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오늘 대통령 국빈행사에 산자부장관이 가기 때문에 이인호 차관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장관을 대신해서 대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해서 특허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대통령 국빈행사에 산자부장관이 가기 때문에 이인호 차관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장관을 대신해서 대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해서 특허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까 내가 잠시 없는 사이에…… 37페이지 좀 봐 주셔. 이건 부산시에서 수중레이저 융합기술을 요구를 해 놓으니까 아마 부산 의원들 김도읍, 저하고 박재호 위원이 다 이렇게 질의를 해 놓은 사항인데 이게 부산 강서구에 레이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문제라든지 수중레이저산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게 순수 신규사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15억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산자부에서 지금 이걸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안 올라왔다고. 차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하나 동의해 주고 그냥 가셔.
아까 내가 잠시 없는 사이에…… 37페이지 좀 봐 주셔. 이건 부산시에서 수중레이저 융합기술을 요구를 해 놓으니까 아마 부산 의원들 김도읍, 저하고 박재호 위원이 다 이렇게 질의를 해 놓은 사항인데 이게 부산 강서구에 레이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문제라든지 수중레이저산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게 순수 신규사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15억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산자부에서 지금 이걸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안 올라왔다고. 차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하나 동의해 주고 그냥 가셔.
김정훈 위원
기존 레이저센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천안함이나 수중에 원자로 해체한다든지 할 때 수중에서 레이저 하는 그게 선진국도 기술이 많이 없대. 이걸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레이저센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천안함이나 수중에 원자로 해체한다든지 할 때 수중에서 레이저 하는 그게 선진국도 기술이 많이 없대. 이걸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기선 위원
가기 전에 잠깐, 49페이지에 면 단위 LPG 보급사업 있지요, 이것 아까 담당 정책관이 1개 면에 10억이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5개 시범으로 해 가지고 50억 했는데 10억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1개 면에 최소 20억 든다는데……
가기 전에 잠깐, 49페이지에 면 단위 LPG 보급사업 있지요, 이것 아까 담당 정책관이 1개 면에 10억이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5개 시범으로 해 가지고 50억 했는데 10억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1개 면에 최소 20억 든다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조금 전에 박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계를 할 때 세대 수를 1000세대 정도까지 볼 거냐, 300세대 정도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전에 박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계를 할 때 세대 수를 1000세대 정도까지 볼 거냐, 300세대 정도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박정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군 단위 사업에 대한 경우를 보면 물론 세대가 많아진다고 해서 똑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세대에서 한 700세대 사이에 대한 사업들이 좀 부족한 거니까 300세대 기준도 있고 500세대도 있고 그 사이에서 한다 그러면 300세대에 대해서 20억이니까 한 500세대도 시범도 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한 20억 정도 증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인 겁니다.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군 단위 사업에 대한 경우를 보면 물론 세대가 많아진다고 해서 똑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세대에서 한 700세대 사이에 대한 사업들이 좀 부족한 거니까 300세대 기준도 있고 500세대도 있고 그 사이에서 한다 그러면 300세대에 대해서 20억이니까 한 500세대도 시범도 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한 20억 정도 증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인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그러니까 왜 아까와 달라졌느냐 하면 똑같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샘플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0세대보다는 더 큰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500세대 정도도 한번 해 보고 이럴 필요가 있으니까 20억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와 달라졌느냐 하면 똑같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샘플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0세대보다는 더 큰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500세대 정도도 한번 해 보고 이럴 필요가 있으니까 20억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우리가 한 70억 정도,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억으로.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17시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우리가 한 70억 정도,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억으로.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17시00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사업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여유 재원을 감안하여 특허청은 선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인력 증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산 증액 금액을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명 장려 문화조성 사업에 관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발명 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시회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사업에 대해서는 IP 디딤돌 사업 추진 시 지역에 상관없이 고르게 개인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IP 창업 ZONE 미설치 지역에 대한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의 IP 보호 컨설팅 사업은 동 사업으로 통합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사업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여유 재원을 감안하여 특허청은 선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인력 증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산 증액 금액을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명 장려 문화조성 사업에 관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발명 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시회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사업에 대해서는 IP 디딤돌 사업 추진 시 지역에 상관없이 고르게 개인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IP 창업 ZONE 미설치 지역에 대한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의 IP 보호 컨설팅 사업은 동 사업으로 통합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적해 주신 