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소위원장 이채익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삭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헬스케어는 동의하고요?


소위원장 이채익
자,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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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바이오메디컬-아트 전문기업 육성에 10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획 대비 감액 반영됐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밑에 바이오메디컬, 그다음에 소형무장헬기,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e-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1
김기선 위원
나머지 밑에 2개는?

박정 위원
예산 반영은 안 한 것 같아요.

김종훈 위원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개발 관련해서는 2017년도 보면 R&D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점수가 낮았잖아요. 63.4점 이렇게 나왔는데 낮은 등급 받은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입니다. 무장헬기 민수헬기 기술개발 과정에서 지금 첫 단계는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지표에서는 성과물에 대한 상업화 지수라든가 특허본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트(meet) 못 시켜 가지고 평가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 평가기준으로 인해서 이게 평가 미흡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평가기준이 잘못돼 가지고 평가점수가 잘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왜 기준이 잘못됐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김종훈 위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위원장 이채익
김수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다목적실용위성 기술개발 관련해서요 담당자 나와 계시나요?


김수민 위원
이것 지금 계획상 발사 일정인 2019년도 8월이 원래 계획 일정이지요?


김수민 위원
그런데 2020년 9월로 13개월 늦춰질 예정이잖아요?


김수민 위원
그래서 예산도 삭감이 됐고. 원래 계획으로 보면 내년도 아리랑 6호 관련 예산에 130억 가량이 태워져야 되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발사 예정인 게 13개월 늦춰져 가지고 2020년도에 된다는 건데 괜찮으신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우선 예정보다 개발 시기가 늦어진 것은 현재 위성 본체와 그다음에 본체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영상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이게 본 부처 사업인데 저희 부처에서 하는 사업은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카메라 렌즈 개발하는 쪽이 조금 지체가 돼 가지고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됐고 요. 그만큼 예산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배분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김수민 위원
이게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아리랑 6호에 레이더 들어가잖아요, 탑재되잖아요?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 고성능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핵심기술이 없어 가지고 독일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기술이전이 독일에서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저런 일정으로 지금 13개월이 늦춰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핵심기술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R&D의 자금이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야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런 일들의 헤게모니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우선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요 초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고요. 주된 지연 사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레이더 장비, 카메라 그 부분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이 연장된 만큼 이월을 해 가지고 R&D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아리랑 6호가 예정보다 13개월이 늦춰졌는데 아리랑 5호의 수명은 2018년도에 끝나잖아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상인 아리랑 6호가 지금 13개월 늦춰지는 거고 그러면 그 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이게 늦춰지게 된 계기인 핵심기술이 없다는 부분 거기에 관해서 이월을 하고 당겨서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본 기술을 개발하려는 R&D의 자금 예산을 지금 챙겨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김기선 위원
저기, 산업부 정책관이 김수민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보류했다가 그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e-모빌리티 엑스포 이 부분 아직 설명 안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저희가 아직 검토 결과를 못 받아 가지고요. 검토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그러면 이것 해 놓고 넘어갈까요?

김기선 위원
예, 보류로 하고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자, 2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26쪽,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35억 300만 원 중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변화관리능력개발 사업 중에 국내 출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답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앞에 국외여비하고 관련돼서는 2018년도에 국외 출장 수요가 늘어 가지고 여비의 예산 총액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년도에 산업부의 국내외 여비가 17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된 수준입니다만 보호무역 확산 등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 대비 좀 확대해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작년도에 실제로 국외여비를 집행한 것 기준으로 금년도 수요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사실 작년도 국외여비라는 게 집행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전용해서 쓴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 보다 작년도 집행실적이 좀 적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하기는, 저희가 국외여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원장 이채익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리고 변화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17년도부터는 국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 쪽으로 합니다. 2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중 산학융합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창원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반영된 사업비 증액 3억 원,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해 설계 및 건축비 30억 원 반영, 그 아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2개를 하기 위해서 6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아래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금액을 60억 7300만 원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R&D 사업으로 86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역특화산업 육성 부분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인데 R&D와 비R&D 사업이 합해서 엮여 있습니다. 합해서 86억 8000만 원 증액을 요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28쪽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R&D 사업에 관해서 7억 3500만 원 증액, 그리고 34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 부분은 일부 지역을 먼저 지원한 후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이게 비R&D 사업이 되겠습니다―비수도권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 수도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곤란하므로 관련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11억 2500만 원 증액, 그리고 14개 시․도에서 28개 분야가 기획․추진 중이므로 사업비 증액이 52억 50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세요.

윤한홍 위원
아니, 먼저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여기 지역발전특별이 지특이지요, 이게?


윤한홍 위원
지특은 각 지역별로 실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실링이 있지는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
지역별로, 시도별로 실링 있는 예산 아닌가요? 누가 설명 좀 해 줘요.

