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저희들은 맞다고 하는데 혹시나 보좌관 계시나요?

소위원장 이채익
자, 일단 금액은 뒤에 확인을 하시도록…… 그러면 29페이지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래서 28페이지 있는 부분이 34억 3000만 원하고 7억 3500만 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이건 빼는 거예요, 735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52억 5000만 원이 이것 11억 2500만 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님들이 다 달라 가지고 그런데……

김기선 위원
그러면 이것 2개가 빠지면서, 통째로 28페이지 빠지면서 27페이지의 86억 8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런데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86억 80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사업은 R&D 사업에만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34억 3000만 원만 포함되게 돼 있고 그 아래 있는 52억 5000만 원은 비R&D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꼭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야 된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86억 8000, 27페이지 없애 버리고 뒤페이지의 이것을 나눠 가지고 하면 되겠구먼.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45억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역별신산업 육성지원 중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에 22억 3100만 원, 타이타늄 산업 육성을 위해서 385억 원 신규 반영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 스마트기기 핵심기술 R&D 및 장비 구축을 위해 597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신규 타이타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300억 이상 사업에 해당돼서 사전 예타 및 그리고 지역산업거점지역 지원사업에 사전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스마트기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사전 예타 그리고 지역산업거점지역 지원사업 사전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규모 자체가 지금 예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하시고요.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홍의락 위원
제일 위에는 지역으로 5억씩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타이타늄 스마트기기는 삭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지역투자촉진 사업 중 인건비가 기본경비에 편성돼야 하므로 사업비에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액의견이 있었고 그와 반면에 지역투자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중이므로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회계검증 컨설팅 강화 비용 등을 포함해서 3억 41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1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장 천영길
예, 제가 지역경제총괄과장입니다. 지역투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권칠승 위원님 쪽에서는 정규직 인건비 반영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철우 위원님 쪽에서는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서 오히려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증액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 형편이 지금 어렵고 지역투자촉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단공에 있는 지역투자 인력을 지금 보강하는 게 저희 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증액 동의하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창의산업거점 기관지원 사업 중에 세부내역 사업으로 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에 30억 원 증액,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에 19억 원,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사업에 32억 원 증액,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사업에 10억 원 증액,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에 6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계속되는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 사업에 17억 원 증액, 3D프린팅 응용 친환경자동차 부품 R&BD 구축에 13억 3100만 원, 메디칼몰드 R&BD 기반구축에 5억 1200만 원, 건강재활 메디칼스파 산업 실증센터 구축, 신규로 15억 원, 백신상용화 중개비즈니스지원센터 기반구축 신규로 6억 5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건강재활 메디칼스파 산업 사업하고 마지막에 백신 관련된 사업은 이게 동 사업의 장비시설의 필요성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신규로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지역거점기관 지원 사업의 절차를 따라서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권칠승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부분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시스템 산업거점기관지 원 사업 중 내역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에 9억 5000만 원 증액,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18억,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에 3억 9100만 원 증액, 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 조성에 5억 6000만 원 증액,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에 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 계속되는 내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형외과용 융합의료 기기산업 지원센터 구축에 4억 2700만 원 증액, 에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14억 원 증액,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기술 기반구축에 23억 원 증액,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에 3억 2000만 원 증액, 스마트 헬스케어 VR기반 구축 사업에 13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기반구축에 6억 300만 원 증액,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14억 원 증액, 건강맞춤 미래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에 28억 5000만 원 증액,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 15억 2500만 원 증액, 고집적 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 구축에 8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넘어갑니다. 3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LNG벙커링 핵심기자재지원 기반구축에 6억 원 증액,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에 8억 원 증액, IoT, 빅데이터 기반 금형제작 가치사슬 혁신 지원에 29억 7000만 원, 선박수리 지원 시스템 기반구축에 24억 9000만 원, 평판형 광도파로 기반산업 고도화 지원에 9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디지털 융합 재생치의학 산업화센터 구축에 신규로 30억 원 증액, 플라즈마 바이오헬스 센터 구축에 30억 신규 반영, 천연물 제제개발 생산시설 구축 신규로 20억 원, 수중레이저 융합기술 산업화 기반구축 신규로 15억 원, FACE 기반 소형항공기 훈련시스템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에 신규로 15억 원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 5개 사업 다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장비 시설을 동반하는 신규의 기반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거점기관 지원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자동차 전장부품 고안전 지원체계 구축 신규로 30억 원, 커넥티드 자동차 전장부품산업 육성 신규로 10억 원, 고성능 가상융합 로봇시스템 실증 신규로 30억 원, 친환경 스마트선박 R&BD 플랫폼 구축에 5억 원 신규 반영, 한일 차량부품 밀크런 수출연계형 기술기반 지원 신규로 25억 원과 40억 원 각각 의견을 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맨 마지막에 있는 밀크런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의견이 없고요. 첫 번째 자동차 전장부품 관련되어서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정 절차를 통해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커넥티드 자동차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고 향후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가상융합 로봇시스템 실증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친환경 스마트선박 5억 원 동의하시고……

