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8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기반구축 사업에서 충북 지역, 부산 지역…… 부산 지역은 김도읍 위원 이게 두 번…… 죄송합니다, 이것 하나는 필요 없는 거고요. 증액 의견에 전부 동의를 합니다.

홍의락 위원
동의를 하는데 김도읍 위원 것 두 번 했다는 얘기잖아요.

유동수 위원
30억이 두 번 겹쳤다 그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충북․부산 전부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하는데, 부산은 30억 하는 게 두 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하나는 교육센터고 하나는 거점기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30억하고 세 번째 30억은 중복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홍의락 위원
예, 하나 조정하고.

소위원장 이채익
부산 지역 30억은 빼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 50억 있는 것도 이게 컨설팅 지원 예산이고 실태조사고, 각각 다른 겁니까?

전문위원 이용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350억을 증액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사전 컨설팅 지원 예산은 두 번째 내역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50억 증액에 따라서 사전 컨설팅 지원 예산 50억(1000개×500만 원) 그것은 같이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억은 앞에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50억 증액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다음 9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 혁신 지원 75억 원 증액에도 동의를 하고요. 노후산단 로봇활용 스마트화 지원사업 50억 원 증액에도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로봇활용 75억, 노후산단 로봇활용 50억 신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지원기반 활용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용준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내역사업으로 아시아하이웨이 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인데요. 중국 진출기업이 수출실적도 양호하고 참여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출 증가율과 참여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0억 증액 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이것은 아세안으로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중국은 좀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억 증액합니다. 10페이지.

전문위원 이용준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데 수출지원센터 운영과 글로벌 마켓 디벨로퍼 지원사업입니다. 하나는 수출지원센터 운영은 지역 내 수출유망기업군을 지속 발굴․관리하고 수출 애로를 상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GMD 사업은 9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1.5%로 GMD와 참여기업 간 매칭 및 협약체결 유도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수출지원센터는 지방청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방사무소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서비스를 다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순천․안동․강릉에 있는 4개 지방사무소에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이 인건비하고 설비하고 해서 23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이 정부예산만 하면 되지요?


