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정병국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묻지 말고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 갖고 설문조사 하면 되지 굳이 참여단을 운영할 필요 있어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이 설명대로라면 그렇잖아?

박명재 위원
참여단 따로 있고 지원협의회 따로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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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지원협의회라는 건 별도의 상설 조직이라기보다는……

박명재 위원
그러면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 거요?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민간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참여단 회의에 가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면 지원협의회는 또 따로 만드는 거야?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아니요. 그것은 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년 위원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해 놓으니까 무슨 기구 하나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이것을 예산국민참여단 운영에다가 다 집어넣어. 그러면 되네. 그 운영비네. 협의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구 하나 만드는 것처럼……

정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예산학교를 운영해.

소위원장 박준영
참여단이라는 게 지금 예산안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예, 제안을 받는 것은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제안을 받는 것이고요.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내가 설명 들은 대로 하면 국민제안사업공모를 일단 먼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제일 먼저지? 이것 담당 심의관……


정병국 위원
제안 공모하면 사업들이 쭉 나와.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사업 선정은 누가 해?


정병국 위원
국민제안 해 가지고 아이템들을 공모할 것 아니요. 사업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니야. 그 사업 아이템 선정을 누가 해? 일단 올라온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중에 셀렉트(select)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부처에서 일단 쭉 스크린, 기재부에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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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위원
이것까지만 일단 들어봅시다.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일단 스크린을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됩니다,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곤란합니다’ 하는 것을 일단 사전에 판단하고 그 결과를 예산국민참여단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논의 가능한, 선정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예산국민참여단에서 회의를 쭉 해 가지고 우선순위 같은 것을 결정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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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위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위원장 박준영
참여단이 제안하는 게 아니지요? 제안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병국 위원
아니야. 참여단이, 지금 설명 들으니까 아니야.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홈페이지로 제안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평가하는 것은……

소위원장 박준영
이 500명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500명이 뭘 하냐고요?

김태년 위원
500명이 제안된 사업을 쿠킹도 시키고 또 필요하면 자기들이 제안도 하고, 사람 모아 놓으면 그런 것이지요.


박명재 위원
500명을 지원하는 지원협의회가 있고……

김태년 위원
협의회가 아니야. 기구가 아니라고, 기구가.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이건 협의회라는 명칭이 과다하게 잘못된 건데요. 이게 지금……

박명재 위원
그게 잘못되니까 예산 잘못 편성 된 것 아니요. 그다음에 운영은 누가 해요? 운영 국에서 해요?


김태년 위원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박명재 위원
운영해야 될 것 아니야, 협의회 운영은 누가 하느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기재부에서 합니다.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기재부에서 실제로 참여단이 열리면 각 부처에서 여기에 갔으면 좋겠다, 민간 전문가 누가 누가 거기에 가서 같이 토의했으면 좋겠다……

김태년 위원
일종의 사무국은 기재부가 직접 한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이것만 가지고 너무 오래 갈 것 없고. 내가 아까 제안을 했었는데요. 나도 정말 정착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내가 보면. 참여단이 50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역할 다 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수용을 해요? 그래서 참여단의 수나 횟수…… 수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많이 줄이세요, 크게 줄이고. 그다음에 제도 홍보 관련해 가지고 아까 학교 운영까지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도 홍보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나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에 돈을 좀 쓰세요. 국민제안사업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은 30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김태년 위원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른 예산이 아니고.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요즘 인터넷도 있고 홍보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약을 해서 내가 아까…… 10억 깎아서 하라고, 기반 잡는 해로 잡고. 그래야지 대충하다가 실패해 봐요. 실패하고 나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것 하지 마라. 특히 야당에서 그것 해 가지고 뭐 하냐 이래 버릴 것 아니에요?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10억을 깎으라고 했는데 꼭 잘하겠다 하면, 여기 어디지요?

김태년 위원
20억 해 주시지요, 20억.

정병국 위원
아까 회의 횟수를 얼마로 줄이려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7회 정도, 2번을 줄일 수 있게…….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회의 횟수 좀 줄이고 그다음에 홍보비 조금 줄이고 어쩌고 하면, 대충 다시 조금 슬림화하면 한 20억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 편성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하게 해 주지요.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회의를 9회에서 7회로 줄이…… 7회는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봐. 설명을 해 보세요.

