관련 연구는 농식품부 사업 업무하고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분명히 없습니다. 우선 OECD 관련 연구는 농식품부는 농업위원회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아래에 4개의 농업연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조직인데요. 그 연구조직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공동연구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꼭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외부전문가 활용비나 외부위탁 그것은 자체 연구비 등을 높여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DA 관련 연구는 농림부 업무 중에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게 중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농림부 그리고 KOICA 그리고 기재부에서 하는 대상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정책 풀을 가지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협력국별로 집중 연구하고 심층 분석해서 정부, 민간 그리고 기관에 제공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ODA 사업이라는 게 농업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뒷받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에 현지출장조사국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변경해서 저희들이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경사무소 건인데요. 예산 비목이 부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비목은 저희들이 이사회, 경사연 예산 관련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집행을 해 왔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경사연하고 관련 기관하고 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삭감 말씀하셨는데 북경사무소가 10년 됐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농림부도 그렇고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사무소를 철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손실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목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나중에 의논하지요.


박선숙 위원
더 특별히……

정태옥 위원
이것은 뭐 저기하고. 한 가지, 이것은 설명하신 대로 하면 농림부가 하는 것은 OECD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고 이것은 OECD 산하 4개 연구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심층 연구한다, 심층 분석한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위원장 김병률
같이 참여해서 공동 연구도 하고……

정태옥 위원
참여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중점협력국 이것은 지적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안전행정부에서 ODA 업무를 했는데 ODA 업무의 중점협력국 지정하는 것은, KOICA에서 중점협력국을 제가 있을 때는 8개를 지정해 놨어요.

박선숙 위원
맞아요.

정태옥 위원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 농업 부분에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정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중점협력국, 베트남이나 이런 데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중국은 내가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까, 제 설명이?


정태옥 위원
이것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지요.

소위원장 이학영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37쪽입니다. 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을 감액한 6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초청연구원 2인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법제연구원의 여타 다른 사업의 인건비 기준액, 월 490만 원과는 달리 1인의 인건비를 월 67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므로 과다 편성된 인건비, 한 2100만 원은 감액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38쪽 당구장 표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또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의견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쪽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기획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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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환용입니다. 과다 편성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다만 사업성 인건비는 비정규직 인건비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다 말씀하셨지요? 저는 앞에 국무조정실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연구원, KDI와 법제연구원이 규제 관련, 특히 법제연구원에서는 ‘신성장 분야의 규제법 개선 연구’ 이 액수가 전체 연구사업 액수 가운데서 30% 가까이 돼요. 연구사업 액수가 적은데다가 그중에 3억을 여기에다 넣으니까 이것은 좀 적절한 편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다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해 보시고 다른 분야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업비 일부를 해서 법제 관련 현안들을 수시로 발굴할 수 있는 수시 연구사업 쪽으로 돌리는 건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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