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7일


소위원장 이채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이크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 중이니까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큰 소리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다. 특허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소위원장 이채익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에 앞서 심사 절차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소위 자료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운영 방안으로서먼저 소위원회 심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의 하나로서 이틀간의 예산안소위 심사를 하고 의결,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 종합심사, 예산안소위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하는데 예산안소위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올해는 국정감사 때 예산 관련 질의한 내용도 옆에 병기해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서로 하게 되고, 산업부차관․통상교섭본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사업 순으로 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간부들께서 예결위라든가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일정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서 참석시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자료는 동일 소관 그리고 회계 기금별로 감액사업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증액사업 지적 순으로 이렇게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결산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면 정부 측의 수용 여부 답변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러고 정부 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소위에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의 일정을 감안하여 오늘은 산업부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 소관은 내일 오후 이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쟁점 있는 사업 위주로 심사하고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1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내가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이채익
예,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어요. 어제 내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자료 요구도 했었고 전력기반기금도 했었는데, 세상 사람이 다 들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지? 내가 오늘 소위 하기 전에 자료 달라 그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확인해서 신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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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위원
아니,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하고 금융 지원 이게 예산이 1000억씩, 1500억씩 증액이 됐잖아. 그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세부 내역을 내가 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전력기반기금도 세입은 8.8% 줄었고 세출은 16% 늘었잖아, 내년 예산에. 그래서 그 추세를 5년간 가져가면 전력기반기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소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분 다 들었지요? 내가 지금 그대로 앵무새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하기 전까지 내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데. 그렇지요, 들었지요?

소위원장 이채익
그런데 왜 이 자료를 빨리 안 줘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시도록……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1페이지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 사항으로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 부분이 여러 세부사업과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라서 총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9년 일몰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중 내역사업 신규 및 개편 사업 예산안 6235억 2900만 원에서 623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사유로 일몰 예정 R&D 사업을 대규모 증액하거나 신규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목이 가라앉아서요 양해하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적하신 해당 사업들은 일몰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신규 내역사업을 편성했다고 하는 게 일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해당 사업들은 아마 17년 말에, 금년 말에 일몰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일몰 시점이 19년으로 결정되더라도 19년 예산부터 신규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표에 나온 것 중에 소재부품기술개발, 그다음에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명칭 변경이나 기존 과제 변경에 불과한 마이너(minor)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여기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 안에 개별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어떤 것은 개별사업이었던 것들이 내역사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선 위원
전문위원님, 일몰사업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게 6개 있지 않습니까?


김기선 위원
이것들이 이 뒤에 오늘 소위에서 심의할 사업으로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 버리면 이것은 오늘 소위에서 대부분은 심의가 안 되고 별문제 없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통과되는 것들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6개 사업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포함돼서 소위 자료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적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까?


김기선 위원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이것만 포함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이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이 부분은 서면질의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든 자료는 아니고 여기 괄호에 보시면 이채익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박정 위원
19년도 일몰 예정 사업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예산은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정 위원
그게 뭐뭐예요, 말씀하신 6개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돼 있는 거고요. 그게 일몰이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내역사업을 반영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단지 개별 사업별로 사업예산 자체를 심의하시는 것은 별도이고, 이것이 지금 일몰 대상이 아니라는 게 현재로서 저희 입장입니다.

유동수 위원
국회예정처에서도 이것 지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국회예정처에서 이것 질의할 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답변을 하셔서 일몰이 아니라고 하고 예정처 자료가 그렇게 안 나오도록 하시는 게 맞지 예정처에서 일몰사업으로 미리 지적해 놓으니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도 그렇게 일몰사업으로 보고, 예정처도 똑같이 일몰사업으로 본 것 아니에요. 뭔가 설명이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술국장이 추가로……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
담당 국장입니다. 금년 말에 사실 그 일몰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일몰 예정 기간이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반영이 만약 2019년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맞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8년 예산을 검토한 시점에서 19년에들어가는 신규사업 여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좀 빨리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 위원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정처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박정 위원
그러면 잘못하신 거지요, 예정처에서 그것을 안 나오게 했어야지. 의원실에서는 그것 보고 자료를 준비했을 텐데……

유동수 위원
국회예정처하고 의사소통이나 예산 관련 소통을 좀 더 강화하시고 미리미리 잘 설명드리도록 하세요.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고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홍 위원
그런데 일몰사업이면 줄어들고 새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일몰 전에는 신규로 내역사업을, 일몰사업이 되면 신규로 내역사업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일몰사업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윤한홍 위원
언제 확정이 되지요? 연말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금년 연말에.

