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되겠습니다. 첫째,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에서는 환경부 사업과 중복되고 수요가 적으므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산업 기반구축에서는 1억 2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기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1억 3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과 관련돼서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기보다는 각 부처 특성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부는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 민간 충전사업자를 활용한다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고 환경부는 주로 공공장소 중심으로 전액 국가예산을 활용해서 충전소를 구축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감액 받아들이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산업 기반구축과 관련해서도 1억 2000만 원 삭감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전기시설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전기시설안전관리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지금 1억 3000만 원 예산이 감액될 경우 어떤 국가 안전관리 정책의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이 어떤 공사의 특수한 수익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기차 부분 정부 원안, 전기차산업 기반구축 정부 원안, 전기시설…… 아니아니, 전기차 충전 사업비 감액, 전기차산업 기반구축 감액, 전기시설안전관리 정부 원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위원님, 죄송합니다.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은 산업부가 계속하되 5000만 원만……

소위원장 이채익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5000만 원하고 1억 2000 감액.

박정 위원
전기차 사업으로 계속 갈 건데 투자 안 해도 돼요?


박정 위원
전기차 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계속적으로 충전기는 있지만 민간에 충전기가 없어서 일반 국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각성이 안 되잖아요.


박정 위원
필요가 될 텐데, 그러니까 계속 공공기관에 가서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위원님 지금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기차하고 충전기가 닭과 계란 같이 서로 어떤 게 하나 먼저 중심이 돼야 잘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금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찬열 위원님이 5000만 원 감액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 정도는 사업에 큰……

박정 위원
안 계시는데, 안 깎아도 되는데 그 문제 얘기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그래도 큰 취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정 위원
원안대로 가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5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시스템 개발 사업에 3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전현장인력양성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은 실제 공사 집행 가능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멀티터미널 시스템 개발과 관련돼서는 사업비 감액 의견 수용하고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협약 기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돼서는 김경수 위원님이나 송기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국제협정 그리고 국회 비준에 따라서 그동안 과기부가 지원하다가 사실 감사원이 권고를 해서 17년도부터 산업부가 전체의 49%를 한시적으로 이렇게 분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예산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크게 보면 미래 에너지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넓은 의미의 전력 R&D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전현장인력양성원과 관련돼서는 17년 하반기인 8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실집행률이 저조하기는 했지만 착공 이후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고, 연말까지는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고 또 꼭 원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원전현장인력을 어떤 해체 인력으로의 재교육이랄지 또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이랄지 방폐장 운영 인력 수요 증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인호 차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 이게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이게 한미 공동 연계사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한미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지금…… 사무국은 프랑스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프랑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드롭(drop) 돼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불란서요, 프랑스.

소위원장 이채익
아, 프랑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사무국. 국제 공동 협력 연구사업이니까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장기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이게 작년부터 계속 지적이 되는 건데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예산을 전력기금에서 하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 계속 묻는 건데 감사원 지적사항은 원자력기금의 재정이 부실해지니까 전력기금도 같이 활용해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전력기금으로 넘어온 건데요. 원자력기금뿐만 아니라 과기부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까지도 같이 넘겼어요. 그래서 이게 전력기금으로 이렇게 계속, 원자력 연구사업을 원자력기금에서도 하고 전력기금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자력기금의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원자력기금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지 올해 이래 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또 양해하고 넘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이 예산 올라오면 또 지적하고, 매번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게 만드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내년에 다시 이렇게 안 올라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원자력연구사업을 계속 전력기금에서 이렇게 내보내게 할 건지, 아예 그러면 원자력기금을 없애고 전력기금에서 전체 다 하든지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사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게 전력기금에 반영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원 조달상에문제가 있어서 큰 차원에서 분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받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원자력기금이나 다른 원자력 관련된 R&D 예산 쪽에서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이번 예산을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정부 원안대로 하되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의락 위원
질문 있습니다.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 시스템 이게 40억이 늘어났는데, 누가 담당하지요? 특별히 개발에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39억 삭감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지요?


홍의락 위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좀, 일정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원전현장인력양성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올해 2017년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를…… 그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종훈 위원
안 됐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김종훈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해서 증액해서 올린 건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후에 또 정책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수요는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대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는지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올해 전체적 으로 했던 사업하고 같이 한번 주셔야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감액은 감액한 대로…… 에너지산업 협력개발지원 이 부분은 감액이지요? 감액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5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력산업홍보가 되겠습니다. 신재생․탈원전 홍보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절약홍보 및 원자력홍보예산의 절반인 29억 2300만 원을 삭감하고 잔여 예산은 본래 편성만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29억 2800만 원이 아니고 2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잘못 적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동수 위원
그냥 2300?

