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소위원장
RDC란 말이……

소위원장
아, 리서치 데이터 센터(Research Data Center).

김도읍 위원
어찌 됐든 그게 외부 데이터센터 아니에요? 외부 데이터센터로 돼 있는데, 외부 데이터센터?

위원
예, 외부에…… 지금 청 외 에 있다는 의미에서 외부 데이터센터인 거지요.

김도읍 위원
청 외에 있다는 의미에서 외부 데이터센터라고요?

위원
예, 외부 데이터센터라는 말은 제가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저는 그 말을 잘 안 썼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지금 서강……

김도읍 위원
자, 그러면 서강대 KDI 여기 데이터 관리하는 직원들은 다 통계청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위원
그렇습니다. 진흥원에서 합니다.


위원
진흥원에서 파견한 직원이 합니다.

김도읍 위원
무슨 진흥원요?

위원
통계진흥원. 저희…… 그러니까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에서……

김도읍 위원
통계진흥원이 통계청이에요?

위원
통계, 아니……

소위원장
통계청 산하 진흥원이라는……

소위원장
통계청 산하의…… 산하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아서 잠깐 망설였는데요, 죄송합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는 통계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이게 통계 작성 목적 외에 외부, 그러니까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이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숙지하고 있는 것만 자꾸 강변을 하지 마시고 지적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것은 오해라고 이야기하면……

위원
아니, 그런데 정말……

김도읍 위원
자, 의욕은 알겠는데요.

위원
서강대하고……

김도읍 위원
이것은 보류.

위원
아니, 저기요.

김경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김경진 위원
뒤에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이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가령 우리가 행정전산망에 보면 저는 65년 7월 며칠생이고 주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 어디로 돼 있고 이런 개별적인 사항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전산망을 통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
예,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에서는 저희가 올려 준 자료들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고 집계해서 가지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각 공공기관에서 원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원데이터 자체가 이렇게저렇게 잘려 가지고, 가령 65년생의 광주 북구에 살고 있는 남자 이 정도의 가공된 정보가 통계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면?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
예, 그렇습니다. 원데이터가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원데이터가 아니고 원데이터 중에 극히 일부의 표징적인 요소만 추려 가지고 통계청으로 넘어가서 이 통계데이터센터에서 활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
예, 다 비식별화 해서 활용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비식별화된 자료를…… 통계청에서 이미 비식별화 상태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보면?


김경진 위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통계청이 이 모든 국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 국정원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공포심이 있어요. 그런데 애당초 통계청에서 받을 때는 65년생의 광주 북구에 살고 있는 남자 이 정도의 정보만 받는 것 아니에요?


김경진 위원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정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가령 65년생의 피부과질환을 앓았던 남성 이 정도의 정보만 받는 것 아니에요?


김경진 위원
그 자료를 통계센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내서 그게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기관에 제공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식별화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유의미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가공을 하고 이 재가공한 자료를, 행정이라든지 국회 의정 활동에 필요하게 가공한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 아니에요?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
예, 기본적으로는 와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콘셉트가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위배될 소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1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될지 어쩔지가 불투명한 것은 당장에 서버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축은 1년 정도면 다 되는 거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개발할 소지가 있어서 하다 보면 이런 유의미한 통계 방식도 있네, 저런 유의미한 통계 방식도 있네 이래서 고르다 보면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단년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번 더……


경대수 위원
아까 제가 통계청장님한테 확인할 때 식별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통계청에서 해서 데이터센터에 넘겨준다고 그러셨어요, 답변을.

위원
예.

경대수 위원
그런데 여기 훈령에 보면 아까 얘기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규정, 아까도 읽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조에 ‘데이터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래 갖고 5호에 ‘식별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이것을 데이터센터에서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이어서 ‘행정자료전용망 접근 등 엄격한 보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이것도 데이터센터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 훈령규정하고 답변하고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청의……

위원
훨씬 더……

경대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통계청 어디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해 갖고 데이터센터에 넘겨주는 겁니까?

김경진 위원
그……

경대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들어야지 자꾸……

위원
행정자료관리과라고 저희 본청 내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대수 위원
거기서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거예요?

위원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 기능이라는 제3조 훈령을 위배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 5호에 보면 데이터센터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위원
위배라기보다는 저희가 훨씬 스트릭트(strict)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데이터센터 기능인 이 훈령규정을 안 지키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지키고 있는 것,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대수 위원
저게 무슨 소리인지……

유승희 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소위원장
비식별화 한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원장
청장님, 여기 나오는 장소가 네 군데가 나오거든요. 우선 통계청 둔산지구 거기가 나오고 다음에 KDI 세종이 나오고 서강대가 나오고 판교가 나와요. 이 네 군데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소위원장
올해는 아직, 이 센터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통계청 본청 내에 10층 있고요.

소위원장
본청 내에 있는 데하고.

소위원장
그리고 판교에 두 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오늘의 사안과 가장 부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고요. 나 머지 서강……

소위원장
판교 데이터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국가 건물인가요?

소위원장
예,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곳에 있는데 그 두 석을……

소위원장
거기서 하는 기능은 뭐예요, 판교에서 하는 기능은?

소위원장
본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일정하게 습득해서 신청을 하면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강대 내에 하는 건?

소위원장
서강대하고 KDI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소위원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예,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전혀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료말고. 그 조사자료를 마이크로 상태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하고 KDI는 지금 그런 상태의 센터입니다.

소위원장
옛날에 조사했던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틀이 돼 있는 곳이다?

소위원장
네. 다만 향후에 내년에 설치를 할 때 어디에, 지금 데이터센터 두 개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할까를 얘기할 때 후보지 중의 하나인 건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위원장
잠깐만요, 유승희 위원님 아까부터 손들었는데 순서를 지켜서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가 충돌할 그럴 경우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강화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법안도 많이 제출하고 했지만 이제는 지금 엄청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다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학술연구에 있어서도 이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그동안은 통계를 집적하고 축적하고 통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지만 말하자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두보를 지금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ISP,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통계청이 그동안 많이 선두적인 역할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늦게나마 이것을 통계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쪽에 있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라든지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비식별화 조치라든지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식별화와 함께…… 비식별화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쌓이는 이 빅데이터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통계청이 거머쥐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간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두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통계청이 진작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시지탄이지만 이것을 좀 더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을 의결해 주시고, 단지 이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잠깐,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이게 지금 보면 통계청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든지 지금 아줌마들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접 해서, 그것은 지금 로데이터를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은 통계청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비식별화 조치된 상태로 받는 것 아니에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잖아요. 두 개가 다르잖아요, 지금 성격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통계청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원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를 얘기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통계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나 공무원 들이 하여간 철저하게 조심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비식별화의 범위는 정말로 엄격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 가능한 최대공약수만큼 비식별화를 해서 해야겠다라는 그 자세로 지금 업무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
통계청에서 자료조사를 하면 통계청에서는 통계 작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KDI나 서강대에 가면 거기는 왜 가는 거지요?

위원
그건 공개를 하는 거지요. 작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자들한테 그 원데이터를 분석하라고 제공하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조사자료가 행정자료지요?

위원
거기는 행정자료가 아닙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통계청 조사자료.

위원
통계청 조사자료가 행정자료 아닙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에요?

위원
예, 조사자료는 조사자료라고 합니다. 통계청……

김도읍 위원
행정자료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