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김성원 위원
그것 하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따가 답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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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정회하지 마시고, 다음 논의를 하고 이따 설명을 다시 들으시게.

김성원 위원
아니요, 잠깐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어요, 5분만.

소위원장 이학영
아니, 새로 설명을 들을 일이 없잖아요. 저쪽에서 준비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은 논의하면서 이따 정회를 요청하면 할게요, 준비되면.

김성원 위원
우리끼리 잠깐만요……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결정 나겠어요?

김성원 위원
예, 잠깐만 5분만……

박찬대 위원
그런데 건별로 이렇게 정회하면서 하면 오늘 권익위 다 못 할 텐데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5분만 하자고요. 전체적으로 할 게 있어요.

소위원장 이학영
예, 그러면 5분 정회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10시2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학영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권익위 직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보류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이따가 저희들 논의 전에 설명을 하십시오.


소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검토의견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4페이지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등으로 5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세 가지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 일반연구비의 경우 집행 실적을 고려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 만족도 조사에서 최근 3년간 매년 3000만 원 낙찰차익이 발생하였고, 고충민원 조사활동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등 민원처리실태 만족도조사 사업과의 통합발주 등을 통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정책연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동 연구비로 수행되었던 청탁금지법 관련 용역사업이 2018년 예산부터 청탁금지 제도운영에서 별도 수행되게 됨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책연구비가 2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감액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셋째, 자산취득비 계상 내역을 보면 일회성 경비인 이동신문고 버스구입 비용을 기본경비에 계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예산은 개별사업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이렇게 건건이 다 동의 곤란 해 가지고 오시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것 제가 보니까 다 동의 곤란인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연구비는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계속 예산을 줄이다 보면 사실은 사업이 부실화되고, 현재도 저희 사업의 조사단가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감액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적정 수당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비는 설명된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정책연구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최근 3년간 2개 사업 용역업체가 동일하다는데, 어느 업체예요?


박선숙 위원
담당자가 아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감사담당관실 정철우 주무관입니다.

박선숙 위원
만족도조사 용역업체.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그 업체를 지정해서 한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아닙니다. 똑같이 조사 발주는 별도로 나갔는데 그 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2개 다.

박선숙 위원
그 업체가 낙찰단가를 낮춰 가지고 항상 입찰해서 들어와서 3000만 원 남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일단은 낙찰이라는 게 제시가격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선숙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15년도에는 8개 업체가 들어왔고……

박선숙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부위원장님은 이게 불용액을 감액해 버리면 조사가 부실해지고 조사원들에게 제대로 적정수당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격을 가지고 낙찰해서 늘 그 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낮게 써 내서. 앞뒤가 안 맞지요?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그런데 낙찰차액으로 감액을 하면 그 금액에서 다시 낙찰차액이 또 발생하거든요.

박선숙 위원
그러면 그 능률협회컨설팅에서 또 더 낮춰 가지고 들어오겠네요.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1억 2000 이하로 떨어지면 중기업이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능률협회컨설팅은.

김성원 위원
부위원장님, ‘감액 시 비정규직 근로자인 조사관의 적정수당이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아니, 이것을 왜 권익위가 얘기를 하느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정부 발주 사업이 현실과 다르게 계속 너무 타이트한 수준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업체들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 뜻입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권익위 기조실장입니다. 계약이나 이런 관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달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보면 항상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만큼 불용이 생겼다고 또 그 예산을 낮춰서 하면 계속 낙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한 처우를……

김성원 위원
그것은 내년에 생각하고요. 올해는 낮춰서 한번 해 봅시다, 3000만 원 낮춰 가지고. 삭감하시지요.

박선숙 위원
이학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 민원처리실태 만족도 조사사업하고의 통합발주는 실무자가 한번 의견, 담당자가 한번…… 이렇게 통합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도 대답 못 하세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낙찰의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통합발주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지금 권익위 만족도 조사하는 것하고 지자체 고충처리 실태조사하는 것하고 이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권익위원회 부패 사건이나 고충처리 사건이나 권익위 스스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이 지자체 고충처리 실태조사는 전국 지자체들이 제대로 잘하는지 못 하는지 해 가지고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분들……

정태옥 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이동신문고버스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정태옥 위원
이동신문고를 구입하면 이동신문고 제도 자체가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이동신문고는 있는데요, 현재 좀 작은 소형 마이크 로버스랄까 그런 걸로……