홍의락 위원
29억 2300만 원.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자력문화재단을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기관으로 재편하고 세부항목 중 예산 6억 44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자, 정부 입장……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원자력홍보사업에 대한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원자력홍보사업 자체를 에너지 전환이랄지 전력기금의 용도에 맞게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소통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예산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현재 재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한 전체적인 변경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예산은 현 상태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홍보예산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홍보 자료들을 홈페이지에서 다 내렸잖아요, 지난번에. 다 비공개로 해서 원자력홍보를 하지 않잖아요,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고, 만약에 원자력문화재단을 새로운 홍보기관으로 재편한다면 그때 그 기관에 맞게끔 예산을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원자력홍보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원자력문화재단을 재편해서 그 돈을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ABC가 아니잖아요. 차관님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원자력문화재단을 재편하겠다고 했으면 재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자력홍보예산을 편성했다가 원자력문화재단을 재편해서 재편한 기관의 다른 목적에다가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원자력홍보라는 내역사업 이름 자체의, 그 세 사업명을 에너지 국민 소통이랄지, 에너지 전환이랄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할 때, 그것은 차관의 호주머니 돈을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차관 호주머니 돈은. 예산실과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원자력홍보라는 예산을 원자력문화재단에 편성을 했는데 원자력문화재단을 이제 재편을 하게 되면 원자력홍보가 아니잖아요. 그 기관의 예산을, 원자력홍보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을 갖다가 쓰겠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의 ABC가 아니잖아요. 우리 차관님, 어떻게 공무원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원자력홍보라는 게 사업명 자체로만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원자력을 포함한 원자력하고 관련되는 모든 홍보 활동이라고 이해를, 충분히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원자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자체를 가지고 원자력하고 관련이 없으니 전체 사업 예산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원자력홍보예산을 보면 49억 정도 되네요. 49억 중에 사업 관리비가 29억 7000이니까 한 3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사업예산이 한 19억 정도 되는 건데, 그중에 국민 눈높 이 소통․홍보 강화, 소통․홍보 균형제고 항목은 그렇게 달아놨고, 세부항목에 보면 원자력정보소통센터, 원자력에너지학교, 국내외 연구조사 그런 콘텐츠 개발 이런 내용인데…… 원자력문화재단이 어쨌든 설립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환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 원자력문화재단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원자력…… 윤한홍 위원님 지적대로 원자력홍보라는 항목은 조금 애매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을 예를 들어서 원자력 정보소통이라든지 뭔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하고 그 속에서 실제로 원자력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제 문제라든지 등등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홍보나 대책 이런 것도 필요하고, 실제로 해외 원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현황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요. 등등의 원자력과 관련된 홍보 기능은 여전히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보류를 하고 내일 원자력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나서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액과 증액 의견을 함께 주셨는데요. 먼저 전년 대비 증액분 1000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특정 단체의 지원 집중 문제점을 들어 500억 원 삭감, 그리고 증액 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예산 28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017년 사업신청 액수가 이미 2018년 예산액을 초과했으므로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1150억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정부에서는 이게 신재생에너지 수요의 앞으로 향후 확대,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설치계획 같은 것을 바텀 업(bottom up)으로 받아 본결과로 충분히 사업에 대한 수요는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특히 전체적인 신재생에 대한 확대 추세 이런 거와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예산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오랜, 지난 정부부터 꾸준히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좀 더 가속도를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분은 삭감이 필요로 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증액이 되면 좋지만 정부 원안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이 부분은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봐야 시간만 상당히 걸릴 것 같으니 일단 이것은 보류해 놓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여야 위원님들끼리 숙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56쪽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소위원장 이채익
죽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러면 이 부분도 보류하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다음, 57쪽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소위원장 이채익
57쪽도 넘어가고……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그러면 5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ESS 보급지원예산 중 7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확대해서 30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5억 원 증액이 필요한데, 이것은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지원사업 신규로는 당진화력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에서 6억 4200만 원 신규 편성을 하고, 고창․부안에 관련해서는 11억 원 신규 편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해서도 지원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감 지적사항에도 포함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58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과 관련되어서는 가정용 ESS 보급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20억 증액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것 20억이 아닌데?

김경수 위원
이게 7억 감액도 있고 30억 증액이 있는데 증액을 해 달라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죄송합니다. 감액 의견, 증액 의견이 있는데 증액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박정 위원
밑에 것 다 설명 안 하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야 돼요? 밑에 다 하시고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리고 기타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타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먼저 당진화력과 관련돼서는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이나 감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력발전 주변의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먼저 진행한 후에 지역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부안과 관련돼서는 해당 지역 간의 협의를 전제로 설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동의하느냐 부동의하느냐 그걸 명확히……

김기선 위원
차관, 이것은 전체를 보면서 해야 돼요. 당진이라거나 이런 데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특정 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하면 다른 지역 안 할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결정을 하고 접근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야 다 원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그래서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말씀의 의견이 지자체들 중에서 화력발전소들이 특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환경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 쪽을 먼저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담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부터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선 위원
이것 어느 한 군데는 담고 다른 데 삼척 같은 데 담지 않아 봐요, 난리가 나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리고 이게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편성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수요조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 매칭펀드 개념이 아니고.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고 정부가 기준을 잡아서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러면 58페이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7억 감액은 동의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니, 30억 증액을……

소위원장 이채익
아니, 그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30억 6300을 20억 증액해 달라 이 얘기지요?

박정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물어보면서 할 건데요. 이게 우리 국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가정용 ESS를 보급해야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게 상업용이나 가정용에 대해서의 소형 ESS에 대해서는 보급사업이 부진하니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산업적으로 키워 갈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하자, 제가 이런 의미로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300세대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386세대…… 이 ‘386’도 이상해, ‘386세대’ 이러는 게. 386세대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1000세대 정도 돼야지, 규모가 돼야지 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ESS가 우리가 기술이 다른 것들은 앞서갔지만 소형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또 기왕에 가정용으로 할 거면 공동임대주택에다 해 보자, 그래야지 에너지복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30억 6300만 원 증액을 얘기한 건데 그것의 입장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김정회
에너지신산업단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국감에서도 이런 말씀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현재까지는 금년까지는 공장을 하고 있어서 가정용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신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 이쪽으로 집중하자고 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30억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자로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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