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이채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

소위원장 이채익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페이지 58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했던 부분을 결정하시고 그다음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이 부분 증액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어제 이야기됐습니다. 기타지원사업 부분은 정부 측에서 내년도 조사․협의 후에 예산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한 그 사항까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오늘도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가정용 ESS 보급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정부로서는 박정 위원님 지적대로 30억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이게 당진에 세워질 경우에 다른 화력발전소에도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것에 따른 재정 부담 그리고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할 건지, 업무 수행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건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자체하고 어떤 심도 있는 협의가 먼저 진행되고 난 후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 협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운천 위원이 말씀하신 고창․부안에 대한 한빛원전 민간환경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빛원전 인근에 있는 영광에 이미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영광과의 사전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앞서 어기구 위원님 당진화력 관련하고 같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홍의락 위원
차관님, 가정용 ESS가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ESS는 현재 주로 공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피크 관리용, 그러니까 비상전원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으로서는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을 놨었을 때 낮에 태양광을 거기다 저장했다가 주로 밤에 쓰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면 개인 아파트에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전체의 ESS용이란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지금 사업은 안 했어요,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홍의락 위원
지난번에 변전소 쪽의 ESS 같은 경우는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정말 효과가 없거든 그리고 전력계통에 부담만 주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채익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말이에요. 나는 민간기구에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환경감시단 조직이 원전 주변뿐이 아니라 각 공단에도 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나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원전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감시기구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처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한수원이 한수원 자체 예산으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타지원사업으로 신규로 국가 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원전의 민간환경감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원전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사실 그동안, 요즘은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투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주민들한테도 많은 정보를 좀 숨기고 그런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는 민간 차원의 환경감시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정부의 예산으로 그것을 지원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소위원장 이채익
아니, 지금까지는 한수원에서 지원 안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원전은 그전부터도 계속 지원해 왔고요, 위원님.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어기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원전 이외에 화력발전소에 추가해서 원전처럼 해 달라……

소위원장 이채익
아니, 어기구 위원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나오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령상에 한빛원전이 있으면 거기를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고창이라는 지역도 반경 안에 10%가 들어가니까 거기는 별도로 해 달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소위원장 이채익
만약에 민간기구에 국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면…… 민간기구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이게 운영을 민간들이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지 기구를 만들거나 하는 것은 발주법상에, 시행령상에 그 근거가 있어 가지고 기구도 만들고……

윤한홍 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우리도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각 원전 주변의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하고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따라서 몇 명의 인력이 돈을 얼마씩 쓰는지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여기 보면 누구는 6억, 누구는 11억……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세금이 어디 동네 애들 과자 따먹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왜 11억이고 여기는 왜 6억이며 그런 상황이 정리가 돼야지…… 지금 전국에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한두 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는 이것을 해 가지고 세금으로 민간단체 월급 주고 뭐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 까?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돈은. 국가의 세금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더라도 인건비 지원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체가 다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도 이런 게 설치되어 있고 거기는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구성이 몇 명이 활동을 하는데 예산 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다 비슷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사하게. 그렇지요?


윤한홍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어디는 6억, 어디는 11억,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제가 설명을……

윤한홍 위원
자료를 죽 제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이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원님들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신중……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홍의락 위원
증액, 원안대로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당초 안대로……

홍의락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58페이지는 ESS 7억 삭감 그리고 30억 6300 증액,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25억 증액,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유동수 위원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는 7억 삭감을 안 받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30억 증액만 박정 위원님……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30억 6300 이 부분만 정부 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기타지원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59쪽,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을 위해 공정장비 구축 예산 8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대해서는 15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전력표준화 및 인증 지원에 대해서는 3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 60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전지 융합실증화 단지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구축비 20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전력 해외 진출 지원에 대해서는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이찬열 위원
증액 안 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증액이 필요하다고,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가겠습니다. 6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원, 신규로 420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입니다. 그다음은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신규로 8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원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 지원보다는 저희가 지금 정부 내에서 열전기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을 한창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들 우려를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 420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산 증액보다는 일단 선 제도 개선을 먼저 하겠다 이 얘기지요?

이찬열 위원
먼저 해 보고?


