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리고 네 번째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소위원장 박준영
그게 2번, 그것이 지금 새로 나온 자료에 있으니까 그 2개를 합쳐서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정병국 위원
‘마련하여 상반기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넣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부대의견에서는 ‘협동조합 경영 내실화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지원하라’, 다 합칠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이지만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포함한 백서 같은 결과물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출하라’라는 내용을 받아서 부대의견을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김태년 위원
백서는 이것하고 안 맞아.

정병국 위원
‘백서’라고 하지 말고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결과 보고서를……

소위원장 박준영
그래서 이것은 1, 2번을 그렇게 같이 처리를 합니다.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장 마성균
제가 실태조사 관련해서 말씀, 협동조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6000개를 방문조사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1만 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1차 유선은 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운영률을 파악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소팅(sorting)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요, 전수조사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다만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대의견하고 두 번째 의견의 대상 커버리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 이런 다른 것까지 포함한 좀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파트는 현행법상은 협동조합에 한해서 해야 됩니다.

정병국 위원
그래요, 협동조합에 한해서 하세요. 일단은 하나라도 제대로 잡아 보자고, 우리 얘기는 하나라도 제대로 잡아 보자는 얘기야. 돈을 깎자…… 아까 돈이 부족하다라고 그랬는데 다른 돈을 해서라도 그것을 먼저 해 놓는 게 옳다고 나는 봐요.

김태년 위원
부대의견을 1, 2로 나눕시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부대의견은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하세요. 이 협동이라는 그런 정신이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사실은 상당히 외생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정착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기재부에서 잘 분석해서 앞으로 이것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잘 챙겨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잘못하다가 자생적인 기업 활동도 다 죽인다고요, 경쟁관계에 있는. 잘해야 돼요,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다고.

소위원장 박준영
자,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사회적 경제 엑스포 개최는 정부가 4억 원 증액을 수용했는데요.

박명재 위원
아니, 그런데 엑스포 이것이 개최될 계획이 있나요? 다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맞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안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박명재 위원
그런데 뭐 아직 정부 계획도 없는데……

소위원장 박준영
제안을 한 모양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제안을 해 주시면 엑스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잘 하지도 못하는데 엑스포 할 게 뭐가 있어요?

김정우 위원
하라고 그래요.

소위원장 박준영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3, 4 다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재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예비비 쓰라고, 확정도 안 됐는데 뭘 지금 하라고. 우리가 뭐 하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요.

김태년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는 계획을 세워 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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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사회적경제과장 김동곤
사회적경제과장 김동곤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일부 지자체야? 이게 지금 딱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것도……

정병국 위원
아무 계획도 없는데……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간단하게 3, 4번은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난번 자료 4페이지 7번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관해서 문구 조정을 하라는 부대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문구가 지금 새로 나눠 드린 자료 3페이지에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식량안보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일부 의원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내가 얘기했던 것은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0대 국정과제를……

정병국 위원
그럼, 그게 중심인데 그거 빼놓고 어떻게 중장기 전략이 돼요?

김태년 위원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설치 목적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것하고는, 겹치는 것도 있지만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
그것이 따로 갈 수는 없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국정과제를 점검하라고 했는데 ‘100대’를 넣으라는 그 말이지요?

정병국 위원
그렇지.

김태년 위원
국정과제야 지금은 100대지만 또 하다 보면 102개가 될 수도 있고 90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숫자는 넣지 말지요.

정병국 위원
아니, 100대 국정과제가 이 정부의 5년 동안 나가야 될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심적으로 해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것 따로 다른 전략을 세우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거기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김정우 위원
‘국정과제 등을 점검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위원장 박준영
이것도 어제 많은 시간을 논의했어요.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식량안보’ 좋고 ‘등’ 해 가지고 조금 애매하지만 ‘국정과제와 국가경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뭘 제시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세요.

정병국 위원
아니, ‘저출산, 고령화, 식량안보를 비롯한 100대 국정과제 등을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 그러면 되잖아?

