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정병국 위원
어떻게 확정을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준영
부대의견 그것을 존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액수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억 4000 감액하고요.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

김태년 위원
그것은 아까 결론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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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위원
해외여비가 7억 8000이야. 7억8000인데 뭘 근거로 7억 8000이야? 한 번 출장 가는데 4000만 원씩 하게 되면 20번을 가, 20번을. 1년에 20번을 가면 한 달에 두 번씩 출장을 간다는 얘기야.

김태년 위원
40번도 더 간다잖아요.

정병국 위원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냐.

김태년 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병국 위원
그게 이해가 됩니까?

김태년 위원
그것은 아까 결론 났으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만 그렇게 반영을 하시라고요. 오케이.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왜 짚냐면 기재부가 예산편성하는데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김태년 위원
정병국 위원님 말씀은 속기록에다가 분명히 남겨놔 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년에 집행기관을 평가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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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그다음에 마지막 국세 세입 과소 추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갖고 논란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부대의견만 채택하시면……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기재부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박명재 위원
가만 있어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할게요. 부대의견을 이렇게 좀 달아 주세요. 세입 추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정처에서 사실대로 3.9조 원이 적게 추계되었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위원들은 적어도 세수 추계가 10조 정도는 더 추계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의 최종 결론은 당연히 예결위에서 하도록……

정병국 위원
저는 10조 아닌데, 5조.

박명재 위원
5조 내지 10조, 그렇게 해 가지고 10조 삭감의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김태년 위원
그것은 당연히 속기록에 남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뭐.

박명재 위원
아니, 부대의견에 달아 달라고.

김태년 위원
부대의견은 무슨 권고조치가 있어야지 부대의견을 달지요. 그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면 될 일인 것 같고요.

박명재 위원
부대의견에 달아 줘, 부대의견에. 예?

김태년 위원
부대의견은 이렇게 다는 게 맞는 것이지요. 앞으로 세수 추계……

엄용수 위원
부대의견에 달아야지.

박명재 위원
부대의견에 달아야지.

엄용수 위원
최소한 달아야지.

김태년 위원
아니, 그것은 부대의견의 성격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박명재 위원
성격이라니?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부대의견이라 하면 정부에 무슨 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정부에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고, 방금 야당에서 말씀하셨던 세수 추계가 과소 평가됐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그냥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 그런데 과소 추계됐다를 부대의견에다가 어떻게 남겨요, 그것을. 그것은 남길 수가 없잖아요.

김정우 위원
그것은 남길 수가 없지요.

엄용수 위원
아니, 이 의혹을 우리가 지금 과소 계상되었으니까 여기 소위에서……

박명재 위원
이런 논의가 있었으니까……

엄용수 위원
분과에서 예를 들면 3조 9000억을 올려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것을 한 번 더 예결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하자는 것이지요.

박명재 위원
그 얘기예요.

엄용수 위원
부대의견을 안 달면 처리 못 하는 거예요.

김정우 위원
아니, 부대의견을 그런 식으로 달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과소 추계됐다는 의견도 넣어야 돼요.

김태년 위원
과대 추계됐다……

김정우 위원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명재 위원
그것도 넣어, 그것도 넣어. 넣어.

엄용수 위원
그것은 자료를 내라……

박명재 위원
내놓으라고.

김태년 위원
그러면 방식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취지는 이해를 했어요.

박명재 위원
넣어, 넣어.

김태년 위원
예결위에 넘길 때 어디다가 담아서……

김정우 위원
그러면 과소 추계됐다는 의견도 있고, 과다 추계……

김태년 위원
과대 추계와 과소 추계 의견이 다 있음을 명기해서 넘기면 되지요?

박명재 위원
명기해서 넣어. 그렇게 넣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문안 앞에다 적절히 해서 보여드릴게요.

박명재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명기해서 넣으면 되는데.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박명재 위원
넣으라고, 넣으라고.

김태년 위원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것은 수석께서 한번 연구하셔서 취지를 이해했으니까 과대 추계, 과소 추계 의견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담아서 넣어 주시라고.

박명재 위원
우리 기재위에서 세입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 뜻을 명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또 정부의 추계와 예정처에서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더 정교하게……

박명재 위원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 참조하도록.

소위원장 박준영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기 바란다, 그런 식으로 넣어요.


엄용수 위원
문안은 만들어서……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보여드려야지요, 당연히. 의원실에 다 보내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큰 의제들은 다 우리가 끝냈고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한 10분 후에 4시 5분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16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재부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부대의견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오늘 회의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기재부 직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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