소위원장 이채익
그리고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87억 증액 요청이 저희가 실제로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한 70억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 70억 증액 정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홍의락 위원
제가……


홍의락 위원
집단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 산업부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빨리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가겠다고 정부 방침을 정했는데 이것을 브릿지로 삼지 않으면 3020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된 집단에너지도 마찬가지, 그쪽은 사실 급전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CP를 안 주니까 계속 적자라고. 이런 부분을 산업부에서…… 제가 이해는 해요, 이게 지금 결정하기 힘들다는 건 아는데 산업부에서 이제는 집단에너지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 이대로 놔두면 다 망한다는 거지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진지하게,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게 세법 개정사항은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금을, 개소세를 낮춰 주는 것을 개소세를 걷지 말고 지원해 주자는 말씀도 있으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세금으로 하는 게 좀 더 정공법이 있지 않느냐, 아마 위원님 지적은 그런 측면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차관님께서 조금 더 제도 개선을 우선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한홍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세금을 더 받아서 나눠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거고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원 사업은 증액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적자를 정부가 빨리 메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은 70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에 409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고, 산업단지 내 지붕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사업이 신규로 연구용역 예산 증액 2억 원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에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과 관련돼서는 신․재생 3020의 달성을 위해서 일단은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이 사업의 확산 여부를 담보하기 전에 저희가 시범사업 형태라도 영농형 태양광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에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산단 내 지붕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사업에 관련된 2억 원의 연구용역 수행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이게 예산에 반영해서 할 사안인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재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신규 예산 반영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안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의 예산이 작년보다 1000억이 올라와 있고요. 그렇지요? 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에도 1500억 원이 올라와 있고 추가로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아직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나 산업단지 내 지붕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사업 이런 것은 저는 거의 중복된다고 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이에요. 농촌 태양광, 농어촌 태양광 사업하고 다 중복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증액된 1000억 원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그저께부터 계속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두루뭉술한 설명서를 가져왔는데 거기도 보면 대부분 다 중복입니다. 중복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섣불리 증액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앞에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가 끝이 나야, 또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우리 위원님들께 다 설명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이 심의가 되어야지 지금 이것을 심의해 놓고, 앞에 것도 심의를 못 했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여야 위원님들 두 분 정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신․재생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축조해서 심의해서, 우리 회의 끝나기 전까지 축조해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여야 합의해서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찬열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소위원장 이채익
이찬열 위원님.

이찬열 위원
이찬열입니다. 지붕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사업에서 2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연구용역 수행 예산 2억 원인데……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그러니까 저희 차관님 설명은 뭐냐 하면 이것을 굳이 예산에서 별도 예산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이찬열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이것은 사업 자체가 정부 사업이 될 수가 없지. 정부 보조사업은 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내의 공장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업체 측, 공장 주인 마음이지. 대신 그것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될 것이고. 그렇다고 공장 지붕에다가 전부 태양광 하라고 산업부에서 끌고 나갈 이유도 없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물론 장려는 하고 길은 안내해 줄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것을 용역사업까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거지. 그냥 그 사람들이 하고 싶다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그 사업의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 의견도 그것을 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기보다는 저희가 내부의 여러 가지 연구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거기서 저희가 연구용역 과제 공모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신규 예산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래서……

이찬열 위원
그러면 단위 공장에다 맡겨 놓으세요.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알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이찬열 위원
아니, 연구용역을 암만 해도 공장 주인들이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할 거잖아.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두 분을 선임을 해서 예산 마지막까지 한번 절충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위원님과 윤한홍 위원님 두 분을 선임해서 축조해서 우리 예산소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 분께서 좀 긴밀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2페이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보류하고 산업단지 내 지붕태양광 협동조합 설립사업은 예산편성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것은 20억 신규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없다, 그러니까 증액해 주시면 동의하는 쪽으로…… 고분자연료전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20억 신규 편성에 동의하신다 그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맞습니다.


이찬열 위원
증액은 일단 무조건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시작하세요. 빤한 것인데 뭐를 그렇게 쩔쩔매고들 계셔.

김기선 위원
이게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신뢰성평가센터, 건물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건물 지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평가센터를 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존에 있는 센터를 조금 확장해서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새로 어디 다른 것을 짓는 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20억 원 신규 편성 동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레독스 흐름전지 소재부품기업 성장지원 사업에 신규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예산 10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보상 비용 지급을 위한 신규 예산 증액이, 금액은 없습니다만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레독스 흐름전지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신규 편성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ESS 기술개발 사업하고 중복이 있는 부분을 일부 저희가 검토 결과 찾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0억보다는 중복 부분의 한 5억 정도를 빼고 한 15억 정도 편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정부 의견이고요. 두 번째, 원자력기술표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원안위를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억 증액을 받기에는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의견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