저희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사업 확장하고 인력 증원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동 내용은 국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특허청에 제안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이라는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효율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세입 측면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허 유지료를 감면해 주는 정책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발명 장려 문화조성 관련해서 동 종합대책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서 국선대리인 제도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정책적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현재 제안해 주시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시회 예산이 마련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의견을 제시해 주신 IP 디딤돌 사업은 이번에 올해 처음 실시되면서 지역에 있는 IP 창업 ZONE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16개 지역 중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다 지자체 설치를 유도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자체에게 유인책을 부여하도록 해서 모든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IP 창업 ZONE이 설치가 되어서 이 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 주신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해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 긴급하게 필요하고 수시로 편리하게 스타트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우리들이 일반적인 재원사업으로 하던 보호 컨설팅 사업에 있는 사업과의 연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동으로 공고도 하고 또 사업할 때 중복이 생기지 않게 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적해 주신 저희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사업 확장하고 인력 증원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동 내용은 국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특허청에 제안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이라는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효율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세입 측면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허 유지료를 감면해 주는 정책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발명 장려 문화조성 관련해서 동 종합대책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서 국선대리인 제도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정책적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현재 제안해 주시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시회 예산이 마련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의견을 제시해 주신 IP 디딤돌 사업은 이번에 올해 처음 실시되면서 지역에 있는 IP 창업 ZONE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16개 지역 중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다 지자체 설치를 유도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지자체에게 유인책을 부여하도록 해서 모든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IP 창업 ZONE이 설치가 되어서 이 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 주신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해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 긴급하게 필요하고 수시로 편리하게 스타트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우리들이 일반적인 재원사업으로 하던 보호 컨설팅 사업에 있는 사업과의 연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동으로 공고도 하고 또 사업할 때 중복이 생기지 않게 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미처 못 해 가지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특허청이 스타트업에 상당히 비용적인 부담이 큰 IP 서비스에 대해서 바우처 방식을 마련했잖아요?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미처 못 해 가지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특허청이 스타트업에 상당히 비용적인 부담이 큰 IP 서비스에 대해서 바우처 방식을 마련했잖아요?
김수민 위원
그런데 보니까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이 지원받는 500만 원의 바우처보다 사실상 3년 이후의 성장기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예산안이 지금 초기 스타트업 142개고 성장기 스타트업이 29개로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성장기 스타트업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건당 거의 1000만 원의 해외 특허출원이 기본이고 또 비용 소요가 초기 기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가 초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인 142개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숫자를 29개에서 113개 정도를 늘려서 142개를 지원하는 증액안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예산안이 10억인데 성장기 스타트업 바우처 2000만원을 142개의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고 쳤을 때 15억 8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으면 좋겠어서 총 25억 8200만 원으로 예산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이 지원받는 500만 원의 바우처보다 사실상 3년 이후의 성장기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예산안이 지금 초기 스타트업 142개고 성장기 스타트업이 29개로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성장기 스타트업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건당 거의 1000만 원의 해외 특허출원이 기본이고 또 비용 소요가 초기 기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가 초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인 142개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숫자를 29개에서 113개 정도를 늘려서 142개를 지원하는 증액안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예산안이 10억인데 성장기 스타트업 바우처 2000만원을 142개의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고 쳤을 때 15억 8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으면 좋겠어서 총 25억 8200만 원으로 예산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사실 예산 수립할 때 같이 했었던 고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 숫자를 균형 있게 해서 첫 번째 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숫자는 한 142개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창업 후의 것이 너무 적었는데 올해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절대적인 숫자가 적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수요도 많이 있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보려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정도 금액이 된다면 굉장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사실 예산 수립할 때 같이 했었던 고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 숫자를 균형 있게 해서 첫 번째 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숫자는 한 142개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창업 후의 것이 너무 적었는데 올해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절대적인 숫자가 적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수요도 많이 있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보려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정도 금액이 된다면 굉장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 위원
