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정보제공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최저임금 파급효과 연구에 5억의 조사연구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정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입니다. 넘어갑니다. 기보 민간출연금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두 꼭지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은 없고요. 민간출연금은 민간출연금 계획과 수납의 차이를 줄이라는 내용이고요.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는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신중하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수용하겠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지요? 33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은 제안하신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생략……

소위원장 이채익
예, 이 부분은 제가 철회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다음, 소상공인 창업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분석가 양성․교육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조직을 활용해서 상권분석 하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10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종훈 위원
다른 의견은 없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역 신용보증재단 재보증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출연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감독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전문위원,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34페이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소규모 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를 신규로 40억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점포는 특별히 증감액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의견입니다, 감액.

소위원장 이채익
자, 정부 얘기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김기선 위원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을 절차를 밟지 않아 가지고 예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요구서상 내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 절차를 일단 밟기는 밟았다?


김기선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특화지원 사업.

전문위원 이용준
소공인 집적지 특화센터 10개를 새로 하는 데 필요한 40억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정부는 40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소상공인재기 지원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규로 12억 4800만 원 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홍의락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전체회의 때 소상공인 폐업센터를 제가 세웠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센터 세우기는 그렇고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소상공인 폐업 실태 파악을 위해서 여기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억을 신규로 반영해서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실태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는데, 정부 측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정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실태 파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연구용역 5억,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 재기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5억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지금 소상공인지원 인프라 사업,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30억 증액 요청……

권칠승 위원
그것 제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지원 인프라 사업의 연합회 지원 사업 중에 15억이 현재 정부안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검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억 증액 요청인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노무관리 등 경영개선 컨설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규모가 확대되는 데 대한 10억 원 해서 총 30억 증액요청 건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기선 위원
이 소상공인 관련된 각종 단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여기 소상공인연합회는 부처 산하 그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법정단체로 돼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 이쪽이 우리 원주지역만 하더라도 비슷한 명칭을 갖고 있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 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번에 중소기업부가 제대로 파악하세요. 그것 단체 간에 알력이 아주 심하고 그리고 거의 밑에 제대로 된 회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그야말로 뭐 생길 것 기대하면서 하는 것도 많아. 파악 좀 해 보세요.


김기선 위원
어떤 단체가 각 지역별로 이 소상공인 타이틀 내걸고 하고 있는지……

박정 위원
파악해서 의원실로 좀 보내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그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서로 음해하고, 그리고 하여간 이쪽 정리 좀 하십시오.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도 부대의견으로……

전문위원 이용준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그러면 의원실로 보고……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실태파악을 보고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래서 너무 난립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유사단체가 많아서 그러네요.

소위원장 이채익
다음은 소상공인 방송지원.

전문위원 이용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그냥 정부 원안으로 결정하신……

소위원장 이채익
예, 그것은 정부 원안입니다.

전문위원 이용준
소상공인 방송지원을 위해서 현재 방송, 케이블에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운영경비를 증액하자는 의견과 50억을 편성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의견.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50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증액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소상공인지원 융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용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서 융자 사업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000억 의견, 4000억 증액 의견 그다음에 소상인 확대 의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먼저 저희가 사업 설정을 잘못해서 삭감이 된 것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000억 원 증액을 통해서 금년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전환대출이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 집행이 부진해 가지고 기재부 평가 결과 그냥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당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대응을잘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그런데 이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이것은 중소기업부가 직접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여기도 이것저것 하는 데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나온 시도별로 있는 신용보증재단, 거기도 거의 80% 이상이 소상공인들 다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저것 뭡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서 이것 하고 있는데 무지 헷갈리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소상공인 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큰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서를 발급해 줘 갖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김기선 위원
그게 다 소상공인들 자금융자 기능하는 거지요.


홍의락 위원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이 4000억 증액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이용준
전년 대비 감액된 25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역사업들과 중복됩니다. 그래서 250억을 증액할지 아니면 내역사업을 각각 증액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화재감지시설에 150억, 38쪽입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는 증감액 의견 없이 소상공인 긴급지원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고요. 특성화시장 육성은 시범사업비로 26억 원, 상점가 특성화 예산 90억 원 등 116억 원 증액의견이고요. 청년상인 육성 사업은 증감액 의견 없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화재공제 손실보전준비금 30억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뒤에까지 전부 다 하지요. 전통시장주차 환경개선 사업.

전문위원 이용준
39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필요하므로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소진기금 인건비는 나주센터 신규설치 인건비 7억 5000, 똑같은 나주센터에 설치․운영비 7억 5000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250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아니, 일단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 250억 증액 요구하고 그 밑에 시장마케팅 40억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홍의락 위원
250억이 이 밑의 것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중복되는 게 있고요. 정부에서 250억을……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시장경영혁신 지원에 대해서 증액 요청이 있지만 다 무시하고 정부안대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아니, 250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홍의락 위원
밑에는 다 무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예, 밑의 것은 그것 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홍의락 위원
밑에 150억, 116억 원.

소위원장 이채익
밑에 150억은 다른 사항이에요.

전문위원 이용준
같은 사항이 있고 다른 사항이 있는데 처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250억을 통으로 그냥 증액해 달라는……

김종훈 위원
밑의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시장경영혁신 지원에서 개별 점포 전기설비 개선은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위원님들 이렇게 결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경영혁신에 250억,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에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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