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
지금 정부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아마 추가로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추가로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 정보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여기 지금 51억 2600만 원 이 숫자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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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홍의락 위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51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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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
기존의 장비 형태를 그대로 신청한다 그러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보고받은 것하고 전연 다른 판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12시가 됐습니다만 오찬하고 회의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14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채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소재인 첨단세라믹 산업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험설비비 5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연구사업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수석 말이지요, 한 페이지씩 계속 그렇게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소산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비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2억 원 증액, 74억 원 증액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끝으로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35억 7700만 원 증액, 3600만 원 증액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훈 위원
증액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소위원장 이채익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이 부분은 54억 증액이 있고 30억 증액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이것은 2개를 합치는 겁니다. 세라믹기술원 출연 54억과 30억이 합치게 되는 거고요, 합해서 84억이 되고……

소위원장 이채익
아, 이게 합쳐서 84억……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72억과 74억 원, 둘 중에 하나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54억과 30억은 별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리고 72억하고 74억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네. 74억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4억으로 하고, 그 밑에 부분은 36억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에서는 건설기계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산업단지환경 조성에 대해서는내년도 예산에는 신규센터 건립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건립비 반영 필요에 대해서 30억 원, 시설 노후화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대한 안전진단 및 개보수 반영으로 23억 원, 여수 석유화학산단 노후화에 대비한 예산은 43억 원의 각각 증액 의견이 있고요. 국가산업단지 관리위탁보조에 대해서는 6억 원의 증액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에서도 함께 지적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산업단지환경 조성사업은…… 차관, 차관께서 산업단지환경 조성사업, 세 가지 이렇게 올라온 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합리적입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세 가지가 아니고요, 각자 다 틀린 겁니다.

김기선 위원
이것 전부 다 더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각자 지역이 다 다른……

김기선 위원
다 다른 거다?


홍의락 위원
이채익 위원님 것 2개는 더하면 되고. 참, 하나 하면 되고, 그렇지요?


홍의락 위원
다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30억 원은 미설치된 센터 산단이 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미설치된 산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여기에 신규센터 건립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의락 위원
차관님, 신규센터를 해야 되나? 차관님, 신규센터 필요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로서는 다 의견이 없습니다. 이게 뭐가 낫다 덜하다 말씀드리기는 좀……

홍의락 위원
밑에 이채익 위원, 손금주 위원 얘기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위에 6개가 필요하느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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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서가람
입지총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산단 중에 6개가 아직 혁신지원 센터가 건립이 안 됐는데 그중에서 내년에 3개를 신규로 더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6개 중에서 3개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준비가 된 데부터 넣기 때문에 3개 신규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홍의락 위원
여기는 6개로 되어 있잖아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일단 의회가 승인해 주면 선정은 정부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의락 위원
3개는 이미 되어 있다면서요? 아닌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11개는 되어 있고요, 6개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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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서가람
11개는 되어 있고 지금 6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의락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이것은 그냥 동의해 주실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이 사업에 관해서는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구축에 대해서 내역사업으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봉제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의류생산 역량 강화에 7억 원 증액, 그리고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 역량강화 사업 예산 10억 원과 글로벌 섬유패션 공급망 역량강화 사업 예산 10억 원 등 20억 원 증액 필요, 그리고 국내 산업용섬유의 역량강화 사업에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 지원에 증액 27억 4000만 원도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섬유패션 이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에 27억 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섬유패션 줄 3개 있는 항목 밑에 30억하고 맨 밑에 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 지원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까? 수석이 방금 뭐라고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저희가 표를 만들면서 가장 아래 있는 표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 지원사업은 그 위에 3개 칸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위에 30억하고 밑에 27억 4000하고 별도사업이다 이거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별도 사업인데 그 큰 범위에 포함된 겁니다.

김기선 위원
다만 박스를 밑에 뽑은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패션 생태계 조성 신규사업으로 70억 원 증액, 생활용 섬유제품 역량강화 신규사업으로 50억 원, 한방융합 건강섬유 빅데이터화 및 실용화 기업지원 신규사업으로 30억 원이 증액 요구가 되었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에 5억 원 증액,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에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섬유 관련된 3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 없습니다.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업기간하고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한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18년도에는 회계기간 중에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년도에도 이게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굉장히 부진해서 국회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18년도 회계연도 중에 집행가능한 만큼만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금 현재 정부안에 있는 5억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15억 더 증액시켜도 집행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저희 판단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찬열 위원
15억 증액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15억 원은 삭감.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중 원주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 지원사업의 전자파 챔버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물 완공에 대한 증액이 23억 원과 25억 원 이렇게 각각 의견을 주셨고요. 그 아래 초음파X선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AI기반 영상분석 기술개발을 위해서 56억 원 신규 반영 증액 의견, 그 아래 치과산업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을 위해 5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 산업에 대해서는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전자시스템 전문기술개발 사업에서도 선박해양용 대형부품 제작을 위한 기술개발에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생산시스템 전문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그린자동차 핵심부품개발 실용화를 위해서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거꾸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두 번째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 전자시스템 기술개발,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에 관련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단지 첫 번째 전자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합니다만 이게 사전에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기반구축성 사업이기 때문에 R&D, 그러니까 전자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의 내역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역거점기관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전자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이 전체를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인정 못 한다 이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반구축사업이기 때문에 R&D 기술개발사업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반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기선 위원
내가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가는데 원주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 관련 사업은 계속사업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예,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의 내역이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 이렇게 순수한 R&D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치과산업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실증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반구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격과는 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런데 납득을 못 하겠는 게 그러면 항목이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고요.

김기선 위원
그래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 내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원주 것 관련돼서 국비 25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김기선 위원님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홍의락 위원
그 밑에 2개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밑에 2개 중에 초음파X선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초음파X선 관련해서는 의견 없습니다.그리고 치과산업 전문생산단지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착오로 김기선 위원님 것하고 혼동이 돼서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김기선 위원
이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거지, 치과산업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송구스럽습니다. 원주 것은 저희 의견 없고요. 두 번째 것 의견 없고 처음 설명한 것은 세 번째 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것도 김경수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한테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알았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나머지 부분은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산업소재핵심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섬유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산업핵심소재분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학공정, 첨단뿌리, 섬유의류 등 3개 분야에 각각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사업 추진에 10억 원 반영 필요, 폐탄소섬유 활용 에너지 생산 및 저장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저출력 X-ray 검사가 가능한 탄소복합재 경량컨테이너 개발사업에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재부품산업 전문기술개발 중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개발사업에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산업소재핵심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곽대훈 위원님과 정운천 위원님 그리고 조배숙 위원님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정운천․조배숙 위원님 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출력 X-ray 검사 관련해서도 의견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에 폐탄소……

소위원장 이채익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견 없는 건 구태여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산업소재핵심기술 개발사업 중에 오른쪽 수정이유 세 번째 칸에 보시면 폐탄소섬유 활용 에너지 생산 및 저장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국내의 탄소섬유 수요 확대와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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