특허청에서 바로 중소 스타트업, 벤처 이런 데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특허료 받아 가지고 다 갖다 바쳐 가지고 일반회계예산으로 흔적도 없이 쓴다 이 말이지. 그럴 바에야 특허료 많이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특허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받는 돈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것 대폭 낮추고 특허료를 중소벤처기업 또 지식산업에다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지 않을 것 같으면 특허료를 대폭 낮추는 것을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서 바로 중소 스타트업, 벤처 이런 데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특허료 받아 가지고 다 갖다 바쳐 가지고 일반회계예산으로 흔적도 없이 쓴다 이 말이지. 그럴 바에야 특허료 많이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특허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받는 돈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것 대폭 낮추고 특허료를 중소벤처기업 또 지식산업에다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지 않을 것 같으면 특허료를 대폭 낮추는 것을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특허료에 대해서, 특허가 20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이 첫 번째 등록할 때는 3년차까지는 70% 또 4년에서부터 9년까지는 30%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가 아예 20년까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특허를 많이 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대폭 지원할 생각으로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특허료에 대해서, 특허가 20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이 첫 번째 등록할 때는 3년차까지는 70% 또 4년에서부터 9년까지는 30%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가 아예 20년까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특허를 많이 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대폭 지원할 생각으로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우리가 짧아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육점몇 년이어서 3년간을 70% 하다가 나중에 30% 지원하는데 그게 다 50%가 됐을 때 초기에 어려운 데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고민하셔서 3년에 대한 일괄적 50%가 진짜 혜택인지 초기에 70% 해 주고 나중에 하는 게 더 혜택인지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짧아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육점몇 년이어서 3년간을 70% 하다가 나중에 30% 지원하는데 그게 다 50%가 됐을 때 초기에 어려운 데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고민하셔서 3년에 대한 일괄적 50%가 진짜 혜택인지 초기에 70% 해 주고 나중에 하는 게 더 혜택인지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러면 이어서 2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지침상의 정원과 비율 등을 준수하지 못한 대학원에 대하여 보조금 1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한국지식재산협회의 인건비와 조찬 세미나 등은 세미나 참가 수입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므로 편성된 예산 2억 원의 10% 감액하자는 의견도 추가로 있습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42억 79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광역지자체에 발명교육지원센터 3개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지침상의 정원과 비율 등을 준수하지 못한 대학원에 대하여 보조금 1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한국지식재산협회의 인건비와 조찬 세미나 등은 세미나 참가 수입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므로 편성된 예산 2억 원의 10% 감액하자는 의견도 추가로 있습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42억 79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광역지자체에 발명교육지원센터 3개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 주신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관련된 문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이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미 과거에는 규정이 입학 최소정원과 재직자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감액하는 것이 임의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강제규정으로 현재 바꾸어서 제도 개선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 예산의 경우 17년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 대학에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살펴봤더니 최소정원과 재직자 비율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내용들이, 기대한 내용들이 예산이 다 지급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감액된다면 기대했던 만큼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샐길 것 같아서 이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 주신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관련된 문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이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미 과거에는 규정이 입학 최소정원과 재직자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감액하는 것이 임의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강제규정으로 현재 바꾸어서 제도 개선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 예산의 경우 17년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 대학에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살펴봤더니 최소정원과 재직자 비율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내용들이, 기대한 내용들이 예산이 다 지급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감액된다면 기대했던 만큼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샐길 것 같아서 이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나머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특히 9월 달에 발명교육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올해 중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광역 차원의 발명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역별로는 199개 센터가 아주 올망졸망하게 있어서 이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5년간 전 광역별로 이 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범사업으로 아주 좋은 발명교육센터들을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에 대해서 1억 원 감액 말씀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산자부와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바우처는 한 50여 개의 항목으로 죽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건 기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가서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지식재산권 관련된 데는 사실은 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바우처를 받는 이 기관들이 굉장히 고급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는, 중소기업부하고 산업부가 하는 사업으로는 그 기관들의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200개 정도, IP 관련된 컨설팅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을 관리해서 그 기관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함에 있어서는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같이 공동 공고도 하고 또 중복이 없게, 연계성 있게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고요.