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채익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협조는 하되 이게 사실상 예산 심사에 이 정도 확보할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상임위의……

김기선 위원
내가 볼 때 이거 가능성 제로야.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왜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아예 안 올렸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장 이원희
수출입과장입니다. 저희가 추경 할 때는 이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서 즉시효과도 있어서 바로 반영이 됐었는데 추경에 반영되면서 일반에서 뺀……

권칠승 위원
추경은 알겠고요, 이번에요.

유동수 위원
맨 추경으로 주고, 재작년에도 3000억 추경 해 줬잖아요.


홍의락 위원
항상 추경으로 하지, 본예산에 안 되니까.

유동수 위원
이거 왜 추경으로 하냐고. 이게 추경으로 할 성격이 아니에요.

권칠승 위원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장 이원희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빠졌습니다. 순서상 추경 편성이 먼저 있었고 일반회계는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됐다는 이유로 다 빠졌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언제 바꿔야지, 제대로 만들어야지.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장 이원희
그래서 저희는 일반회계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순서상 추경에 먼저 반영되는 바람에 기재부에서 이걸 빼 버렸습니다.

유동수 위원
500억이라도 넣읍시다.

홍의락 위원
2000억 하면 안 해 줘. 500억 일단 하고 합시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 지금 올리면 이거 반영시킬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아예 제로로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장 이원희
그런데 저희가 5년간 한 9950억을 받았거든요. 연평균 한 2000억 정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금배수가 계속 떨어지는……

김기선 위원
아니, 필요성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관철시킬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박정 위원
협상을 잘 해 보세요, 통상교섭본부장이.

김기선 위원
그래서 하더라도 한 500억 해 가지고, 얼마를 더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경수 위원
500억 하면 또 깎이잖아.

유동수 위원
2000억 하면 500억 해 줄지 모르는데.

윤한홍 위원
에이,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의 전체적인 그게 있잖아요.

김기선 위원
계속 전부 플러스만 잔뜩 해 놨는데, 지금.

유동수 위원
500억으로 하시지요, 시간 없으니까 500억으로.

김정훈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면 올 추경에는 그만큼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윤한홍 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지요.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지.

유동수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거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좀 바로잡아야지, 자꾸 추경으로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윤한홍 위원
그래,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해 줄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동수 위원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아니요, 저는 주는 건 관계없는데 산자위원회 예산 심의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소리 듣게 되어 있다니까.

김정훈 위원
그러면 윤한홍 위원님대로 500억만 줘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500억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 사업 중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하수처리 실증단지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콜롬비아 수처리 테크노파크 조성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게 관련 사업에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좀 더 검토한 결과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내 하수처리 플랜트․기자재 기업의 중남미 거점 구축을 위한 관련 사업비를 신규 배정으로 10억 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에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생활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중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에 24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의견 없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
그러면 콜롬비아 하수처리 실증단지 구축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예산 전액 삭감하거나 사업이 안 될 수 있거나 아예 증액을 해야 사업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서면지에 들은 내용을 처음에 저희들이 콜롬비아 하수처리 실증단지 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라서 여기에 포함시키기에는 예산의 분류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을 여기에 넣지 않고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콜롬비아 수처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분류하는 걸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증단지 구축은 별도고요. 현재 있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김종훈 위원
10억 원 증액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10억 증액은 신규로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증액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처음에는 저희들이 정부가 제출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어서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 동안 더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정부가 처음에 당초 제출했던, 편성됐던 사업에 넣기보다는 별도의 신규사업 꼭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좀 더 명확하게 배치되겠다 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수석님,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내 하수처리 플랜트․기자재 기업의 중남미 거점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뭘 하겠다는 것이지요, 10억을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요약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국내 기업은 수질 처리, 설계, 건설, 플랜트 시공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물산업 시장은 세계 시장의 2.1%에 불과하여 해외 진출이 시급하다. 또한 콜롬비아는 중남미 물산업 시장의 36.6%를 차지하고 있고 또 콜롬비아는 100억 원을……

김경수 위원
수석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10억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뭐에 들어가느냐고.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장 김기준
괜찮으시면 통상협력총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총괄과장 김기준
테크노파크 건축이랑 실험 실증장비 구축에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총 4년간 6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10억 원을 그래서 먼저 반영해 주십사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콜롬비아 하수 처리 10억,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20억,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 24억 6900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71쪽은 해외 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 중에 조선 기자재 수출 및 AS망 구축에 대한 증액 7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선해양 기자재 해외 마케팅 플랫폼 구축에 3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관리 운영비에 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홍의락 위원
윤한홍 위원 것 오래간만에 나오네요.

유동수 위원
이것은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윤한홍 위원
진짜 돈도 몇 푼 안 되네. (웃음소리)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보세요.


소위원장 이채익
우리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선 기자재 수출 및 AS망 7억, 조선해양 기자재 해외 마케팅 플랫폼 구축 30억, 운영비 4억 2000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마산 자유무역지역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구축(신규) 설계비 및 시설 부대비 편성 필요에 6억 원, 전자무역 기반 인프라 고도화(신규) 사업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증액, 증액.

유동수 위원
증액으로.

소위원장 이채익
예, 증액으로, 마산 자유무역지역 6억, 전자무역 기반 인프라 고도화 30억 신규 반영으로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73쪽은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신규)이 되겠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 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안경산업 고도화 사업의 신규 편성 필요에 의해서 10억 원 그리고 20억 원으로 각각 증액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의견 없습니다마는 다만 생활소비재 육성을 위해서 기 추진 중인 생활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포함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동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장 박덕열
무역진흥과장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 같은 것은 당연히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항목을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활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증액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얼리산업도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홍의락 위원
이것이 앞에 있는데, 몇 페이지이지요?

윤한홍 위원
70페이지에 있는 것인가, 70페이지?

홍의락 위원
70페이지?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냥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넣어서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 10억이에요, 20억이에요?

홍의락 위원
20억 해요, 30억 해요, 10억 해요?


홍의락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홍의락 위원
20억으로 합시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20억으로 하겠습니다.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신규) 20억입니다. 7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74쪽부터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 중 기타 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주로 도로나 진입도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웅동지구 진입도로에 10억 원 증액, 경산 지식지구 용수 공급 시설에 48억 원 증액, 포승지구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에 9억 원,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에 80억 원 그리고 동 지구의 간선도로에 35억 원. 다음 쪽입니다. 동 지구의 용수 공급 시설에 45억 원,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신규)로 6억 원, 현덕지구 진입도로(신규)에 7억 원과 135억 원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보세요.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결정하실 때 75쪽의 현덕지구 진입도로 부분은 7억 원과 135억 원 중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7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내 이름만 들어가면 깎이네. (웃음소리)

소위원장 이채익
그런데 유동수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135억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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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남용
경제단장 허남용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 사업을 할 때요, 초기 예산은 대부분 설계비로 5억 정도를 책정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진입도로와 간선도로 두 개이기 때문에 한 7억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는, 이것을 전부 다 일러야 되겠지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 2억, 웅동지구 진입도로 10억, 경산 지식산업지구 용수 공급 시설 48억, 포승지구 9억, 포항 융합기술산단 진입도로 80억, 포항 융합기술산단 간선도로 35억 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의 포항 융합산단 용수 공급 시설 45억, 오송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6억, 현덕지구 진입도로 7억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에 30억 원 증액, 석동-소사 간 도로에 126억 원 증액,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신규)로 30억 원 그리고 1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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