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그 차별을 없애서 자살자까지도 다 위로금을 1억씩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중로 위원
실무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대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살하면서 순직도 안 되고 자기가 자살하면서 옆의 동료 병사까지 다 사상 결과를 내도 그 자살자한테도 위로금을 1억을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경대수 위원
그것 좀 이상하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보건복지관이 잠깐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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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자살자에 대한 위로금은 2001년부터 만들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자살을 하면 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사망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당시였고요. 그래서 장례비라도 치러라라는 콘셉트로 일반회계에서 500만 원씩 줬습니다. 줘서 그게 이제 15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자살자를 뺀 나머지 분들한테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한테는 공무상 사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억을 위로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이 너무 적다, 사실 1∼2억 받아서는 유가족 위로가 안 된 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돈을 1억씩 더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살자도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같이 위로금을 올려 줘야 된다는 것이 김종대 위원님의 제안사항이시고 저희도 사실은 올리고 싶어서 계속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저희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런 경우를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군에서 가혹행위를 당해서 어떤 병사가 자살을 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아까 경대수 위원님처럼 군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병사들을 위해를 하고 자기가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2개는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케이스로 취급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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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연금법에 따라서는 순직인 경우 사망보상금을 받고 본인이 공무상 사망 인정이 안 되면 사망 보상을 못 받지만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두 케이스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문제없습니까?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스스로 자살한 경우가 아니고 하여간 질병이나 가혹행위든 뭐든 다른 사고사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 주는 게 상식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살 하면 ‘아, 군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그 자살로 인해서 오히려 군의 기강을 흩트리고 또 소중한 다른 인명도 살상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위로금을 1억을 똑같이 차별 없이 주겠다? 그건 발상이 좀 안 맞는다 그 얘기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국방위원 중의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한 거고 국방부안은 아닌데……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동의한다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을 왜 동의하냐 그거예요, 지금 국방부에서.

소위원장 이철희
집중해서요, 왜 동의하십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경대수 위원님처럼 그런 경우는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면 거기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구분해요?

이종명 위원
그것은 주게……

소위원장 이철희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 줄 수 있어요, 지금?

이종명 위원
군 복무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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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아니요. 그러니까 사망보상금은 받는 거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사망위로금은 못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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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사망위로금은 구분 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러니까 가혹행위 때문에 어떤 병사가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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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지금의 규정에 1500만 원을……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밖에 못 받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자살했다, 그 사람도 똑같이 1500만 원 받는 거고.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을 구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군복무 중에 자살한 병사 유가족한테는 이 정도 위로금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그런 구분 없이 자살한 경우에도 모두 순직 처리하자는 안을 냈습니다만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그게 만약에 처리된다면 달리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순직 처리되는 경우에는 1억으로 하고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지금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1500만 원을 주는 식으로……

소위원장 이철희
자살자의 경우에도 순직 처리의 경우에는 1억, 아닌 경우에는 1500만 원?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게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재판단……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해 보시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 경우에는 저희가 부대 내부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병적인 게 있어서 막 그냥 동료들 몇 명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다 그러면 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것도 자살자도 스트레스 받고 군대 생활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것 우리가 얼마고 그런 보상도 해 드려야 되지만 자살할 요인이 자기가 스스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것은 아니잖아. 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런 경우에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구분하자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구분해서 저희가……

경대수 위원
차관님, 앞에서 법안 말씀 자꾸 하시는데 계류 중이라고 그랬지만 지난번에 심사하면서 아무튼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냥 심사 기술상 보류해 놓은 거지 그것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게 통과가 안 된다라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분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순직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우리가 위로금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소위원장 이철희
오케이. 그렇게 구분해서 1억 원으로…… 자살자의 경우 순직으로 처리되면 1억 원을 준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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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증액을 얼마로 해요? 좀 해 보세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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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계산해 보시고요. 의결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증액은 여기 서류상으로는 끝났는데 좀 전에 오전회의 때 이종명 위원님께서 즉석에서 증액예산 항목을 하나 제안을 하셨습니다. 간호사관학교 실내체육관 확보고요. 우선 설계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안을 주셨고 저희는 괜찮다면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부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1억 3900만 원 증액?