박정 위원
증액이 필요 없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아닙니다. 수출지원센터는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요. GMD는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채익
수출지원센터 23억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지방사무소 4개를 추가 설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3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모든 지역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다음에 GMD는 저희가 조금 집행이 부진해 가지고 50억 원을 깎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70억 원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사업을 저희가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출지원센터는 23억 증액하고 GMD는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용준
마케팅 역량 강화 내역사업은 역량 강화가 아닌 활동 지원사업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실수요를 반영해서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은 우수 중소기업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서 정책매장 운영예산을 5억 원씩 10개 매장을 위해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저희가 정책매장을 완전히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잘 안 되던 정책매장을 완전히 정리했고요. 사업도 성과가 좋은 매장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운영방식은 완전히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좋은 중소기업 제품들을 팔 수 있도록 한 10개 매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마케팅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10개 매장을 다시 추가 개설하는 데 5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증액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마케팅 역량 강화 4억 감액 필요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김종훈 위원
마케팅 역량 강화는 중소기업 제품들이나 이런 걸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격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혹시 대기업 상품이나 성격에 맞지 않는 제품들이 여기에 진입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중소기업 정책매장에는 전부 중소기업 제품만 저희가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홈쇼핑 홈앤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기업 제품들을 일정 비율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정책매장에는 전부 중소기업 제품만 유통센터를 통해 가지고 셀렉션을 해 가지고 좋은 제품들을, 예를 들면 면세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구, 고속도로 휴게소 목 좋은 데 그런 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일부 그러한 우려도 있고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가 보니까, 저도 지나다 들러 보기도 했는데 전반적인 구성이나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에 대한 관리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기본 성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은 정부 원안 쪽으로, 유통망 진출 지원은 5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구매제도 운영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위장 중소기업 차단 내역사업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기업이 특수관계인을 통해 중소기업을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위장 중소기업 차단을 위한 센터 운영비용으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위장 중소기업 근절을 위해 모 대기업의 입찰 제한, 벌금 현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위장 중소기업 방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위장 중소기업을 확실하게 체크해 가지고 공공구매 시장에 진입을 못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 대기업 입찰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과징금을 매출액에 연동시켜 가지고 30%를 부과하는문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영역에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박정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니까 반성하셔야 되는 게 위장 중소기업으로 해서 납품 규모가 562억 원인데 2400만 원 벌금 물렸어요, 0.04%.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벌금은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먹이는 건데요. 검찰에서 굉장히 적게 먹여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매출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때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요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못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과징금을 한번 제대로 부과해 가지고 잘못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벌금을 메기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벌금은 검찰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박정 위원
아니, 과징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과징금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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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장 김한식
판로정책과장 김한식입니다. 벌금은 판로지원법상에 상한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정 위원
과징금을 30%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위장 중소기업 차단 내역사업 신설 5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말씀하신 사업 내에 공정거래 문화조성 내역사업으로 기업 간 거래 공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현재 지방중기청 등에 1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고 변호사 등의 상담인력 증원을 위해서 20억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기존에는 지방청에 14개 신고센터가 있었는데요.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협회․단체에 15개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2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그 센터의 홍보 그리고 전문인력의 인건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2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공유제 확산에 필요한 협력이익 배분제의 컨설팅 및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내에 상생결제시스템이 있는데 그 상생결제시스템의 홍보 및 시스템 고도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9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상생결제제도의 점검 및 확대를 위해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끝으로 홍보 및 시스템 구축비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먼저 성과공유제 확산 협력이익 배분제는 내년에 6억 원의 운영비하고 시스템 구축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확산기반 구축이라든지 인식 제고․확산 예산 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7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에서 상생결제시스템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한데요. 2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1차 벤더까지 되던 것을 2․3차 벤더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과공유제 확산 7억,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 구축․운영 2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문위원 이용준
13쪽하고 14쪽 상단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사업이 집행 저조 우려 및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과다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 내역사업에 대해서 협동조합 활성화 내의 인력 공동채용 지원 사업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타 박람회와 차별화되고 중소기업계의 자발적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 보조가 필요하므로 5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그 사업 내역사업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사업이 있는데 18년도에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공동구매 추진에 있어서 구매물량 부족 등 효과가 미미하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설문조사 결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35억 증액 의견이 있고요. 끝으로 공동구매 확대 규모 5784억 원을 감안할 때 8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먼저 헙동조합 활성화에서 인력 공동채용 지원은 지금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 박람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은 공동구매를 통한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를 키워 가지고 협상력을 높여서 구매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해 주게 되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원안 15억 이것 말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15억은 저희가 내년 예산안에 1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15억만 하면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증액을 해 주시면 더 많은 보증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금액을 얘기해야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금액은 다다익선인데 위원님들 50억도 있고 100억도 있는데 공동채용은 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원부자재 공동구매는 50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중소기업들이 공동구매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50억?


김기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지금 많은 채용박람회도 하고 각 분야별로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뭐가 다릅니까? 협동조합 각 분야별로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동조합이지만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인력을 우리는 많이 필요로 한다 하면 되는 거지 협동조합만 따로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보여 주기식 아닙니까, 이것?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런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들을 제일 잘 알고 채용 규모 같은 것 파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개별기업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협동조합이 함께해 가지고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게 되면……

김기선 위원
어떤 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협동조합을 말씀드리면 전자조합이라든지 전기조합이라든지 플라스틱조합이라든지 큰 조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김기선 위원
그러면 이 협동조합은 산업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김기선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협동조합들이, 개별조합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조합들이 대규모로 공동채용을 해 가지고 구직자들에게 좋은 중소기업들을 알리고요, 그다음에 구직자들은 이런 좋은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그것 별도의 채용박람회 얘기가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협동조합들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것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것은 없습니다. 중앙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김기선 위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새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조합을 모아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정 위원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지금 이게 개별기업이 아닌 산업별 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박정 위원
그래서 개별기업들이 하면 박람회든 뭐든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DB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같이하면 그것을 협동조합별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박정 위원
그래서 그룹화해서 박람회를 열고 싶다 지금 이런 내용이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13페이지 공동채용 지원 이 부분은 정부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아까 5억 원 증액을……

홍의락 위원
5억 증액.

김기선 위원
일단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효과가 어떤지 정부안,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더 늘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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