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8년도에 부사관을 345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관련 인건비로 666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방중기계획상 내년도 부사관 증원 인원은 2481명으로 하여야 하므로 국방부가 계획보다 1000명을 추가로 증원하려는 것이므로 미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부사관 1000명 추가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 193억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8년도에 부사관을 345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관련 인건비로 666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방중기계획상 내년도 부사관 증원 인원은 2481명으로 하여야 하므로 국방부가 계획보다 1000명을 추가로 증원하려는 것이므로 미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부사관 1000명 추가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 193억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동안 지난 5년간 예산 제약에 따라서 간부 증원 사업이 소요 대비 부족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요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동안 지난 5년간 예산 제약에 따라서 간부 증원 사업이 소요 대비 부족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요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차관님, 이것도 정말 제가 큰소리 좀 치고 싶은데…… 부사관 많이 뽑는 것 좋지요. 그런데 이것 갑자기 무슨 1000명을 더 추가 증원한다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정말 해야 돼서 차관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나,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이것 지금 그냥 1∼2년 이렇게 해서 이 예산 들어간다면 저도 얼마고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20년∼30년 후의 연금까지 다 계산하면…… 그것 가져오세요, 이것 늘리려면. 그 내용 가져오세요. 연도별로 이렇게 1000명을 지금 추가로 뽑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한테 제출 안 하면 이건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진짜 국방부차관님 잘하셔야 된다니까.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제가 참 큰소리 치고 싶지 않은데 이것 잘 하셔야 돼요.
차관님, 이것도 정말 제가 큰소리 좀 치고 싶은데…… 부사관 많이 뽑는 것 좋지요. 그런데 이것 갑자기 무슨 1000명을 더 추가 증원한다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정말 해야 돼서 차관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나,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이것 지금 그냥 1∼2년 이렇게 해서 이 예산 들어간다면 저도 얼마고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20년∼30년 후의 연금까지 다 계산하면…… 그것 가져오세요, 이것 늘리려면. 그 내용 가져오세요. 연도별로 이렇게 1000명을 지금 추가로 뽑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한테 제출 안 하면 이건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진짜 국방부차관님 잘하셔야 된다니까.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제가 참 큰소리 치고 싶지 않은데 이것 잘 하셔야 돼요.
경대수 위원
저도 좀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도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애초에 국방중기계획상 부사관 증원 인원은 2481명인데 갑자기 1000명을 증원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기재부나 정부에서 중장기 재정소요계획을 아직 제출도 안 하고 있어요, 차관님. 지금 1000명을 증원하면 앞으로 20∼30년 뒤에까지 재정소요가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런 계획을 제출도 안 하고 지금 국방중기계획상 증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 2481명 말고 1000명을 갑자기 더 증원해야 되니까 이것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하고 감액을 반대한다 이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좀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도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애초에 국방중기계획상 부사관 증원 인원은 2481명인데 갑자기 1000명을 증원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기재부나 정부에서 중장기 재정소요계획을 아직 제출도 안 하고 있어요, 차관님. 지금 1000명을 증원하면 앞으로 20∼30년 뒤에까지 재정소요가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런 계획을 제출도 안 하고 지금 국방중기계획상 증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 2481명 말고 1000명을 갑자기 더 증원해야 되니까 이것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하고 감액을 반대한다 이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도 하나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감액은 행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만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전제로 말씀 주시지요. 예, 김진표 위원님.
이것도 하나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감액은 행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만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전제로 말씀 주시지요. 예, 김진표 위원님.
김진표 위원
저는 생각이 우리 군이 국방개혁안을 만드는 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지난 10년간 뒤로 미루어져 왔는데 그 핵심이 보면 병력 위주의 군 운용 그것을 당초 국방개혁에 따라서 병력을 좀 줄이면서 군을 과학군․기술군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세계 우리나라 정도의 나라는 모든 나라가 전문 군인들에 의하여 과학군․기술군의 역량을 키워 가고 있는데 우리만 병력 위주로 육십몇 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거기에 매년 병력 유지비용 많이 지출하고 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짓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북이 핵위협을 가속화할수록 우리가 과학군․기술군으로 가는 국방개혁을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해 왔던 거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고려하고 군은 하루속히 부사관 중심으로 가고 일반 대학생들의 징병제는 숫자를 조금씩이라도 줄여 가야 하고, 이런 국방개혁을 앞당겨 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정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런 안을 만든 건데 이것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국회가 도 와줘야 될 일 아닌가?
