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10억 이 부분을 동의를 못 한다 이 말이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홍의락 위원
맨 위에 곽대훈․정운천이 있는데 곽대훈 22억, 정운천 30억은 합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이 건은 30억 원을 하시게 되면 위에 22억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홍의락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30억 증액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폐탄소섬유 활용 에너지 10억은 삭감하고 원안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중에 조선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 27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물 없는 컬러산업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 7억 원 증액, 섬유패션제조혁신 선도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 그리고 디자인산업 진흥에서 디자인 주도의 제품개발 프로세스 전주기 지원을 위해 6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비스디자인 혁신사업 12억 원, 디자인혁신기업 전주기 지원 9억 4000만 원 등 21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기 있었습니다. 바이오나노 개방형생태계조성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치과생체흡수성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 8000만 원 증액 그리고 차세대 포토닉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5억 원 신규 반영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서 시험검사 수익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내 GLP시험시설 구축이 필요하므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선 위원
디자인산업 진흥은……

소위원장 이채익
67억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67억으로?

소위원장 이채익
예.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에서 제조로봇기반 VR융합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고, 제조업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중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므로 사업 착수를 위한 1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메디컬융합소재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GLP 구축 및 식약처 인증을 위해 6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제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이채익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의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지능형 로봇 보급 확산 그리고 제조업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중에 첫 번째 사업, 메디컬융합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김기선 위원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 저하 이것은 보류입니까?

홍의락 위원
확인하고 말씀하시겠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보류가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추가로 아까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2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핵심 기술개발사업 중 고순도 질화붕소나노튜브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위해 5억 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시장감시역량 강화사업 중 제품안전모니터링감시단 운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6억 원 증액 필요 그리고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11억 6500만 원 증액, 그 아래 부분은 증액과 관련된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제시 안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21페이지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안전제도기반조성사업 중에 지역에 공동시험장비가 추가로 구축될 수 있도록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표준활성화사업 중에서는 국가표준화 혁신생태계조성 내역사업을 신설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에서는 1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증액 표시가 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찬열 위원
이것은 김수민 위원님이……

소위원장 이채익
김수민 위원님이 지금이라도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김수민 위원
전년 대비 동일하게 책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종훈 위원
11억 3800만 원 그대로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증액이 아니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증액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전년 대비.

소위원장 이채익
전년 대비?

박정 위원
전년과 같게 해 달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정부안 대비입니다.

홍의락 위원
11억 3800만 원 증액.

김기선 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국가표준 활성화하고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관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죄송한데 다시 말씀을……

김기선 위원
국가표준 활성화사업하고 그 밑에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 이 내용을 봤더니 거의 같다 이 말이지.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과장 주소령
표준정책과장 주소령입니다. 국가표준 활성화사업하고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밑에 있는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은 R&D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표준 활성화사업은 정책 개발이라든지 COSD를 통한 민간표준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은 표준기술력 향상사업을 통해서 기술개발로부터 표준을 개발하는 사업 또 참조 표준을 개발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밑에 것은 국가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R&D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의 것은 표준을 활성화시키고 보급시키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국표원 내용인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IoT에다가 스마트기구를 연결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각각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포럼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박정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이 부분은 11억 3800 증액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중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 기반구축 내역사업에 건축물 화재안전 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 30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지원사업 중 20개 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하기 위해서 7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18년 일몰 결정이 돼서 신규과제를 추가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액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나머지 부분은 동의합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마지막에 김병관 위원님……

홍의락 위원
위에 72억 해 주면 돼요.

소위원장 이채익
이것은 72억으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28억 4500만 원 증액,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신규 반영으로 5억 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신규로 20억 원 반영,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 구축 신규로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생태계 조성 신규로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산업기술대 운영 지원 그리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그리고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하고 관련돼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그 밑에 수소산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의견이 없고요.

소위원장 이채익
자,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 운영 지원이 작년에 14억인데 올해 예산은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예산이 한 푼도 안 잡혔지요? 학교 운영은 2017년만 하고 2018년은 안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시킨 면이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니, 이것은 반영 시키고 못 시키고의 차원이 아니지. 학교 운영지원금인데 이것을 반영을 시키고 안 시키고 거기에 결부시킬 수 있는 일입니까? 한국산업기술대가 이 금액이 없어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 줘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원래 당초에 산기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기재부하고 일단 2017년까지만 하자고 실무선에 약속이 돼 있었고요.

이찬열 위원
실무선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 이후에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을 확보를 못 하면 산기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번에 관련법도 산자위원장이 발의하셔 가지고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산기대를 산단공 산하기관으로 편입시켜서 지원을 하는 안까지 검토를 해서 산기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내년까지라도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게 지적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기존에는 2017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서류가 있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요.

이찬열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학교 운영 지원하는 건데 확실하게 해 갖고 걱정 안 하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다른 사업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차관님, 이 밑에 신규사업 있잖아요, 24페이지. 신규사업 돼 있는데 이게 총 5억, 20억만 들어가면 되는 건지 계속사업이 되면 얼마까지 돈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와꾸를 알려 줬으면 좋겠는데. 센터구축 건립……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일단 5억이 산업기술박물관 건립하고 관련돼서는 로드맵 수립을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전체 사업 규모는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제품 육성과 관련돼서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10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게 산업부 안에서 협의가 다 끝난 사업입니까,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가 어제 서면으로 받아서 1차 검토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의락 위원
이게 그냥 서면으로 받아서 1차 한 거지요. 그러니까 산업부도 잘 모르는 거네요, 신규사업. 우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찬열 위원
지금 차관님이 시간을 다 소비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섬유세라믹과장 제경희
안녕하세요? 섬유세라믹과장입니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예타를 준비해서 11월경에 예타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20억은 예타를 통과할 때를 대비해서 확보를 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좀 무난하게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찬열 위원
예타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2
산업통상자원부섬유세라믹과장 제경희
저희가 지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1
산업통상자원부섬유세라믹과장 제경희
많이 근접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수소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돼서 지금 인프라 보급 관련해서 실증 사업이 2개가 김규환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것이 있는데 저희 검토 결과로는 일단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현재 부안이나 영월, 음성 등에서 수소산업 관련 실증하고 시험평가에 대한 유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요. 이 반영에 대해서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산업부 의견입니다, 현재로서.

김기선 위원
그것 반영을 시키더라도 실증 결과가 나온 후에 보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상황을 좀 보고 반영을 하는 게……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 이 부분은 정부로서는 삭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윤한홍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렵니까?

윤한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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