국방부차관 서주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1억 39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하나만, 이것 관련해서 되면 대충 구체적인 것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내체육관 하나 이렇게 건설하는 데 공사비를 다 해서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이 경우에는 27억 정도……

경대수 위원
다 해서?

국방부차관 서주석
개발제한구역부담금 10억을 포함해서 37억 원……

소위원장 이철희
37억, 제법 드네요. 그리고 감액ㆍ증액 심사는 물론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끝냈고요.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이것은 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들이라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신속하게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77페이지부터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75쪽, 기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 조정이라기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주의 또는 요구사항으로서 우리 소위에서 채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내용은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방부는 2019년부터 22까지 병 봉급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둘째, 국방부는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셋째, 국방부는 국외병과교육 및 국외연수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군 위탁교육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개선방안을 2018년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넷째, 국방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원도 동해안 외 나머지 지역의 군 경계철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결정으로 하셨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부대의견 여부를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7쪽, 총괄 사항입니다. 국방예산 증가율 상향을 통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7 대 3 비중 변경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목 설명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기술적으로 잠깐 고민사항이 있어서, 지금 소위 위원이 세 분이 남아 있어서…… 또 이게 부사관 문제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인데 나머지 위원들이 다 오신 상태에서 정리를 해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기타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제가 염려스러워서 주저했는데 일단 기타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는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의결은 천상 국방부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월요일에 한 번 더 오셔서 전체 있는 데서 의논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시지요, 첫 번째 항목 하셨고요. 이것도 정부 측 의견 들어야 되지요? 하나씩 들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간단히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간단히 하시지요, 이것은 제도개선이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을……

소위원장 이철희
77페이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77쪽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동의.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속도감 있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78쪽입니다. 증식ㆍ특식 사업과 무관한 민간위탁배송 사업은 부식예산이 편성된 기본급식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도 부대의견 다는 거지요,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자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사업은 부대의견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정리만 앞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부대의견까지는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처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동의. 이것은 어디 항목에 붙일 데가 없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넣는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국방부차관 서주석
향후에 기본급식 사업 등으로 이관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지요. 예산안 부대의견보다 국방부에게 이 항목 관련해서 이런 부대의견을 저희가 주문사항으로 첨부를 할 테니까 내년 예산 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바꿔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게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은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문제입니다. 현재 23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내년에 신규로 21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 소요예산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군 경력자는 성 상담 교육이수 및 성 상담 경력을 제외하고 있는데 50점 만점의 서류전형에서 4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채용하는 지원자격을 군 경력을 이유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군 경력자의 지원 자격을 포함해서 상당한 선발 관련된 전반적인 자격기준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정립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고충상담은 군 경력하고는 좀 무관한 거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넣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은 진중문고 및 안보문고 통합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국방부 정훈문화활동의 일환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그 도서선정기준을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중문고라는 이름으로 그 도서 선정기준을 보면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집계한 도서판매량 순위를 고려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56억 7000만 원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안보문고인데 이 안보문고의 도서선정기준은 도서판매량 기준이 아니고 국방부 실국 및 각 군 등이 판단하여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문고 선정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 선정된 안보문고 목록을 보더라도 안보문고를 진중문고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약해 보입니다. 따라서 진중문고에 안보문고를 통합하여 동일한 도서선정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안보문고 예산은 진중문고 예산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그에 맞게 훈령을 개정해서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이 업무를?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권일웅
교육훈련정책과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도서 추천받을 때 국방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던데요. 그때는 하겠다고 그래 놓고 돌아서면 나 몰라라 하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면…… 그게 어렵습니까? 국방위원들이 도서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절차를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러니까 본인 책을 사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은 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추천을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방위원들이 무슨 권한을 행사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국방위원이 추천하면 무조건 채택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추천할 수 있게 해서 두루두루 여기저기 추천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권일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도 부대의견 첨부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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