저는 생각이 우리 군이 국방개혁안을 만드는 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지난 10년간 뒤로 미루어져 왔는데 그 핵심이 보면 병력 위주의 군 운용 그것을 당초 국방개혁에 따라서 병력을 좀 줄이면서 군을 과학군․기술군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세계 우리나라 정도의 나라는 모든 나라가 전문 군인들에 의하여 과학군․기술군의 역량을 키워 가고 있는데 우리만 병력 위주로 육십몇 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거기에 매년 병력 유지비용 많이 지출하고 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짓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북이 핵위협을 가속화할수록 우리가 과학군․기술군으로 가는 국방개혁을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해 왔던 거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고려하고 군은 하루속히 부사관 중심으로 가고 일반 대학생들의 징병제는 숫자를 조금씩이라도 줄여 가야 하고, 이런 국방개혁을 앞당겨 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정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런 안을 만든 건데 이것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국회가 도 와줘야 될 일 아닌가?
김종대 위원
우리가 육군본부 국정감사 때 병력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총장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방개혁이 시작될 때 육군병력 56만 명이 현재 49만 명으로 이미 7만 명이 줄어들었고 이 상황에서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작년에 징집 대상 36만 명이 5년 후에 25만 명으로 11만 명이 줄면 30%가 줄어요. 그러면 지금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비상사태라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무 단축까지 추진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겹쳤을 때 지금 부사관을 증원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군이 적응하기, 감내하기 어려운 절벽 사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사관 증원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 여부를 떠나 가지고 구조적인 변혁에 대비하자는 취지일 터인데 여기서 지금 이 1000명의 예산에 손을 댄다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국방개혁이 여기서 좌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육군본부 같은 데서는 더 이상 위기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오히려 지금 늘려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이런 절박성을 재고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육군본부 국정감사 때 병력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총장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방개혁이 시작될 때 육군병력 56만 명이 현재 49만 명으로 이미 7만 명이 줄어들었고 이 상황에서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작년에 징집 대상 36만 명이 5년 후에 25만 명으로 11만 명이 줄면 30%가 줄어요. 그러면 지금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비상사태라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무 단축까지 추진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겹쳤을 때 지금 부사관을 증원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군이 적응하기, 감내하기 어려운 절벽 사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사관 증원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 여부를 떠나 가지고 구조적인 변혁에 대비하자는 취지일 터인데 여기서 지금 이 1000명의 예산에 손을 댄다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국방개혁이 여기서 좌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육군본부 같은 데서는 더 이상 위기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오히려 지금 늘려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이런 절박성을 재고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김중로 위원
김종대 위원님 참 논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8년도 3954명 충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국방부에서 다 고려해서. 저희보다 더 전문성 있게 해서 인건비까지 다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1000명을 다시 또 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을 창고에 넣어 놓고 내먹는 것도 아니고 총량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자꾸 증감을 그냥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요?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군 출신으로서 얼마고 이런 것 부사관을 넓혀 가지고 장기 활용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0명을 갑자기 늘리고 넓히고 이것 말도 안 돼요.그래서 차관님, 이것 정확하게 뽑아 오세요.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연도별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20년, 30년 후까지 다 후세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가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김종대 위원님 참 논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8년도 3954명 충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국방부에서 다 고려해서. 저희보다 더 전문성 있게 해서 인건비까지 다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1000명을 다시 또 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을 창고에 넣어 놓고 내먹는 것도 아니고 총량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자꾸 증감을 그냥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요?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군 출신으로서 얼마고 이런 것 부사관을 넓혀 가지고 장기 활용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0명을 갑자기 늘리고 넓히고 이것 말도 안 돼요.그래서 차관님, 이것 정확하게 뽑아 오세요.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연도별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20년, 30년 후까지 다 후세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가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김진표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좀 팩트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정부가 여러 가지, 국방개혁이 지난 20년간 계속 뒤로 늦어져 있고 인력 수급관리상 군 구조개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부부처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345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안을 짠 것이지요. 