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유동수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판교밸리 창업존 구축 11억 증액하도록 하고요. 동남권 기반 12억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부 원안대로 하고. 외국인 국내 기술창업 지원,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고. 민관협력 창업 육성(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은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첫 번째,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은 증감액이 없이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의 수도권 등 일부 편중현상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패키지 지원사업에, 현재 예산에 없는데 내역사업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데, 등록 의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큰 화학제조 중소기업 한 1만 5000개 정도가 컨설팅 시험분석, 유해성시험의 전 과정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사업은 증․감액 없이 계약학과 운영이 필요한데 충원율 저조라든지 중도이탈자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현행 정부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어기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종전에 28%에서 38%로 높이겠고요, 앞으로 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패키지 지원사업은 50억 반영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 컨설팅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화평법 등록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컨설팅을 해 줘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계약학과 문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김종훈 위원
여기 중소기업 재기지원에 대한 의견만 하나 드리면, 지방기업 같은 것도 지원 대상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울산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돼요, 1%. 여러 가지로 조선산업도 어렵고 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전국 단위로 뭉뚱그려서 하다 보면 빠져 버리는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지역을 하거나 또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이 부분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업을 노력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 화평법은 법안 심의 상황이 어떤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지금 환노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상정이 되어 있는데 통과 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화평법은 지 금……

박정 위원
담당자가 설명을 직접 해 보세요. 담당자가 설명을 하세요.

김경수 위원
담당자가 설명하셔도 됩니다, 직함 밝히시고.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장 배석희
기술협력보호과장 배석희라고 합니다. 지금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여당과 야당 양쪽에서 조금 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해야 된다는 환경부의 입장,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입장이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소위로 넘어가 있는가요?


김경수 위원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혹시 법 통과가…… 어쨌든 이것은 어차피 필요한 법이니까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 특히 염료라든지 안료를 만드는 업체들은 화학물질을 갖다가 섞어서 써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법이 통과되면 컨설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장 배석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10조에 대해서 내년까지 해야 된다는 것 은 이미 시행 중인 것이고 이번 8월 달에 통과한 것은 7000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510종 중에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법 통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아까 김종훈 위원이 말씀했듯이 편중 현상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패키지 지원사업은 5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이 부분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실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용준
위원장님, 그러면 혹시 이것을 예산에 부대의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쪽으로 의결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채익
부대의견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조사 연구평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중소기업 연구원 보조 예산으로 47억 2200만 원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음에도 KDI 등 유사 연구기관 수준의 정책 지원 기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연구원의 보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3억, 35억 7800만 원, 36억 이 세 가지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조직의 법률적 근거와 1인당 지원액, 평균보수 등도 유사 연구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은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중소기업 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36억 증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을 해 주시면 사업 분석을 통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중소기업 연구원 법적 근거에 대한 것은 검토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저희가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제가 법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리고 이게 법이 되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법 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지금도 중소기업 연구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부의 연구원이 제대로 정책적인 백업을 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더 주고 해 가지고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김기선 위원
이렇게 중소기업 연구원과 같이 법적인 그런 근거를 갖지 않으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정부산하 연구원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에 뒷받침하는 이것하고 형평성이 어떠냐, 중소기업 연구원이.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그래서 중소기업 연구원과 같은 그런 법적 지위나 비슷한 정부산하의 연구원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형평성을 맞춰 줘야지 이것만 한다고 해서 통과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기재부에서.

박정 위원
제가 할게요.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제가 했던 사항이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정확히 못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하라는 것이고. 그렇지요?