김태년 위원
회의 횟수를 설명해 주세요.

정병국 위원
왜 9회로 설정했는지 설명을……

김태년 위원
왜 애초에 9회로 설계해 놨는지를 설명해 드리세요. 나는 9회도 작은 것 같기는 한데……

정병국 위원
설명을 해 봐봐.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첫 번째는 일단 교육하는 데 한 2회 정도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사업을 하면 분과위 전체회의도 해야 되거든요. 전체회의 하는 것을 저희가 2회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4회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가 이루어지는 건 분과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분과위 회의를 저희가 한 5회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총 9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잘못 결과가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바로 폐기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해야 돼요. 대통령은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보자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운영하다 잘못되면 이것 뭔 효과가 있냐? 지자체에서 다 올라오고 중앙정부에서 개발해 나오는데 거기서 국민제안으로 해 가지고 무엇이 나와서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 없으면 이건 내년에 다 폐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내가 사전에 조그마한 예산으로 충실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 차관,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내년에 시작했다가 안 되면 이것 그다음에 바로 폐기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또 이런 시도를 빨리 해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정병국 위원
어디어디 깎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래서 정말 연구해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한 13억 정도 갖고 하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회의 개최 횟수 2회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5번의 제도홍보비에서 한 1억 정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백서 제작 빼서 한 3000만 원 줄이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는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2000만 원,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면 한 3억 원 가까이…… 한 2, 3억 원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무슨 소리해.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4억이나 줄어듭니다. 4억 1000만 원이 줍니다.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4억 1000만 원, 4억 원이 줍니다.

정병국 위원
이렇게 줄이면, 보세요. 회의 개최 횟수를 9회를 7회로 한다 하면 1회당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이 올라온 것대로 하면. 그러면 3억 2000이요. 제도홍보에서 1억 그러면 4억 2000, 그리고 매뉴얼 제작에서 3000, 국외여비에서 2000, 5000. 그러면 4억 7000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감액하겠다고 하는 게. 맞아요? 맞잖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소위원장 박준영
국민참여단을 좀 수를 줄이지 그래?

김태년 위원
그것은 줄이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과로 운영을 하거든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래도……

정병국 위원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가 보기에는 이 취지대로 하려고 그러면……

김태년 위원
500명을 한꺼번에 다, 전체회의를 할 때도 있지만 500명을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정병국 위원
4억 7000이라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되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들이 그것은계산을 해서, 지금 계산기가……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예, 4억 7000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4억 7000이야.


소위원장 박준영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얘기해도 끝이 없고, 4억 7000만 원 감액하고,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안이 있어요, 검토하라는.

정병국 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도 거기다가 얘기를 해야지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세요. 정병국 위원님께서 오전에 제시했던 운영 방안이 있어요. 그거 기록을 보시고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영속할 생각하세요. 올해 한 번 하고 그냥, 실적 안 나오면 내년에 이것 못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기재부 이것을 가지고 하반기부터 혹은 내년 초에 얼마나 논란이 있겠어요. 그럴 때 이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그만둬라 이래 버리는 것보다 차분하게 기초를 닦으라는 얘기예요.

박명재 위원
제도 운영 물어봅시다. 이거 참여단 500명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정부 5월 달에 하잖아요. 언제 운영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단계에 합니까, 국회에 넘어간 단계에 합니까? 언제 운영합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부처가 예산 요구를 하는 게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사업 제안을 받고, 그 사업 제안을 받아서 같이 심사를 하면서 기재부 공무원도 하고 각 부처 공무원도 해서……

박명재 위원
500명은 언제부터 가동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가동하는 것은 3월 달, 4월 달, 5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래 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박명재 위원
부처 예산이 기재부에 가서 깎인 경우, 그다음에 정부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국회에 넘어오는 과정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예, 거기까 지 합니다.

정병국 위원
국회로 넘어오면 끝이지.


박명재 위원
국회에서 깎여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병국 위원
아니,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권은 헌법이 인정한 고유권한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조정 가능하십니다.

정병국 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이지.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정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안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정착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안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시라고요. 어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결말을 짓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대로 운영하면 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식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정병국 위원
내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이 제도는 원래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 마음대로 할까봐서.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하시고 내가 아까 그 얘기를 빠뜨렸다고 그러는데 북방위 설치 운영에 관해서도 그렇게 확정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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