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0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제2여객터미널 개장하는 거고요, 그 증액분인가요?

위원
예, 여객 검사대가 20개 느는데 그 검사대 20개 중에 한 15명 인건비입니다.

김성원 위원
15명 인건비 증가분이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제2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부 원안 그대로 받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65쪽 4번 밀수단속, 5번 관세탈루심사와 관련해서 각각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황주홍 위원께서 밀수단속사업에서 3300만 원, 관세탈루심사에서 200만 원 등 총 3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오.

소위원장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원안 의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황주홍 위원
저도 이것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밑의 관세탈루심사 200도 같이? 거기에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같이 설명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특수활동비가 올해 6억 4000에서 5억 20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18% 감액한 것입니까?

위원
20% 정도 일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여기 특정업무경비는 한 5000만 원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은 특수활동비 중에서 일부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킨 것입니까?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일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한 게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게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보통 한 20% 중에서 한 10% 정도는 특수활동비 자체를 삭감했고요, 10% 정도는 특경비로 다 전환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주로 어떤 부분으로 전환했느냐 이거지요, 특수활동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한 게.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그러니까 조사국 밀수단속 특수활동비는 조사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고요. 관세탈루심사 특수활동비는 여기도 일부 있습니다. 기업심사 조사직원의 직무수행경비로 일부 전환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기재부 2차관님.


김기선 위원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이와 비슷하게 편성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특수활동비에서 20%를……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원칙적으로 보면 20%를 줄인 다음에 그중에 10%는 순 삭감을 하 고요, 10%에 대해서는 경비 성격에 따라서 이런 특수직의 업무활동비 성격으로 쓰이는 것들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켜 줬고요.

김기선 위원
글쎄, 조금씩 부처별로 달라 가지고. 어떤 데는 5%만 전환시킨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전환은 다 10% 전환을 시킨 게 맞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일반업무비 쪽으로 완전 카드로 써야 되는 경비로 전환한 경우도 있고요, 경비 성격에 따라서. 또 일부는 이런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시킨 곳이 있고 그 전환되는 액수는 같은데요, 전환되는 곳은 약간 다릅니다.

김기선 위원
조금씩 다르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알았어요.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기획조정관이 하시고요. 예산안 산출근거 보니까 밀수단속 포상금은 27억 같고요. 동결이지요?

위원
예.

김성원 위원
그런데 밀수단속지원은 1억 6500만 원이 증가됐네요? 세세부항목 4번, 그렇지요? 밀수단속지원은 증가하는데 포상금은 그대로이고.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이것은 사업 중에서 범칙물품, 압수품이 있거든요. 압수품에 대해서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 경우 창고료를 납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증액됐습니다.

김성원 위원
밀수단속 한 해에 한 몇 건 정도 하나요?


김성원 위원
아니, 기획조정관이 그것도 몰라요? 뒤에 국장 와 있어요?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밀수적발건수 16년도에……

김성원 위원
일어서서 답하세요.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밀수적발건수 16년도에 2185건입니다.



김성원 위원
단속이요, 제보요?


김성원 위원
적발이라고 하는 게 단속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단속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건입니다.

김성원 위원
2017년도에는요, 올해 11월까지?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2017년도 8월까지는 1769건입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이것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달라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민간인 포상금은 995건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공무원 포상금은 검거 3423건이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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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포상금은 밀수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중에 범칙 조사가 완료돼서 구체적으로 범칙 금액이라든지 사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김성원 위원
아니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담당국장이 2500건이라고 하는데 왜 3423건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숫자는? 담당국장 일어서 보세요. 이 숫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 3423건은?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저희들 같은 경우에 관세청에서 관세사범하고 외환사범, 지재권사범 이렇게 여러 단속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관세법상의 위반 단속건수만, 관세사범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 관세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8개 법령 정도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입니다.

김성원 위원
민간인 포상금하고 공무원 포상금 액수가 다른 것은 왜 그래요, 건수당?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실제로 단가는 저희들 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사건의 중요도, 금액, 밀수 제보의 기여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면 산출근거는 뭐에 의해서 한 거예요? 평균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평균에 의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평균 91만 5000이고 공무원은 53만 6000원이고 그래요?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건당이 아니고……

김성원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세 포탈 중에는 상당 부분이 관세 포탈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이 되면서 부가세 포탈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관세 포털, 부가세 포탈의 그 남는 금액만큼 단가를 하락시켜서 우리 국산품들이 피해를 보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런 연쇄작용이 있다는 것 감지하고 계시지요?

위원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관세포탈사범이 부가세 포탈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관세청하고 국세청하고 협업이 필요하다, 어떻게 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까?

위원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한 조치는 하고 않지 않은데 국세청하고 곧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그것 꼭 좀 해야 됩니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서로 정보공유가 안 돼 가지고 단절시킴으로써 관세 포탈은 단속이 되더라도 부가세 포탈 이런 데 또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관세청창님, 업무역량도 좋으시고 하니까…… 이제 대충 조직도 파악을 하셨을 거고 시급한 시기 내에, 제가 국세청장 오시면 그것도 얘기할 건데 두 기관이 협업을 잘해 가지고 시장 교란을 좀 막아 주십시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위원장님, 저……

소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포상금 집행은 하반기에 하나 보지요, 2월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금년도 것 보면 집행이 아직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위원
……

경대수 위원
1억 6000만 원이 탈루제보 등 포상금인데 2017년 들어서 예산현액 1억 6000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전년도 보면 다 100% 집행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답변은 아무 분이나 해 주세요.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원칙은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6월 자료에 따라 가지고……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 원칙이 상반기 것을……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경대수 위원
6월이 지나야 집행을 하고 또 하반기 것은 그러면 내년 1월에 집행하는 겁니까?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예, 1월 달에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소위원장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166쪽의 인건비 예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23억 5600만 원 감액 의결했는데 정부 전 부처에 대한 인건비는 통합 심사하기로 했으니까……

김성원 위원
아니, 이건 상임위 의결 사항이니까요.


소위원장
3개월분을 더 줄였는데 금년…… 상임위 의견 받으셔도 되는 거지요? 정부 의견.

소위원장
저희들은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에 편성된 일반 운영비 6억 7800만 원을 8번의 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으로 세부 사업 간 증감액을 연계해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의견이오.

소위원장
예,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감액하고 증액하는 데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기재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저희가 증액 사업 6억 7800은 함께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68페이지 기타 특이사 항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각종 수수료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8900만 원 편성돼 있는 걸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로 비목 변경해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은 비목 변경에 동의할 것이고요?

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기재부는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상임위 의견대로 받겠습니다. 관세청 수고하셨고요.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산실장님 오셨습니다.

소위원장
조달청장 박춘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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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조달청의 기획조정관 이국형입니다.

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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