박정 위원
전체를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두 군데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연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부로 승격됐는데 생크탱크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수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좀 작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중소벤처부에 대해서 백업을 해 주려면 강화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많아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이것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
아니,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정부 산하의 기관들이 여럿 있을 텐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기재부에서 볼 것이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김경수 위원
증액은 하되 김기선 위원님 지적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김종훈 위원
잠깐만요. 저도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난 국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관님,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 연구원의 성격에 맞게 운영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치적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구단체인 만큼 정책적 성격에 맞게 하셔야 된다 이런 거지요. 여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뉴라이트 인사가 들어가 가지고 연구원의 성격에 맞지도 않게 거기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취하실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이것 정치단체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연구원,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연구원이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위원님 말씀은 이사회의 이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훈 위원
예,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저희가 이사 임기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연구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보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연구원에 대해서 연구 기능을 확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중소기업 연구원은 운영이 조금…… 중기중앙회가 개입이 너무 심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생기고 지금까지 중기중앙회가 출연한 돈이 3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직 이사장으로 중기중앙회장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거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전부 다 위임해 놓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기중앙회장이 다 임명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이 상당히 좀 파행적입니다, 내용들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고, 저는 중기중앙회가 거기에 자꾸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지원을 어차피 정부에서 하면서 그쪽의 간섭을 막는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러면 속기록에 올리지 않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중앙회에서는 독립시키는 것으로 중앙회하고 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장도 중앙회 회장이 하지를 않고, 어차피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만, 원래 원장이 이사장을 겸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중소기업 연구원 보조 이 부분은 36억을 증액하되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법적 근거 또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런 여러 부분을 제가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먼저 우선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만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은 10억 증액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24페이지,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발전특별회계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경기북부 전통사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현재 예산에는 없는데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경기북부 지역 내 기업의 잠재력 극대화 및 지역 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내역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지금 경기북부는 수도권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 R&D 지원은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7억 5000을 해 주시면 그쪽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해 주는 문제 그리고 기업 지원 플랫폼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17억 5000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R&D는 지금 현재 법률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7억 5000?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7억 5000만 증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박정 위원
모처럼 경기북부 나왔는데 또 깎고…… (웃음소리)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아니, 법상 이게 R&D를 수도권에서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것 7억 5000으로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관심사항은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서 관심을 갖도록…… (웃음소리) 다음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네 가지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충남 예산군 덕산전통시장에 5억 원, 인천 13개 전통시장 16개 사업 등에 25억 7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드 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주 전통시장에 지원대상 선정 필요 의견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실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0%대인데 실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전통시장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당시에 사업 규모하고 시행시기를 고려해서 우선 집행될 수 있는 시장을 먼저 선정하고요. 그리고 실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실집행을 많이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집행률을 확실히 높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군 덕산전통시장, 성주 전통시장, 인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액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윤한홍 위원
이것은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이 759억이지요?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저희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안 정해져 있는 예산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장 조재연
시장상권과장 조재연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759억이 시장이 다 정해진, 세팅된 겁니까?


윤한홍 위원
그런데 매년 실집행이 50%도 채 안 되잖아, 그렇지요? 50%도 집행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증액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금년도는 집행이 81.5%까지는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데 시설 현대화사업의 집행이 안 되는 이유 자체가 시장의 자부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행 못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 까고 집행 잘하면 인센티브 주고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장은 자부담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실집행 높다고 해서 인센티브 주고 실집행 낮다고 해서 인센티브 까면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저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 대 4로 하고 있는데요. 성장촉진지구라고 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담을 10% 줄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촉진지구라는 것은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윤한홍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실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이유가 전통시장의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데, 대안정책을 낸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윤한홍 위원님 질문은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자부담을 못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게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시도 차원에서 이미 확정됐다 그러는데 여기에 추가로 된 예산이라거나 성주라거나 이런 데는 시도 차원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장 조재연
시장상권과장 조재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공모에 참여할 건데 선정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달라는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미 25.7억 원이 국비로 반영됐는데 이게 깎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게 다 반영돼 있구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러면 예산군 덕산전통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한홍 위원
그것도 여기 759억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채익
홍익표 위원이, 인천 13개 전통시장 이것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윤한홍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건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러면 성주 전통시장하고 인천 전통시장은 증액의 의미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예산군 덕산전통시장을 5억 증액해 주면 지자체에서 추경 편성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시장상권과장 조재연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인천 전통시장은 이미 2018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홍의락 위원
지켜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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