그런데 대체토론 때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님은 ‘국방중기계획에 2481명이었지 않느냐, 왜 1000명이나 늘렸느냐’ 이건데 국방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군의 구조 개편이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앞당겨 하자는 뜻에서 이걸 1000명을 늘린 것인데 이것을 잘라 버리면 방금 김종대 위원이 얘기했듯이 출산률 저하로 인해서 군의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결국은 과학군․기술군으로 전문 부사관들을 늘려 가지고 충원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을 뒤로 더 늦추게 되니까 그 점은 우리가, 다른 것은 줄여도 좋은데 군의 전문 과학군․기술군에 필요한 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우리가 삭감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좀 팩트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정부가 여러 가지, 국방개혁이 지난 20년간 계속 뒤로 늦어져 있고 인력 수급관리상 군 구조개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부부처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345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안을 짠 것이지요. 그런데 대체토론 때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님은 ‘국방중기계획에 2481명이었지 않느냐, 왜 1000명이나 늘렸느냐’ 이건데 국방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군의 구조 개편이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앞당겨 하자는 뜻에서 이걸 1000명을 늘린 것인데 이것을 잘라 버리면 방금 김종대 위원이 얘기했듯이 출산률 저하로 인해서 군의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결국은 과학군․기술군으로 전문 부사관들을 늘려 가지고 충원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을 뒤로 더 늦추게 되니까 그 점은 우리가, 다른 것은 줄여도 좋은데 군의 전문 과학군․기술군에 필요한 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우리가 삭감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대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방중기계획을 지금 바꿔서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2481명에서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중기계획을 바꿈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중기재정 소요 내용을 다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야 과연 1000명을 더 증원하는 게 필요하냐, 또 앞에서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절벽이 지금 도래해서 병의 자원이 점점 더 줄어드니까 군 구조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병역 감축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명 증원하는 것을 그냥 여기서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방중기계획을 지금 바꿔서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2481명에서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중기계획을 바꿈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중기재정 소요 내용을 다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야 과연 1000명을 더 증원하는 게 필요하냐, 또 앞에서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절벽이 지금 도래해서 병의 자원이 점점 더 줄어드니까 군 구조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병역 감축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명 증원하는 것을 그냥 여기서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종명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이 거의 얘기를 하셨는데 국방중기계획을 세울 때 이런 미래의 군 구조 변화라든가 또 병역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2018년도 증원 계획을 3133명, 1명 단위까지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작년에 우선 예비비로 652명, 1명 단위로 정확하게 다 했는데 이 1000명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확실한 자료와 근거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를 하고 해서 해야지 이렇게 1000명으로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이 거의 얘기를 하셨는데 국방중기계획을 세울 때 이런 미래의 군 구조 변화라든가 또 병역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2018년도 증원 계획을 3133명, 1명 단위까지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작년에 우선 예비비로 652명, 1명 단위로 정확하게 다 했는데 이 1000명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확실한 자료와 근거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를 하고 해서 해야지 이렇게 1000명으로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더 이상 의견을 듣거나 설명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11시 50분에 정회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방부 오전에 마칠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다 못 했습니다. 천생 오후에 이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거나 또 추가로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국방부 소관 예산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국방부 소관 마치면 방사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14시05분 계속개의)
더 이상 의견을 듣거나 설명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11시 50분에 정회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방부 오전에 마칠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다 못 했습니다. 천생 오후에 이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거나 또 추가로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국방부 소관 예산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국방부 소관 마치면 방사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철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소관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몇 페이지 하다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소관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몇 페이지 하다가……
소위원장 이철희
감액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처 입장이 중요, 저희가 참고는 합니다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액을 하려면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193억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어서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서 전체가 의결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시한을 정해서 보내면 저희가 의결권 자체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든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전 회의 때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두 분이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소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한데, 우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잠시 보류해 놓고요. 우리가 증액 예산, 못 다룬 뒤의 특별회계 부분하고 기타의견까지 다 마무리해 놓고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71페이지 특별회계 항목부터 좀 진행을 해 주시지요. 보고해 주십시오.