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한 200여 개 그 기관들이 더 크게, 우리 예산뿐만이 아니라 중기부와 산업부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특히 9월 달에 발명교육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올해 중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광역 차원의 발명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역별로는 199개 센터가 아주 올망졸망하게 있어서 이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5년간 전 광역별로 이 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범사업으로 아주 좋은 발명교육센터들을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에 대해서 1억 원 감액 말씀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산자부와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바우처는 한 50여 개의 항목으로 죽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건 기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가서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지식재산권 관련된 데는 사실은 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바우처를 받는 이 기관들이 굉장히 고급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는, 중소기업부하고 산업부가 하는 사업으로는 그 기관들의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200개 정도, IP 관련된 컨설팅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을 관리해서 그 기관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함에 있어서는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같이 공동 공고도 하고 또 중복이 없게, 연계성 있게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고요.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한 200여 개 그 기관들이 더 크게, 우리 예산뿐만이 아니라 중기부와 산업부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식재산 컨설팅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박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특허개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인력이나 구조개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하고 상의 좀 해 보셨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특허개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인력이나 구조개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하고 상의 좀 해 보셨어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수요자중심의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발명교육 활성화 이것은 42억 9000만 원 증액,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요자중심의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발명교육 활성화 이것은 42억 9000만 원 증액,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분쟁 지원을 위한 특허상담센터 운영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이 4억 원 그리고 4억 8000만 원, 각각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으로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전담인력 증원을 위해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끝으로 모태조합 출자 사업에 대해서 투자 기업 수를 2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분쟁 지원을 위한 특허상담센터 운영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이 4억 원 그리고 4억 8000만 원, 각각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으로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전담인력 증원을 위해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끝으로 모태조합 출자 사업에 대해서 투자 기업 수를 2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적해 주신 영세 소상공인 등 공익 관련된 사회적 약자 지재권 분쟁 지원을 위한 공익변리사 운영인력 5명 증원, 또 두 번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인력 6명 증원에 관련된 정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15년에 53건에 불과하던 관련된 법적 공익변리사를 통한 특허상담의 수요가 지난해 10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올해도 또 급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우리 대책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저희는 공익대리인 문제도 제도 도입을 해서 보다 지원의 폭을 넓혀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공익변리사들의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5명․6명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욕심으로는 6명이 좀 돼서 이 기관이 조금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전담인력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정보수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5만 건 정도만 저희들이 수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하니까 한 70만 건으로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전체 인원을 따져 보면 한 25명 정도가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내년에 한 5명 정도는 증원이 돼서 위조상품,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한 5명 정도는 증액이 필요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 주신 상품모방행위 단속인력 및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태조합 출자 관련해서 1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모태조합 IP 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15년부터는, 15년에 한 1269억 또 16년에 한 1060억, 한 1000억대로 이렇게 높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모태조합에 대한 출자가 06년․07년․09년․15년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200억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100억 원이 더 들어온다면, 저희 쪽에서는신성장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관련된 조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IP 투자 쪽에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적해 주신 영세 소상공인 등 공익 관련된 사회적 약자 지재권 분쟁 지원을 위한 공익변리사 운영인력 5명 증원, 또 두 번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인력 6명 증원에 관련된 정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15년에 53건에 불과하던 관련된 법적 공익변리사를 통한 특허상담의 수요가 지난해 10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올해도 