김태년 위원
100대는……

정병국 위원
자신 없어? 왜 100대에 대해서……

김태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100대 국정과제가 101개가 될 수도 있고 102개가 될 수도 있는데 건데,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이……

정병국 위원
그런데 왜 100개를 발표해?

김태년 위원
그것은 지금 시작 시점에서 100개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정병국 위원
그것을 중심으로 하라는 이야기지.

김태년 위원
아니, 국가 경영을 하다 보면 국정과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뭐 하러 숫자를 집어넣습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그것을 여기서 굳이 논의할 것이 없어요.

정병국 위원
그것을 넣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잖아, 그것을 100대를 중심으로 해서……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정과제 전반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다 포괄하는데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왜 그렇게 협소하게 만들어요. 취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소위원장 박준영
미래 비전에 포커스를 두고 하세요.

박명재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이 문제, 새로 자료 만들면서 왜 내가 한 얘기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기재위의 검토보고서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3년간 연구용역비 이월이 많고 예산 불용액이 1억씩 남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1억 깎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왜 반영 안 해요? 기재위 검토보고서 63페이지에 지적이 있었잖아요,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런 얘기는 빼놓고 있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뒤에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방위 것이고요. 북방위 것을 얘기하 신……

김태년 위원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설립 목적, 취지 줘 보세요.

박명재 위원
중장기 그거 논의할 때…… 전문위원들이 기재위 검토보고서 63페이지에 불용액 삭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왜 반영을 안 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그 부분은 어제 말씀 주셔서……

박명재 위원
있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불용이, 용역을 줬는데 KDI가 그 용역을 수행하게 돼 가지고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이라서 그게 빠져서 약 6000만 원 정도 낙찰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은……

박명재 위원
나는 기재위의 검토보고서 63페이지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넘어가요, 됐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아까, 김 수석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의 취지는 제가 백번 이해를 하겠고요,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서 제대로 운영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목적과 취지를 보고 그것을 집어넣어서 회의도 제때제때 하고, 한 달 만에 세 번씩 하지 말고,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도 그 예산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취지가? 이게 100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리고 정부에서 그 100대 과제는……

소위원장 박준영
아니, 가만있어 봐. 100대냐 아니냐 그것 갖고 논쟁할 필요 없고 ‘중요’라는 말을 넣어요. ‘중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뭔지……

정병국 위원
그 취지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야.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운영을 잘하라고, 하기 위해서 설립 목적과……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정부에도 말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대통령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장기위원회?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정리하고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정병국 위원
100대 과제를 빼놓고 어떻게 중장기전략을 이야기할 수가 있냐고, 나는 참 이해가 가질 않아.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국정과제는 총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대통령령의 국정과제 점검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중장기전략을 백날 논의하고 짜 봐야 이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과제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겉돌면 설립 취지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있어. 그러면 그게 중심이 되어 가지고 중 장기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성 있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거야. 과거에도 보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겉돌아. 그러니까 그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체를 해야지.

박명재 위원
그러면 이것 100대라는 말 대신에 ‘주요 국정과제’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니까 ‘주요’라든가 ‘중요’라든가 국정과제에 대해서……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겉돌아. 너네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도니까 제대로 해서 다 활용해서 집중하자는 거지.

박명재 위원
백번 옳으신 얘깁니다. 그러니까 주요 국정과제로……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5번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정병국 위원
그 취지를 그렇게 곡해를 합니까?

소위원장 박준영
그다음에 6번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난번 자료 5페이지고요. 지금 새로 나눠준 자료 4페이지인데 부대의견도 있고요,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라는 부대의견도 있고 또한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전액 감액도 있고 일부 감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목 변경을 요청하는 안도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게 얼마예요, 31억 7000?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병국 위원
어떻게 돼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게끔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인건비가 6억 1400만 원이고요, 일반수용비가 11억 3900……

정병국 위원
일반 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요. 그러니까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자산취득비 등이 11억 3900만 원인데……

정병국 위원
수용비가 왜 그렇게 많아?

김태년 위원
계속 불러 보세요, 계속.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일단 일반 연구용역비가5억 원이고요, 여비가 7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억 5100만 원이고요. 시설비가 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정병국 위원
여비는 왜 그렇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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