감액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처 입장이 중요, 저희가 참고는 합니다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액을 하려면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193억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어서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서 전체가 의결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시한을 정해서 보내면 저희가 의결권 자체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든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전 회의 때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두 분이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소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한데, 우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잠시 보류해 놓고요. 우리가 증액 예산, 못 다룬 뒤의 특별회계 부분하고 기타의견까지 다 마무리해 놓고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71페이지 특별회계 항목부터 좀 진행을 해 주시지요.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71쪽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화훈련단 전문대항군연대 창설 진입로 확포장공사사업입니다. 과학화훈련단 전문대항군연대 병영시설 완료에 따른 대형 편제장비 운행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가 시급하여 그 소요 경비를 국방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71쪽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화훈련단 전문대항군연대 창설 진입로 확포장공사사업입니다. 과학화훈련단 전문대항군연대 병영시설 완료에 따른 대형 편제장비 운행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가 시급하여 그 소요 경비를 국방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일부 동의합니다. 저희는 5억 원 전체 반영이 아니라, 현재 이 도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의 반영을……
국방부는 일부 동의합니다. 저희는 5억 원 전체 반영이 아니라, 현재 이 도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의 반영을……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위원님, 이것은 사실 인제군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부지 매입비도 한 팔구십 억 들어가고, 공사 자체가 굉장히 큰데요 그것을 인제군이 재정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 지방도로를 국방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대체도로로써, 예를 들어 부지를 사지 않고 우리 영내에서 대체, 사업비를 좀 줄여 가면서 어떤 길을 만들 수 있는지 등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5억을 반영해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사업 자체는 확정되는 개념인데 특별회계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사실 훈령에 따라서 기재부와 함께 해야 하는 선행연구, 타당성연구 등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선행연구를 해서 대체성이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실 인제군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부지 매입비도 한 팔구십 억 들어가고, 공사 자체가 굉장히 큰데요 그것을 인제군이 재정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 지방도로를 국방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대체도로로써, 예를 들어 부지를 사지 않고 우리 영내에서 대체, 사업비를 좀 줄여 가면서 어떤 길을 만들 수 있는지 등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5억을 반영해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사업 자체는 확정되는 개념인데 특별회계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사실 훈령에 따라서 기재부와 함께 해야 하는 선행연구, 타당성연구 등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선행연구를 해서 대체성이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폭도 좁기 때문에 필요성은 좀 있으나, 그렇지만 이 지방도로 건설을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일이십억짜리는 지자체랑 매칭으로 진입로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 178억짜리 도로사업에 저희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워낙, 이런 요구도 전국에 많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폭도 좁기 때문에 필요성은 좀 있으나, 그렇지만 이 지방도로 건설을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일이십억짜리는 지자체랑 매칭으로 진입로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 178억짜리 도로사업에 저희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워낙, 이런 요구도 전국에 많고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이게 과학화훈련단이라고 위원님이 아마 방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병영생활관 몇 개를 더 확대해서, 그 부대가 조금 확장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대였습니다. 확장이 됐고, 여단급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소요가 더 생긴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좁기도 하고, 저희 군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도. 그러나 지방도로 178억을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하기에는, 그래서 사실 인제군과 계속 협의하고 있던 것이기는 한데요,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과학화훈련단이라고 위원님이 아마 방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병영생활관 몇 개를 더 확대해서, 그 부대가 조금 확장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대였습니다. 확장이 됐고, 여단급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소요가 더 생긴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좁기도 하고, 저희 군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도. 그러나 지방도로 178억을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하기에는, 그래서 사실 인제군과 계속 협의하고 있던 것이기는 한데요,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72쪽입니다. 50탄약대대 지하화사업입니다. 서안양 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탄약대대 탄약고를 지하화하여 한 곳으로 통합하고 잔여 부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예산에 50탄약대대 지하화 작전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50탄약대대 지하화사업입니다. 서안양 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탄약대대 탄약고를 지하화하여 한 곳으로 통합하고 잔여 부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예산에 50탄약대대 지하화 작전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일부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건데 이런 국특회계에는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조사 같은 법령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아니라 서안양 부대 재배치를 위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국방부는 일부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건데 이런 국특회계에는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조사 같은 법령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아니라 서안양 부대 재배치를 위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김중로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으로 다룬 문제인데, 차관님이 아직 개념이 없으시네요. 