정태옥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국에 민원이 수천, 수만 건이 있는데 버스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 그게 대부분 민원이라는 게 동사무소 민원부터 시작해서 구청 민원, 시청 민원, 다른 기관 민원이 많은데 이게 과연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이동신문고는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아무튼 고충처리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인데 아마 위원님 지역구에도 가서 할 수도 있고……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언제 어디 모이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동신문고라 하면 갑자기 그것도 말고 어디로 찍 가 가지고 버스 세워놔 놓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에 통보를 해서 미리 협의해서 그쪽에 하나의 거점을 두고 그쪽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고 어떻게 보면……

정태옥 위원
사업기본조서 가지고 있어요, 사업계획? 사업계획조서 한번 봅시다.

소위원장 이학영
자료를 이따 준비해서 내십시오.

정태옥 위원
그러니까 이동신문고버스 구입에 대한 사업조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김성원 위원
대략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처리실적이?

소위원장 이학영
지금 바로 없을 테니까 준비해서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이동신문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익정책 알리기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8페이지 권익정책 알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권익구제 서비스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1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2017년까지 권익증진 정책홍보예산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점, 단순 기관홍보에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뉴미디어 홍보수단을 활용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 및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홍보미흡 문제 등을 감안 시 동 예산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이 부분이 현재 전년도 대비 감액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감액하는 건 어렵고요, 그냥 전년도 대비 감액된 수준으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어떠시겠습니까?

정태옥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에 필요한 것은 홍보하는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 이야기 듣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서 완전 귀를 막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홍보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듣는 예산이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성원 위원
이것도 우선은 보류하고 넘어가긴 할 텐데요. 작년에 감액이 돼 가지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실적이 집행이 부진해 가지고 또 지적받아 가지고. 위원장님, 감액 의견 나왔으면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선숙 위원
이것 지금 8월 말 현재니까, 11월 현재, 10월 말 현재는 얼마까지 썼어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곽형석
대변인 곽형석입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 현재 68.2% 집행했습니다.

박선숙 위원
68.2%? 그러면 남은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곽형석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건 여기 쓰여 있으니까 생략해도 되고요.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곽형석
하반기에 1주년 있고 또 유엔 반부패의 날 기념행사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박선숙 위원
지금 6억 8000까지 썼다는 거지요?


박선숙 위원
그리고 3억 2000 남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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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곽형석
그것은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선숙 위원
이건 집행이 아마 올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가 대선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타당성이 있는 이유예요. 상반기에 홍보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원안대로 그냥 해 달라는 이야기?

박선숙 위원
이건 이학영 위원장께서 3000만 원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소위원장 이학영
제가 취소하고 원안대로……

박선숙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서 저는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해 주시겠습니까?

박선숙 위원
왜냐하면 이건 지금 실제로 집행이 됐으니까.

박찬대 위원
아직도 한 5개월 남았으니까……

소위원장 이학영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권익행정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1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권익위의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및 공통행정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안으로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등 요지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동 협의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이행과제 등 구체적 대책과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는 점에서 2019년에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부패방지정보시스템 및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기존 정보시스템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반부패정책과제는 주로 제도개선 과제로서 단기간 내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덜하다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이 부분도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소위원장 이학영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시작이 돼서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한데 신규로 다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패방지시스템에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선숙 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정태옥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또 이학영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다 내 주셨고 저는 이 협의회가 집행 단위가 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성격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그것이 훈령의 제․개정 요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감액 의견이기 때문에 이 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관해서.

소위원장 이학영
말씀하십시오.

정태옥 위원
이게 협의회를 운영하면 협의회는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종이하고 연필하고 책상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4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소요예산에 보면 정보 공유하는 데 3500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확산 6300만 원, 소관기관의 세부 이행과제 관리에 1억 3300만 원, 이행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 1억 1900만 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의하고 그리고 공유․확산하는 공문 내면 되는 거고 정 필요하면 관보에 내면 되는 거고 또 필요하면 보도자료 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 슨 예산이 3500만 원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확산 6300만 원이 필요하고 세부 이행과제 관리가 왜 1억 33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정태옥 위원
됐어요,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결론을……

소위원장 이학영
보류하고요. 꼭 한 말씀 하셔야 되면 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정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협의회가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권익위가 간사기관으로서 1300여 개 공공기관에 전파도 하고 그런 과제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도 하고 그런 것들은 또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인정하기 어려우시면 일부 감액 의견도 있으신데 그 부분은 한번 최소한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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