유동수 위원
아니지, 이것……

소위원장 이채익
박재호 위원 미세먼지 저감 및 조선해양산업 이 부분 정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잠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것은 보류이고. 한일 차량부품 밀크런 이 부분 위원님들 40억 신규 반영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에 3개는 미반영이고, 친환경 스마트 5억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으로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시험 기술지원센터 건립 신규로 7억 원 반영이 되어 있고.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사업 중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내역 사업 중에 소형장비 구입 및 기술지원 사업 수행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액 45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다른 의견은 대구센터 43억 원 확보를 위해 대구센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순천센터 42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출주력형 에너지 강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6억 원 증액 의견과 8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박정 위원
대구센터 43억 확보를 위해 대구센터 20억 증액이 도무지 무슨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현재 20억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대구센터 43억 확보를 위해, 그러니까 63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아닙니다, 4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홍의락 위원
그러면 45억 1000만 원하고 43억, 20억, 그러면 얼마를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소형장비 구입과……

소위원장 이채익
빨리 설명해 봐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질의 서면으로 주신 것 중에 전국 45억 1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중에 20억 원은 대구에 증액이 필요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지역에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대구센터에 20억 필요하고 45억 1000만 원에 20억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5억 1000만 원은 또 다른 지역에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다른 지역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순천센터 42억은 별도로 증액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것은 별도고.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증액안대로 넘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장님, 39페이지 맨 위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시험 기술 지원센터하고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같은 사유로 신규 지역거점 사업 선정 절차를 통해서 검토 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소위원장 이채익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 부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출주력형 에너지 강관산업 6억 증액하고 8억 1000만 원…… 이것 8억 1000만 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박정 위원
아니 그런데 39페이지 이게 논리적 모순이, 우리 전국 총액 45억 필요해서 통과시켰 잖아요. 그런데 밑에 또 대구센터가 20억 필요하고 순천센터 42억 필요하면 62억 400만 원 필요한테 전국은 45억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위에 것을 해 줘도 빼야 되잖아요, 순천센터 것은. 정량 안 넘어가면 나중에 곤란할 텐데.

유동수 위원
이것 다 합이 팔십몇 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박정 위원
팔십몇 억은 아니지, 여기서도.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게 87억 1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냐고요, 정부안이.

박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위에 총액을 없애든지, 그래서 대구하고……

홍의락 위원
45억 1000을 하면 대구하고 순천하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아닙니다, 순천은 별도로 42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박정 위원
전국 총액을 빼야지.

소위원장 이채익
순천은 별도로 지금……


홍의락 위원
그러면 87억을 증액해야 된다고?

유동수 위원
그 얘기예요, 87억?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소재부품정책관 박기영 국장입니다. 올해 예산이 9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영된 예산안은 66억 수준이기 때문에 홍의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국 총액 45억 1000만 원 증액이면 가능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그러면 그걸로 순천도 하고 대구도 다 해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그러니까 그것을 전국에 안배를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홍의락 위원
공모를 하는 거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예, 오버롤(overall) 하되 대구센터와 순천센터가 특별히 더 많이 수요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적절하게 감안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45억 1000만 원을 하고 순천센터는 별도로……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아닙니다,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별도는 아니고 45억 1000만 원에서 다……

박정 위원
45억 안에 다 포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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