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이찬열 위원
그러면 2018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입니다. 이게 수시배정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초 매칭 관계로 최초 협약일이 11일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개월 앞당겨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내용보다도 지금 다 시점 문제라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지. 사업 내용이 잘못되거나 이런 근본적인 것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사업 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얘깃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해 놓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위원님.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수시배정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매칭이 안 돼서 실제로 사업 자체가 연말에 스타트, 12월에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 구축이 늦어졌고요, 우려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2개월 정도 당겨서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도 나가고 계약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매칭사업은 다 그런 식이라 이거예요. 연말에 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다 잘못하면 또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는데 이것은 매년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매칭사업은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찍 하지, 왜냐하면 이것은 늦게 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장비 구축하고 이러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을 해서 관련되는 사업이나 관련되는 사람들이 빨리 이용하는 게…… 어차피 예산은 잡혀 있는데 왜 그것을 시기를 자꾸 늦추고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종훈 위원
이것도 계획 수립 일정이나 이런 것 보고 추진하면 늦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게 사실은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제때 반영되는 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정 위원
이 사업은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개선하겠다고 그러더니 개선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용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기준을 산자부 내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다른 데 써야 될 예산 못 쓰고 이렇게 불용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이채익
자,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할까요?

박정 위원
추진은 필요한 건데, 하여간 시기 문제니까 시기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냥 원안 가결하고……

홍의락 위원
산자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찬열 위원
차질 없이 해 주는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차질 없이 할 것을……

소위원장 이채익
그런데 본 위원이 창의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44억 이 부분도 국회예정처의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삭감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선 위원
이 사업 실질적인 집행은 지자체가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 사업 자체는 문경에 있고요. 수행 주체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입니다.

김기선 위원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늦어지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이승우
지자체랑 민자 매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자체에서도 매칭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늦어졌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이게 수시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맞추어서 예산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최초에 사업을 실시할 때 꼭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2차년도․3차년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4년 계속사업입니다.

유동수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차관님?


유동수 위원
아니, 창의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의 내년 예산안이 얼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창의산업 기반구축 전체……

유동수 위원
전체 합이……


유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 표가, 3페이지 표 봐 보세요. 표가 좀 이상해. 위의 표가 누가 작성을 잘못하셨는지 2017년도 예산, 본예산․추경예산, 그다음에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7년도가 233억……

유동수 위원
이게 2018년도 예산안에 증감액을 표시한 것 같고, 지금 표가 뭔가 이상해요. 이것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를 만드는 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이 449억이 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래서……

유동수 위원
작년 예산이 233억이고 증감액이 215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 표 보면 이상하지요. 이 항목만 잘못된 거예요, 전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이 항목만 잘못된 것입니다.

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유동수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지자체의 절차 과정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 지 않습니까?

유동수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

유동수 위원
안전산업 쪽으로 넘어가시면……

박정 위원
세부사업이라……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위원장님, 그 위의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이 내역사업은 감액과 증액 의견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그냥……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산업육성 지원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1억 원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이와는 반대로 지역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영된 10억 원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입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ICT 기반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센터 구축과 함께 R&D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좀 중복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은 행정안전부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산업 R&D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중복성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행안부랑 같이 저희가 사전 조율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장비 측면에서 중복성이 또 일부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행안부에 재난안전연구원이 있는데요. 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사전감지시스템 같은 그런 측면의 장비들이 있는 거고, 저희 산업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산업 관련한 것은 안전산업 상용화 관련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장비면에서도 차별화가 있어서 서로 중복성은 사전에 배제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을 부산시청에 넘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아닙니다. 집행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이 집행을 하고요. 주관은 부산시에서 대학․연구소․기업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윤한홍 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부산시가 어떻게 참여하지요? 이게 지금 부산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아니, 부산시에서 제안을 했던 건데요.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주관이 부산시예요, 실질적인 것?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주관은 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윤한홍 위원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기업과 연구소들이 공동 참여합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데 왜 하필 이게 부산시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한홍 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한 것이 주관 부서도 아닌 산업부에서 특이하게 예산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누가 집행을 해서 이것을 어디다 설치를 할 거고 뭘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재난안전산업 부문은 2015년도에 국민안전처랑 산업부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산시가 제안을 했다면 업체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업체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어떻게 안 정해지고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올 수 있나? 부산시에서 뭘 특이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업체가 정해져서, 업체가 제안을 해서 부산시가 제안을 한 거지, 통상적인 공무원 업무 과정을 보면. 안 그러면 이게 신규로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잖아.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이게 산업연구원에서요, 부산시가 산업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었고요.

윤한홍 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산시만 특별하게 제안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특별하게 제안을 했다면 누군가의 기업이 있는 거고, 그것을 아닌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해 봐요.


윤한홍 위원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 아니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부산시가 제안을 했다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업체나 사업 내용이나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시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업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윤한홍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산업부에서 전혀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윤한홍 위원
투명하게 하시라니까. 투명하게 해야지,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누구나 다 중복 우려가 있고 무슨 이유에서 편성했는지 궁금한 사업이라면, 산업부가 갑자기 10억짜리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부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다고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 방금 답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안을 했고 하는 데의 그 과정이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중으로.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윤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한테 자료를 줘서 오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참고로 제가 감 잡아서 얘기하면, 부산시에서 제안을 했고, 현재 사전적으로 제안을 한 업체들이, 기업이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에 옮길 때는 부산시에서 공모를 거쳐서 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까 산업 무슨 연구원을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박기영
산업기술진흥원이 공모를 받고요.

이찬열 위원
그렇지, 거기에서 공모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업체 선정은 나중에 공모를 해서, 사전적으로 제안한 업체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실행에 옮길 때는 공모 과정을 거칠 것 아니냐 그거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행자부 산하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특정 재난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개발해서 상용화시키자, 그래서 홍수라든지 산사태나 고층빌딩 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해 보자는 기획을, 수요를 받은 거고요. 지금 윤한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것을 실제로 R&D를 하는 과정에서는 산업기술진흥원을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을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고르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기까지는 어떤 업체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무리 모양을 공모를 한다 해도 어느 업체가 가지고 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공모를 했을 때 느닷없이 일주일․2주일 만에, 공모기간에 새롭게 참여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아는 얘기를 자꾸 말을 돌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예산편성돼 가지고 바로 공모가 나가면 공모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미 사전에 준비가 6개월․1년이 된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자꾸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돌리면 안 되지요. 몰라서 질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윤한홍 위원
구체적인 자료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차관님, 담당이 이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를 잘 못 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굉장히 여러 부처에서 공동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서 R&D를 해 가지고 규격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담당이 차관님 설명보다 좀 더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업무 파악을 좀 많이 하세요.


유동수 위원
위원님이 질문하면 소상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을 하셔야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처럼 얼버무리니까.

소위원장 이채익
하여튼 이 부분은 부속서류를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전달해서 다음 번 오후 회의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부분의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동 사업은 기술개발 지원 중 일부 과제가 기업 참여 부족 등의 사유로 특정 기업에 중복 지원되었으므로 민간기업의 참여 의지 및 수요 부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와 관련돼서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 반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걱정하신, 지적해 주신 민간기업의 참여가 좀 여의치 않을 것 같다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라든지 기업간담회를 통해서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고요, 일부 단독응모 과제에 대해서도 재공고 등을 통해서 적절한 연구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과 관련돼서는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이견 없고요,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 활용……

이찬열 위원
그러면 이것 12억 8800 감액이에요?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원안대로입니다.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 활용, 세계일류상품 육성지원, 제조기반설계 기술 고도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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