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다. 특허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이채익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채익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채익 소위원장입니다.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3005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18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사업은 국내 의류․섬유 생산역량 강화 및 패션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261억 4800만 원 증액하였고 전자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초음파 영상 진단 및 치과용 소재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13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역투자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101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500억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중단된 과제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 18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1244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2개의 산학융합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60억 원 등 63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은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225억 원을 증액하고 5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탄 과잉 공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석탄비축 사업에 55억 원, 대체산업 창업지원 융자 등을 위하여 광해관리공단 출연사업에 899억 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120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0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신 그동안 탄소중립프로그램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예산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육성 사업 1억 원,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6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337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28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증액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을 각각 100억 원씩 감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50억 원 감액하였으며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6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예산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에서는 매년 집행률이 부진함을 감안하여 산촉기금운영관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역보험기금에서는 연례적으로 신용정보 구입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채권회수대행 및 신용정보판매 사업의 10%인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142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을 위하여 667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지원 사업에서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하여 13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152억 8100만 원 등 총 16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는 647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에서 시장의 수요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자금 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비와 마케팅 비용 등 3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4635억 원을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4000억 증액하였고 특성화시장 육성 및 전통시장 전기시설 노후화 정비 등을 위하여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에서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172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출금 172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태조합 출자사업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금을 100억 원 증액하였고, 발명교육 활성화사업의 경우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지원센터 3개 신설을 위한 예산 4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님.

손금주 위원
이채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에서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검토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소상공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소진공 나주 센터 신규 설치와 관련된 인건비 또 기본경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전남 목포․여수․순천에 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센터의 수도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상황이지만 그보다는 목포 센터가 관할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목포시, 나주시, 신안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장성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까지 그 넓이도 2배 이상이고 소상공인의 수도 1.5배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관리와 또 카운슬링 기능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 반영에 있어서 원래 예산 폭보다는 반액으로 절감을 시켜서라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건 실무상의 착오인 것 같은데요. 겨울이 되면서 에너지복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위 위원장님께서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에 대해서 100억을 증액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통계표 10페이지에 보면 그게 증액란에 빠졌네요. 실수로 누락된 겁니까? 실무자들 확인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장병완 위원장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30억과 면단위 지원 70억 합쳐서 100억이 반영돼 있네요.

조배숙 위원
이거구나.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지금 손금주 위원께서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나주 센터 신설예산, 아까 금액을 얼마라고 하셨나요?

손금주 위원
7억 5000만 원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증액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하기로 하고, 중소기업부차관님!


장병완 위원장
증액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의견 듣는데 따로 의견이 없으십니까?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더해서 방금 손금주 위원이 제기한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나주 센터 신설예산 7억 5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과 새 비목을 설치한 사업이있기 때문에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업통상부차관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장병완 위원장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장병완 위원장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특허청장께서는 특허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특허청장 성윤모
예, 동의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방금 손금주 위원의 제안 내용대로 추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좀 수정해야겠습니다. 방금 의결할 때 손금주 위원 얘기한 것이 일반회계 쪽이 아니고 2항에서 수정돼야 하는데 제가 1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건 당초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손금주 위원 내용을 추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목소리가 잠겨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채익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들을 깊이 유념하고 앞으로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위 심의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채익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예산안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특허청장 인사해 주십시오.

특허청장 성윤모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허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위 심의과정에서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이채익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제언과 지적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특허청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항목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본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증감에 따른 회계 및 기금 간 전입전출 등 예산안의 조정내역과 부대의견의 경미한 자구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차관과 청장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시행하시고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혹시 위원님들 발언하실 사항 있으면……

최연혜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1
최연혜 위원
우선 먼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증액․삭감 예산도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내일 홍종학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홍종학 후보의 자료를 제출하는 게 너무나도 불성실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후보가 쪼개기 편법증여, 증여세 탈루, 학벌지상주의 가치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교수 시절 재직했던 대학의 교원 인사기록부, 강의 평가내역 같은 후보자 본인의 자료조차도 일체 부동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 후보자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일이 없다고 말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보여 달라는 식으로 본인도 청문회에서 엄청난 요구를 했던 분이 이제 자료 제출에 있어서마저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요. 내일 청문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분이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얘긴지, 저는 그게 언론에 나온 것만 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청문회를 하시기로 생각을 한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목록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차관한테 줄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아마 다른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발언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다음에 윤한홍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것이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PT를 간단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손금주 위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인사청문회법 16조 또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보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종학 후보자께서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관해서 소명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 때 2013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들은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이 불법 또는 편법으로 증여된 것이 아니고 중기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자료 내역을 보시면 월세 수령 내역, 이자 납부 내역, 지방세 납부 내역 이런 부분들은 따님에게 실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또 차용증 원본, 리모델링 전 임차계약서 일체 이런 부분 역시 증감법상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혹여나 내일 하루만 참고 버티면 자연스럽게 임명되겠다느니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오늘 오전까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으면 내일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중기부차관께서도 후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내신다는 것은 이 부분을 해명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몰아붙일 때 후보자 본인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서 반드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에는 부인과 딸이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회피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 하는 사실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딸의 임대료 수익을 나타내는 금융계좌 그리고 딸과 어머니 간에 금전대차계약이 맺어졌는데 지금 딸이 어머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딸이 대신 낸 자료는 제 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료 수입과 이자 납부에 관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국무위원 후보들의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는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종학 후보자는 금융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명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엄마와 딸의 금융거래 내역이 그냥 서면상으로 만들어 낸 자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거래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 그것이 반드시 오늘 중에 제출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최연혜 위원님이나 손금주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내일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의가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오늘 안으로 관련 자료가 와야 된다, 오지 않고는 내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딸의 증여 관련 서류와 금전거래 내역 또 딸이 계약서대로 이자를 성실히 지급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금전거래기록 내역 또 딸에게 지급되는 상가 임대료 관련 자료 등 하여튼 우리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장님께서는 꼭 오늘 안으로 자료를 받아서 내일 정상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중소기업부차관에게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중소기업부장관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료고 그러한 자료가 없이 후보자의 도덕성 등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청문회 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바와 같이오늘 중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서 내일 진행하는 청문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그렇게 하시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요구자료 목록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박정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건가요?

박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박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 위원
자료제출의 요구는 당연하신데 지난 전차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에서의 룰을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할 때는 PT를 못 쓰게 했는데……

장병완 위원장
그때 아예 못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해 달라고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승인을 한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