또 급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우리 대책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저희는 공익대리인 문제도 제도 도입을 해서 보다 지원의 폭을 넓혀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공익변리사들의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5명․6명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욕심으로는 6명이 좀 돼서 이 기관이 조금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전담인력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정보수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5만 건 정도만 저희들이 수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하니까 한 70만 건으로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전체 인원을 따져 보면 한 25명 정도가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내년에 한 5명 정도는 증원이 돼서 위조상품,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한 5명 정도는 증액이 필요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 주신 상품모방행위 단속인력 및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태조합 출자 관련해서 1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모태조합 IP 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15년부터는, 15년에 한 1269억 또 16년에 한 1060억, 한 1000억대로 이렇게 높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모태조합에 대한 출자가 06년․07년․09년․15년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200억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100억 원이 더 들어온다면, 저희 쪽에서는신성장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관련된 조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IP 투자 쪽에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국벤처투자에서 바스켓을 가지고 있고요. 각 부처에…… 저희들이 특허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중진계정을 갖고 있고요, 문화부는 문화계정을 갖고 있고, 각 분야별로 계정을 가져서 각 부처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확보된 예산을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조합에 출자를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국벤처투자에서 바스켓을 가지고 있고요. 각 부처에…… 저희들이 특허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중진계정을 갖고 있고요, 문화부는 문화계정을 갖고 있고, 각 분야별로 계정을 가져서 각 부처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확보된 예산을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조합에 출자를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장 성윤모
올해는 한 17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한 1700억이고요, 저희가 한 200억을 하고, 문화부가 980억 또 과기부가 한 150억, 환경부 150억, 교육부 150억, 이렇게 현재 올해는 정부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17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한 1700억이고요, 저희가 한 200억을 하고, 문화부가 980억 또 과기부가 한 150억, 환경부 150억, 교육부 150억, 이렇게 현재 올해는 정부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내가 지금 그러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썩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헷갈려서 내가 지금 그러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썩 내키지가 않아요.
특허청장 성윤모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저희 특허 이게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IP를 갖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평가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투자인데 사실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06년에 설치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가 15년도서부터 이게 1000억, 1200억, 1000억 규모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번 시점에는 이 기세를 이어 가는 것이, 이번에 오랜만에 마련된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저희 특허 이게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IP를 갖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평가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투자인데 사실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06년에 설치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가 15년도서부터 이게 1000억, 1200억, 1000억 규모로 활성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번 시점에는 이 기세를 이어 가는 것이, 이번에 오랜만에 마련된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 위원
저는 이것 좀 들여다봤었는데, 다른 것보다 어쨌든 간에 다시 회수를 하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해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국감에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것 좀 들여다봤었는데, 다른 것보다 어쨌든 간에 다시 회수를 하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해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국감에서 얘기했었는데……
박정 위원
그런데 왜 국감에서 얘기한 것은 다 빼먹었어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국감에서 했었고, 밑에 모태조합펀드도 얘기했었는데 왜 제가 한 것은 다 빼고서는……
그런데 왜 국감에서 얘기한 것은 다 빼먹었어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국감에서 했었고, 밑에 모태조합펀드도 얘기했었는데 왜 제가 한 것은 다 빼고서는……
특허청장 성윤모
정부 본래 예산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던 내용이 돼서 저희가 이것은 제안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부 본래 예산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던 내용이 돼서 저희가 이것은 제안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유동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감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직권조사 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기술탈취 문제라든지 모방상품에 관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한데 예산이 그때도 너무 없어서 그 부분 충분히 2018년 예산에 반영했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본 바 있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 제가 IP R&D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보니까 한 20억 정도 더 는 것 같아요, 작년 대비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감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직권조사 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기술탈취 문제라든지 모방상품에 관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한데 예산이 그때도 너무 없어서 그 부분 충분히 2018년 예산에 반영했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본 바 있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 제가 IP R&D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보니까 한 20억 정도 더 는 것 같아요, 작년 대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