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기재부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기재부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박명재 위원
가만 있어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할게요. 부대의견을 이렇게 좀 달아 주세요. 세입 추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정처에서 사실대로 3.9조 원이 적게 추계되었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위원들은 적어도 세수 추계가 10조 정도는 더 추계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의 최종 결론은 당연히 예결위에서 하도록……
가만 있어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얘기 좀 할게요. 부대의견을 이렇게 좀 달아 주세요. 세입 추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정처에서 사실대로 3.9조 원이 적게 추계되었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위원들은 적어도 세수 추계가 10조 정도는 더 추계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의 최종 결론은 당연히 예결위에서 하도록……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정부에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고, 방금 야당에서 말씀하셨던 세수 추계가 과소 평가됐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그냥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 그런데 과소 추계됐다를 부대의견에다가 어떻게 남겨요, 그것을. 그것은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정부에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앞으로 정확하게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고, 방금 야당에서 말씀하셨던 세수 추계가 과소 평가됐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그냥 속기록에 남겨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 그런데 과소 추계됐다를 부대의견에다가 어떻게 남겨요, 그것을. 그것은 남길 수가 없잖아요.
엄용수 위원
분과에서 예를 들면 3조 9000억을 올려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것을 한 번 더 예결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하자는 것이지요.
분과에서 예를 들면 3조 9000억을 올려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것을 한 번 더 예결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하자는 것이지요.
김태년 위원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것은 수석께서 한번 연구하셔서 취지를 이해했으니까 과대 추계, 과소 추계 의견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담아서 넣어 주시라고.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것은 수석께서 한번 연구하셔서 취지를 이해했으니까 과대 추계, 과소 추계 의견이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담아서 넣어 주시라고.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큰 의제들은 다 우리가 끝냈고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한 10분 후에 4시 5분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16시03분 계속개의)
그러면 큰 의제들은 다 우리가 끝냈고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한 10분 후에 4시 5분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16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재부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부대의견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오늘 회의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기재부 직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재부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부대의견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오늘 회의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기재부 직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