윤한홍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편성하고 시기가 잘 안 맞네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정처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의견을 받아서 말씀……

윤한홍 위원
이 부분은 예정처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예정처하고 해서…… 이게 이채익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라서 저희가 예정처랑 파이널 컨펌(final confirm) 확실하게 더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예정처하고 확실하게 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 사업으로 의료기기 전주기 개발 사업이지만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등 연구개발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에 근거하여 예산 투입 계획이 산출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7억 4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3개 부처 공동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1단계․2단계로 나눠서, 제품 개발해서 임상․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감안해서 1단계에 8개 그리고 그중에서 다시 경쟁 평가를 해서 5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예산 투입 계획이 나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2쪽, 인공지능 의료 쪽은 우리가 많은 관심과 좀 해야 되는 분야 아닌가 싶은데…… 차관님, 이번에 산업 R&D 관련돼 있는 이쪽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었지요, 전체 규모가?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런데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신산업 육성 이런 부분은 소폭 증가한 면도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쪽 성과 부분은 우리가 늘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의지를 보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 위원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원주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른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4차산업 중의 하나가 바이오의료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박정 위원님은 삭감 반대지요?

박정 위원
삭감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삭감 반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기선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결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채익
사실 이 부분은 국회예정처의 지적사항을 제가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 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의 주관 부처가 이원화되어 혼선이 우려되므로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액 의견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개발 사업이 중요하므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지적이 돼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사실 중기부가 출범하고 나서 스마트공장 사업을 양 부처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정부 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기본 콘셉트 자체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사업은 해당 수혜자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소기업부에서 담당하고 스마트공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레벨이 있어서 상위 개념의 스마트공장 모델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기술개발이라든지 고도화 이런 이슈들은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크게 원칙을 나눴고요. 그래서 R&D 성과를 중소기업부에서 받아서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서류만 보면 이훈 위원 지적이 타당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원화되지 않고 추진되는지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정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정대진
산업정책관 정대진입니다. 중기부가 출범하면서 역할 분담을 중소기업들에 보급사업은 중기부가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 어떤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산업부에 남았지만, 양 부처 사업이 또 별개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보급되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그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R&D 과제를 기획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이쪽, 스마트공장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채익
김 위원님, 마이크를 쓰셔야 됩니다.

김기선 위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R&D 예산은 그쪽에 없습니까?


김기선 위원
R&D 관련된 것 전부 산업부가 맡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정대진
예. 그런데 금액 측면에서 중기부가 그 보급사업에 들어가는 게 거의 7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김기선 위원
아니, 보급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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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정대진
R&D는 현재 40억 원만……

박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면 각 공장마다 케이스가 달라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한 60~70%, 김병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 60~70%에 대한 기본 툴(tool)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응용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들어가면 그것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경쟁력도 없어서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딱 제시하고 그 이후에 회사에 맞는 프로세스를 더 개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병관 위원의 의견처럼 4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박정 위원님 말씀하신 김병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대표 스마트공장을 모델로 해서 그것을 플랫폼화시켜 가지고 그게 중소기업들한테 확산이 되는 그런 사업이, 이게 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김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40억 정도 돼 있는데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여러 가지 모델케이스를 만들고 또 그것을 협의해서 중기부를 통해서 단계별로 중소기업들한테 확산을 시키고 그런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급․확산도 중요한데 기본 모델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병관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40억 증액에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억 증액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 바이오플라스틱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과제는 총괄 주관 기관이 과제 포기를 요청하여 중단이 결정되었으므로 동 과제 추진을 위한 18억 3000만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와는 별도로 유전체 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측 기술 개발을 위해 1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권칠승 위원님 등이 지적해 주신 바이오플라스틱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에 동의합니다. 지금 주관 기관이 과제를 중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장병완 위원이 말씀하신 치매 예측 기술 개발비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은 증액, 감액은 감액대로 그렇게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동 사업은 사업이 지연 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체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10%인 44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이게 18년도 사업 기간을 조정해서 연도 내에 장비 공고 그다음에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불용이 난 것을 좀 조정해서 사업 기간 자체를 시작일을 회계연도랑 맞추느라고, 필요 최소한도로 반영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그래서 감액은 안 된다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또 하나는 장비 구축이 이채익 위원장님이나 이찬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다 사유는 됩니다만, 일리 있으신 지적인데 이게 수시배정사업이어서 그동안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해 집행이 못 된 측면이 있고요, 지금은 내년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위원장님, 그 밑에 내역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함께 보고를 마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아래쪽에 있는 바이오테라피산업기반구축 내역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예산안으로 구입할 장비 중 12종 장비를 19년 2월 이후 공고하여 6월 이후에 구축할 계획으로 18년 회계연도 내에 장비 조달 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4쪽의 나노금형기반 맞춤형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과 이와 반대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국비로 추진되는 기술개발 수행과 공동 장비 구축이 필요하므로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시다는 위원님들과 1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그렇게 두 가지 증액 의견이 또한 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바이오테라피 그리고 나노금형기반 맞춤형융합제품 상용화 다 이게 불용, 이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거냐에 대한 우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 시작일을 두 개월 정도 당겨 가지고 연도 내에 이것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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