1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장 천영길
지역경제총괄과장입니다. 지역 R&D는 보통 지역별로 배분을 하는데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링까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이 지특을 만약에 반영을 하면 각 시도에서 또 그만큼 같이 반영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2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장 천영길
예, 지방비 매칭은 하는데 지역별로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하기는 하는데요 실링 자체가 책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특정 지역에 쏠리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1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장 천영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가져갑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것이 표가 좀 나와야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 말이지. 그냥 이렇게 가 버리면 이게 어느 지역인지,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 이런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 이렇게 해서 전부 증액하고 쭉 가다 보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 그것을 좀 균등하게 지역별로 가야 되는 게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목적이잖아요, 취지이고.

1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장 천영길
예,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

윤한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한 표를 하나 지역별로 분포도를 내놓고 심의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심의를 하면 진짜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밖에 더 되나.

1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장 천영길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은 14개 시도에 나누기 1이면, 나누기 14 형태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것을 기본적으로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렇다고 실링까지 딱 사전에 정하지는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이 증액 심의를, 우리가 대부분 다 증액이잖아요.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이 증액을 그냥 넣다 보면 그 틀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러면 그 틀을 좀 표를 보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안 쏠리게끔 심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 왜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래.

1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장 천영길
산학융합지구 같은 경우 산단이 지역별로 딱 똑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배분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여기 아이템들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지. 뒤에 보면 권역별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것 표를 한번 봅시다, 지역별로 어떻게 균등 예산이 돼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급하게라도 지금 정리를 해서……

윤한홍 위원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증액을 했을 때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가는 예산인지를 봐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러면 저희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이채익
그래요, 정부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하고 관련돼서는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특회계 전반에, 뒤에 쫙 나와 있는 전부 다 이것을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놓고 해야 전체 윤곽 속에서 이것 심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니까 이것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넘겼다가……

소위원장 이채익
그런데 우리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특회계가 일률적으로 실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각급 자치단체에서, 해당 위원인데 증액 요청 온 부분이 지금 누락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자치단체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부분을 정부에서 누락을 한다든지 삭제하면 모르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것까지 다 배려하면서까지 심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지특회계의 그 취지는 살리고 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마련해서 그렇게 주시는 선에서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지특 편성과정에서 지금 윤한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됐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을 하시다 보면 그 균형이 좀 깨지지 않겠냐, 그런 의도로 되고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것 좀 자료를 해서, 한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저희가 지금 상태로 하나 정리를 하고요. 또 증액이 된 상태로 한번 다시 좀 빨리 정리를 해서 전체 픽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심의하시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래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27페이지 의견 없으십니까?

홍의락 위원
이게 밑에 60억만 하면 되는 거지요? 이채익 위원 3억 하나, 밑에는 60억만 하면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서가람
입지총괄과장입니다. 위의 3억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지금 이게 5년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하고 있던 것에 실링이 좀 깎이면서 3억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밑의 부분은 산학융합지구 하나를 첫해에 지원하는 게 3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를 지정하면 60억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에 22년까지 15개 지정을, 조성을 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13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하는 데는 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2개가 지정이 되면 22년까지 완성할 수 있게 돼 갖고 저희는 60억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여기 창원산학 3억,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30억……

홍의락 위원
다 합해서, 3개 합해서 60억.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이것 다 합쳐서 창원 3억에 전체 60억, 이렇게 공모예산 60억.

소위원장 이채익
아니, 그러니까 창원 3억은 이것 별도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창원 3억은 별도고 대구첨단 이것은 3개를 합쳐서 60억으로,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서가람
예, 60억이면 2개를 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위원님들 이 2개 해서 60억 동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R&D 86억……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 부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특화산업 육성 R&D․비R&D 합해서 86억 8000만 원을 주셨는데 28쪽에 보면 34억 3000만 원짜리하고 52억 5000만 원짜리를 합하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면질의로 주실 때 R&D와 비R&D를 합쳐서 이렇게 통으로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것을 나누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매칭되는 게 같아지는데 이걸 취지로 증액을 말씀하셨으면 이 부분을 합치면 이것을 합해서 총액으로 취지가 달성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86억 8000 이것을, 그렇지요?


김기선 위원
뒷장의 두 번째하고 맨 끝의 것을 합한 거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뒷장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R&D에 34억 30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커뮤니티 비즈니스 비R&D 52억 5000만 원을 하면 이 8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란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저희들은 이게 숫자로는 같은데 그 사업 내용을 워낙 크게 포괄적으로 주셔 가지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바로 확인은 어려운 사정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안에서, 뒷장에는 2개가 내용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틀려요?

홍의락 위원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하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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