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조달청 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169쪽의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시설계약사업 수입입니다. 이게 수수료 수입인데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016년 수납액 그리고 2017년 수납예상액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당초에 편성된 것보다 83억 9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조달청장, 정부 의견은?

소위원장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기재부 의견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예산실장 하다가 갔으면 숫자를 늘려 와야 되는데, 줄여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세입은 늘어야 되는 거야.

소위원장
시설계약 SOC가 준 바람에, 최종 정부안 마지막 단계에서 줄어서 우리 수수료가 줄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래서 사실상 증액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171쪽에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에 있어서 2018년 드론추가도입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드론조종교육비 26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오.

소위원장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상임위 의견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72쪽 정책개발 및 조달업무개선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언론사에 직접 지출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참여대금의 경우 소외계층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5700만 원을 최근 3년간 집행액을 감안해서 감액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오.

소위원장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174쪽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드론 4기 구입 예산 편성된 것을 예산 2억 감액해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오.

소위원장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오.

김성원 위원
청장님!

위원
예.

김성원 위원
조달청 가니까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
아무래도 정부 각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물품, 서비스 이런 것을 공급하니까, 시설도 공급해 주고. 그런 것을 좋은 물품을 값싸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라장터가 2002년에 오픈을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런 부분 지금 시스템이, 나라장터 쇼핑몰이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조달청 내에는 적폐는 없는 것 같습니까?

위원
조달청에는 나라장터가 생기면서 전자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고, 다만 나라장터에 올릴 때 단가 같은 경우를 직원들이 검토하는데 워낙 품목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 적정한 단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공정하게 계약 맺고 하는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청장님, 신기술도 못 빼앗아 가게, 기술 개발해서 열심히 납품하는데 엉뚱한 데 뺏기는 그런 일 없도록 말이야. 그것 잘 챙겨야지.

소위원장
예, 계약 관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과 관련된.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전관예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통계청장 황수경입니다.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기획조정관 조창상입니다.

소위원장
그래요. 둔산이지요?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예산안 총괄표에는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위자료 175쪽입니다. 1번 기타잡수입 사업에 있어서, 각종 간행물하고 마이크로데이터 판매수입금 등으로 기타잡수입이 구성되는데 2016년부터 일부 자료는 무료 제공되고 있어서 판매수입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수납 실적도 크게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80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오.

소위원장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상임위안을 받겠다는 뜻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77쪽에 1번,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아태인구활동 사업으로 14억 70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과거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서 일반수용비에서 49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용역비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연구용역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2억 감액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오.

소위원장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상임위 의견 받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김광림 위원님.

금광림 위원
이게 9억 5100에서 23억 5800으로 거의 250% 가까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어났나요?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아태활동 사업이 조사관리국의 인구 관련된 활동에 들어 있다가 결산 심사 때 예산처……

금광림 위원
그만큼 는 게 다른 데 줄어 있어요?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예, 줄어 있습니다. 이게 이관된 겁니다.

금광림 위원
어디에 줄어 있어요?

1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인구주택총조사 쪽에 줄어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는 말이지요, 금액이?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금액이 그대로 이관된 겁니다.

금광림 위원
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178쪽 2번,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김성원 위원께서 동 사업비가 2017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됐다 해서 증액분 32억 2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오.

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된 사업이 아니고요.

김성원 위원
아니요, 청장님, 정부 측 의견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의견 냈으니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통계청에서 계속 계셨었나요, 아니면 어디 학교에서 오셨나요?

위원
저 KDI에 있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KDI에 어디 계셨었어요?

위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에 있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에.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위원
7월 12일 날짜로 임명됐습니다.

김성원 위원
7월 12일 날짜로요. 그러면 정무위 국감 할 때 저 보신 적 있으시나요?

위원
예, 그럼요. 매번 봅니다.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아니, 이것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돼요.

위원
예,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요.

김성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규로 지금, 신규는 아니고 그전에는 그냥 일반 용역비에 잠깐 들어갔다가……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ISP라고요, 공사로 말하면 설계비가 들어가 있던 거고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잠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올해 32억 220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와서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16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만드는 통계와 빅데이터들을 연계해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신청한 액수가 한 50억 이상 되는 큰 액수여서 그게 ISP를 거쳐라라고 논의가 됐고 그 결정에 따라서 2017년에는 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ISP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제시한 액수가 한 4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33억 하는 것으로 한 거고요. 예산상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고, 사업 내용을 죽 보시면, 통계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 빅데이터 센터가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행정 자료와 저희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인구등록부를 만들었고요. 그게 한 천몇백억 세이브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외부에 저희가 2개의 빅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많은 혁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경우에 매년 3억씩 들여서 문화관광산업 통계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걸 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1000만 원 프로그램밍비만 들여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하시되, ISP 같은 경우 정보전략계획이잖아요?

위원
예.

김성원 위원
국가적으로 추진한 추진계획이잖아요?

위원
예.

김성원 위원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서 하셔야지. 자, 그러면 기획조정관님!


김성원 위원
법적 근거 미비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세요.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사실 이 센터를 만들면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 융합이나, 공공행정 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이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냐 하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행정정보나 그다음에 행정자료나 민간 데이터 다 융합해 갖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위원
예.

김성원 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이용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게 상충되는 그런 법률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원래 엄격하게 하려면 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래 갖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잘하셔야지 됩니다.

위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통계법 31조인가요, 그래서 사실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제공되는 통계는 직접 행정자료 전반이 아니고 개인정보가 삭제된 형태의 비특정된, 비식별화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보안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센터 외관, 그 장소도 저희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 관리도 하고. 물리적으로 통계 자체도, 컴퓨터 자체도 지금 스탠드 얼론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접근해서 할 수 없게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것 통계청 내에 구축하는 거지요?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기획조정관
통계청 시스템 내이긴 하지만 외부에 구축하려고…… 지금 두 개의 센터는,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저희 본청 내에 있는 열 석 규모의 센터고요, 판교에 있는 두 석짜리 이렇게 시범운영을 올해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센터를 만드는 건데 저희 본청에 있는 것은 유저가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충청청이나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서 하고. 지금 기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컨대 서울이나 세종연구단지 이런 데에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수요를 다 확인해 보고 바깥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센터를 지어서.

김경진 위원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경대수 위원
먼저 하세요.

김경진 위원
예. 청장님, 이게 일단 통계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법적 근거하에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2년 전인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지요?

위원
예.

김경진 위원
2016년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령 제가 65년 7월 4일생 김경진인데 65년생의 남성이라고 하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모분수를 가지고 지금 통계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다 절삭된, 잘려진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점에서굉장히 이점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가공돼서 산출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를 논하기 전에 국가에 필요한 정보를 정말 무궁무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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