분명히 제가 종합감사 때도 하고 최초에도 그러고, 특히 종합감사 때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20개 ASP하고 9개 탄약창이 있잖아요? 그 대지가 굉장합니다. 탄약창 하나에 몇십만 평도 되고 이러는데 이 땅이 다 도시계획하고 물려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그날 내가 이것 세부계획을 세워서 빨리 국토부하고 지자체별로 도시계획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국방부만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대만 해서도 지금 안 된다고. 탄약고가 전체적으로 옛날에 만들어져서 작전 단계별로, 유류하고 탄약하고 같이 다 지하화를 해야 돼요,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데 국방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다 지하화하면 국토부가 개발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으로 그리고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자들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굉장히 문제가 돼 있어요. 거의 전부 다 오픈돼 있고, 탄약이 옛날에는 외진 데 있다가 도시화가 돼서 지금 전부 도시 근처예요. 이게 전시든 평시든 터지면 아마 국민들한테 굉장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작전이 벌어지면 작전 단계별로 이게 다…… 아니, 총 가지면 뭐 합니까, 무기체계 있으면 뭐 해요? 실탄하고 유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전쟁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장관님한테 말씀드려서, 종합감사 끝날 때 내가 이것을 짚었는데 이것 벌써 시작했어야 될 문제예요, 방공호 문제하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 방공호보다 더 급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대대에만, 이것 하나 딱 태워 가지고 한다? 이것 지금 국방부가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으로 다룬 문제인데, 차관님이 아직 개념이 없으시네요. 분명히 제가 종합감사 때도 하고 최초에도 그러고, 특히 종합감사 때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20개 ASP하고 9개 탄약창이 있잖아요? 그 대지가 굉장합니다. 탄약창 하나에 몇십만 평도 되고 이러는데 이 땅이 다 도시계획하고 물려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그날 내가 이것 세부계획을 세워서 빨리 국토부하고 지자체별로 도시계획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국방부만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대만 해서도 지금 안 된다고. 탄약고가 전체적으로 옛날에 만들어져서 작전 단계별로, 유류하고 탄약하고 같이 다 지하화를 해야 돼요,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데 국방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다 지하화하면 국토부가 개발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으로 그리고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자들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굉장히 문제가 돼 있어요. 거의 전부 다 오픈돼 있고, 탄약이 옛날에는 외진 데 있다가 도시화가 돼서 지금 전부 도시 근처예요. 이게 전시든 평시든 터지면 아마 국민들한테 굉장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작전이 벌어지면 작전 단계별로 이게 다…… 아니, 총 가지면 뭐 합니까, 무기체계 있으면 뭐 해요? 실탄하고 유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전쟁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장관님한테 말씀드려서, 종합감사 끝날 때 내가 이것을 짚었는데 이것 벌써 시작했어야 될 문제예요, 방공호 문제하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 방공호보다 더 급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대대에만, 이것 하나 딱 태워 가지고 한다? 이것 지금 국방부가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은 이것을 천천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은 이것을 천천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를……
김중로 위원
아니, 연구를 내년 3월까지 하는지 이 대대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국방부하고 국토부랑 지자체랑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금은 다 요지입니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이것을 하면 국고에 얼마든지 팔아서, 이것 다 지하화하고도 돈이 남아요. 지금 이것을 국방부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설계용역을.
아니, 연구를 내년 3월까지 하는지 이 대대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국방부하고 국토부랑 지자체랑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금은 다 요지입니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이것을 하면 국고에 얼마든지 팔아서, 이것 다 지하화하고도 돈이 남아요. 지금 이것을 국방부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설계용역을.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73쪽 군인복지기금입니다. 병 사망위로금 증액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일반사망자에게 1억 원, 자살자에게는 15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살자를 포함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자살자도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일반사망자와 자살자의 사망보상금 액수 역시 동일화하여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예산은 자살자 31명에게 1500만 원을 주도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살자 31명에게도 각각 1억 원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73쪽 군인복지기금입니다. 병 사망위로금 증액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일반사망자에게 1억 원, 자살자에게는 15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살자를 포함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자살자도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일반사망자와 자살자의 사망보상금 액수 역시 동일화하여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예산은 자살자 31명에게 1500만 원을 주도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살자 31명에게도 각각 1억 원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명 위원
자살자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정말 군복무 관련된 자살자도 있을 테고 전혀 그렇지 않은 자살자도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자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정말 군복무 관련된 자살자도 있을 테고 전혀 그렇지 않은 자살자도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대수 위원
‘사망한 군인은 순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므로 자살자도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일반사망자와 자살자 사망보상금 액수 역시 동일화하여 실질적 혜택 역시 동일해야 함’,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장이.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신다 그래서 내가…… 법안은 우리가 이것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처리를?
‘사망한 군인은 순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므로 자살자도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일반사망자와 자살자 사망보상금 액수 역시 동일화하여 실질적 혜택 역시 동일해야 함’,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장이.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신다 그래서 내가…… 법안은 우리가 이것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