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성윤모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적해 주신 영세 소상공인 등 공익 관련된 사회적 약자 지재권 분쟁 지원을 위한 공익변리사 운영인력 5명 증원, 또 두 번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인력 6명 증원에 관련된 정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15년에 53건에 불과하던 관련된 법적 공익변리사를 통한 특허상담의 수요가 지난해 10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올해도 또 급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우리 대책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저희는 공익대리인 문제도 제도 도입을 해서 보다 지원의 폭을 넓혀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공익변리사들의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5명․6명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욕심으로는 6명이 좀 돼서 이 기관이 조금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전담인력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정보수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5만 건 정도만 저희들이 수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하니까 한 70만 건으로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전체 인원을 따져 보면 한 25명 정도가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내년에 한 5명 정도는 증원이 돼서 위조상품,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한 5명 정도는 증액이 필요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 주신 상품모방행위 단속인력 및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태조합 출자 관련해서 100억 원 증액 필요 의견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모태조합 IP 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15년부터는, 15년에 한 1269억 또 16년에 한 1060억, 한 1000억대로 이렇게 높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모태조합에 대한 출자가 06년․07년․09년․15년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200억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100억 원이 더 들어온다면, 저희 쪽에서는신성장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관련된 조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IP 투자 쪽에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