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김경수 위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이 관련 내용이 R&D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윤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초절전 LED, 마이크로 LED같이 완전 신기술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기획할 수 있는 담당 전문가가 결국은 또 개발해야 되는 전문가하고 많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요, 과정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지금은 기획 단계의 기록이 안 남아요, 이 R&D 기획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스펙으로 R&D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획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되었는지 안 남아 있고 결과만 남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안에서 어떤 흑막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R&D는 좀 투명하게 진행을 하시고, 그래야 공정성이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윤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식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과정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산업부에서 R&D를 많이 하지만 R&D의 성과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예요. 한 번도 성과 관리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R&D를 해 가지고 이 기술이 민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수익이 나오고 그 수익 중에서 얼마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R&D를 들어갈 때 이미 많은 기술들이 상용화되어서 시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으면…… 그러면 올해 OLED나 이런 LED를 통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 뭐 하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정부 세금으로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위원님 의도 잘 알겠고요. 저희가 기획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기획 과정의 실명제 그리고 많은 토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대외 공개 이런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써서 계속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에특회계의 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2억 감액 필요 이것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여타 R&D 사업 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2억 감액 동의네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것은 아니고요. (웃음소리) 6000만 원 정도 수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6000만 원 정도 수준…… 6200만 원.

김경수 위원
6200만 원 감액으로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6200 감액에 동의하네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00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원안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LED 관련되어서 의견 없습니다.

김기선 위원
원안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인데 증액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채익
42억 증액 동의하는 것이지요?


김기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아까 우리 윤한홍 위원님하고 김경수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하면 어때요?

소위원장 이채익
예, 아까 지적 사항을 꼭 달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석탄 비축 사업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45쪽입니다. 석탄 비축 사업은 현재 석탄이 공급과잉이므로 1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추가적인 석탄 비축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대의견으로, 탄광지역 침체 방지와 비상시 수급 안정을 위한 무연탄 비축 예산 86억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예,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석탄 비축하고 관련되어서는 지금 석탄공사 감산에 따른 공급 감소 그리고 비상시 수급 위기 등에 대비해서 비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 규모를 3년간 14만 t 비축을 목표로 해서 18년도에는 한 4만 t 정도의 비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것 28만 t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46쪽, 뒷부분.

김기선 위원
그 뒷장까지 같이 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석탄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안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못 태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급 초과에 대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18년도에 4만 t, 그렇게 해서 65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청 사항으로는 55억 원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86억 8100이 아니고 55억?


김기선 위원
그것이면 지금 현장의 사정, 그다음에…… 지금 여러 요구가 많잖아요.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겁니까, 55억이면?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초과 공급 중에 한 50%는 이번에 비축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현재 비축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6000t인데요, 예산이 10억 원. 그런데 4만 t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수용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65억 원, 그래서 55억 원 증액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종훈 위원
석탄 비축을 늘리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채익 위원님이나 유동수 위원님께서 제기를 한 게 이미 비축되어 있는 점이 충분하고 또 그런 측면 에서 비축의 필요성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한편에서 보면 석탄 산업이 여러 가지로 수요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본의 일하던 시스템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김종훈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제가 보건대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비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게 검토가 빠르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계속 생산해 가지고 비축을 해야 될 이유가 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탄 소비는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초과 공급 물량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감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감산을 안 하려면 비축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산은 지금 노사 간에 감산 규모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가지고 매년 자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를 위해서도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산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물량으로도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축 물량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축 규모를 고려해서 이번에 신규로 과거에 하다가 중단된 비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사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감산을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부득이하게 비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감산을 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어디로 할 것이냐, 불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비축하면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나 또 이후에 사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지역 경제나 전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상정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이지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초과 공급을 말씀하신 게 석탄 수요, 연탄 수요가 계속 줄어온 것 아닙니까? 줄어왔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량도 계속 줄고 있는 것인가요?


김경수 위원
줄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이 생겼다는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생산량을 줄여 나가는 것에 대비해서 훨씬 수요 감소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4만 t 정도, 55억 반영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 우리 김기선 위원님이랑 몇 분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 보면 3년간 계속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저희가 3년간 추계를 해 보면 3년간 한 28만 t 정도의 공급과잉이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50%, 약 14만 t 정도는 비축으로 해결을 해야 나머지는 감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 물량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0t만 하면 너무 과소하게,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대로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감산이나 초과 공급에 대한 해소 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서 그것을 보고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통과시키는 게 어떠신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김종훈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좋은 대안인데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55억을 일단 증액하고 정부가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회에 확실히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그렇게 의결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55억이라는 것은 정부 요구입니 까?


윤한홍 위원
산업부 요구입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산업부 요구이지요.


윤한홍 위원
산업부 요구가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예, 당초에 예산 당국하고 협의할 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업부 요구로 간다 이것이지요?


윤한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46쪽,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확인 장비 구입비 7억 원의 10%인 7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이와는 반대로 가스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안전 관리 대상 업소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내진 성능 확인에 대한 필수 장비만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이라서 원안 반영을 요청을 드리고요. 이채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적, 제도적 근거는 금년 말까지 가스 상세 기준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 점검에 관한 예산은 재난 안전 취약 가구나 시설의 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 주셔서, 지속 확대 필요성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다음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중 내역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해외진출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EIP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9억 원을 증액하고 사업 비목을 출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넘어갑니다. 4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48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위에 있는 산업기반시설 안전관리지원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다뤘는데 여기에 지금 표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48쪽 중간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농어촌마을 단위 지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국감 때도 함께 지적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 단위 지원 신규로 해서 증액을 하자는 의견인데 내년도에 얼마나 증액을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은 없이 정부가 50% 보조 시 2440억 원 소요가 예상된다는 정도의 의견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는 1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먼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과 관련돼서는 김도읍 위원님의 그 증액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 단위 배관망 사업의 경우에는 박정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건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실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재정 소요가 너무 많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예산당국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동수 위원
그러면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몇 군데 정해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야지 예산추 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면 단위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 대안까지도 포함해서 일단 재정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빡빡한 상태이기는 한데……

박정 위원
그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빈 공간 있잖아요, 빈 공간. 그러니까 30가구에서 70가구짜리하고 지금 정부 계획은 500 단위에서 8000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단위가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자연부락 형태로 몰려 있기 때문에 효율이 크다. 그런 데가 지금 못 하다 보니까 83.4% 정도 미공급 지역이 돼 버려서 농어촌 면 단위는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유동수 위원님 말처럼 시범사업을 먼저 해 봐서 비용추계를 하거나 아니면 소형 LPG 탱크 사업에 대한 세대 수를 좀 늘리거나 이래야지 중간의 빈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윤한홍 위원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가스 공급이 조그만 면 단위로 가게 되면 도시가스회사에서 배관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지역에 가면 사실 그런 현실적인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괜찮은 사업 중의 하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인구가 자꾸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 가구 수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이, 그냥 돈을 퍼주는 복지보다는 이런 게 진짜 복지예요. 돈 나눠 주는 복지보다 이게 정말 진짜 복지라고요. 그래서 농촌 살리는 사업도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박정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표합니다.

김기선 위원
나도 앞서 몇 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한꺼번에 2000여 개 전체를 갖다가 실시하려고 하면 예산 부담이 크다고 하니 차제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부도 십분 인정을 하니 내년에 산업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다섯 개라도 일단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예산을 한 다섯 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걸고? 다섯 개 정도 예산이……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해 주셨고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게 촘촘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특히 군 단위 또 마을 단위만 지금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 여건만 허락하면 좋은 취지의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범위 내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 예산 어느 정도 반영하면 좋겠는가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추가를 시키자……

소위원장 이채익
지금 여기 30억 김도읍 위원이……

김기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다음이요, 면 단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면 단위로 하면 아마 1개소당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선 위원
다섯 개면 50억 정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여기 김도읍 위원 30억에 추가로 20억 더해서 50억으로, 그렇지요?

김기선 위원
그것 아니고. 그것은 별도예요, 30억은 30억이고.

소위원장 이채익
그런데 김도읍 위원도 농어촌 단위 사업 부산 가덕도 등 도서․산간 20개 지역……

김기선 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소형 그것을 추가로 예산 30억 더 하자는 것이고.

박정 위원
LPG 소형탱크 사업이고 이것은 가스 배관망.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것은 30억 정부도 동의하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하고 면 단위 LPG 보급 신설하는 이 부분은 20억……

김기선 위원
50억, 다섯 군데.

소위원장 이채익
아, 50억. 다섯 군데 LPG 배관망 시범사업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김종훈 위원
이 문제는 사실상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공금액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현실에 가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이 이렇게 잘려 버리면 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전반적으로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맞습니다. 지금 단가가 올라갔는데 오른 단가는 반영이 안 됐고, 사실 그 수요가 계속 있어서요 단가는 올려 주셔야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화시켜 주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120억 증액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 광해관리공단출연.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이 부분은 광해관리공단출연 중에 포함되는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해방지비에서 광해방지사업 예산 67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사업은 15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단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동강시스타의 경영정상화 및 폐광대체산업 지원을 위해 6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광해관리공단 관련돼서 세 가지 세부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증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51쪽은 위원님들께서 증감액 의견을 주시기보다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정책방안 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석유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소위원장 이채익
수석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