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소위원장 이철희
표정을 보니까 김중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김종대 위원
저는 이해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좋습니다. 저도 김중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항구 때문에 이른바 강정마을 갈등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치유하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중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70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청 보안장비 도입 문제입니다. 대도청 보안장비 추가 소요 예산액 3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현재 대도청 보안업무 관련 주무부서 재정립과 대도청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대도청 보안장비 추가 소요가 확인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 관련 예산 31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경대수 위원님 예결위 가서 꼭 이것 지켜 주십시오.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경대수 위원
작년에 백승주 위원이 사이버 예산 증액하는 것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아까 두 가지 김진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 정리 아직 안 됐습니까? 됐으면 배포를 해 주시고. 그것 두 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추가로 심사를 하셔야 될 게요. 이 자료 작성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증액 내용과 감액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감액이 다시 왔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감액도 하나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줘 보세요. 자료를 줘야 판단을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를 배부를 해 주세요. (자료 배포) 증액 4건과 감액 1건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인데 감액이든 증액이든 그냥 누가 일방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회의 자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저는 의사 표현할 아무런 그게 없나요? 왜 이게 마음대로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요? 지난번에 제가 전체회의 할 때도 예산 관련 내용은 회의에 안 오셨더라도 그날 오후 2시까지 자료를 내면 다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우리 김진표 위원님은 여기 와서 직접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게 다 끝난 뒤에 다시 이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 누가 무슨 권한으로 집어넣습니까, 회의에?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대체토론에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게 소위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누락이 됐더라도 이만저만해서 누락이 됐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빠졌다고 얘기하면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김동철 위원님이 감액안을 얘기했다는 건데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그날 회의 할 때 듣지 못했던 얘기인데요?

김중로 위원
이게 구두로 발언을 했던 건데 서면으로 한 것 이외에는 다 누락이……

국방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정섭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김중로 위원
했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게 왜 빠져 있었어요?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누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급하게 해서. 추가로 한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이미 주장이 나온 거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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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위원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고……

소위원장 이철희
우선 김진표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두 가지, 하나가 수강료 지원이고 하나는 뭐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기술사관학교 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탈피오트.

소위원장 이철희
이스라엘 그거는 자료가 어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 지원 이게 하나 있고……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기술사관학교 부분입니다만……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은 문서로 안 만들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과학기술전문사관 증원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과학기술정통부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 관련되는 것은 관련 사항을 따로 김진표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과학기술정통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아, 그 탈피오트……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탈피오트는요.

소위원장 이철희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빼고, 이것 원격강좌부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항입니다. 학업단절 해소를 위해 대학원격강좌를 수강하는 병사들에게 수강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병사들이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위해 대학원격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나 수강료 비용 부담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예산 7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까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부랑 관련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리고 증액의 또 다른 게 병사 여비 현실화 필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이것도 누락되어 있던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것은 우상호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인데요.

소위원장 이철희
누락되어 있었습니까, 이것도?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자료에 누락되어 있었다고요, 여기 있는 게 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병사 여비 현실화 필요 사항입니다. 장병 봉급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병사 휴가비의 인상률이 저조합니다. 병사 휴가비, 전역 여비 등 장병여비를 공무원 여비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예산 16억 10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동의하신다고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중로 위원
이 문제는 좀…… 무슨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돈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 지금 봉급도 내년도에 많이 오르잖아요. 휴가비까지 또 올리는 이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려 드리면 좋은데 병사들 봉급 올리는 것으로 그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또 올리자……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경대수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휴가비 올리는 것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만 어제 또 우리 심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내년도 우리 병사들 월급 인상 30% 하는 것을 일단 합의는 했어요. 그런데 그 합의한 내용을 봐도 2017년에 1조 472억 원 정도의 예산이 30% 인상하면 1조 8140억, 7668억 원을 내년도에 추가로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대수 위원
그런데 애초에 우리 당에서 주장하기는 매년 순차적으로 올리자 이래서 내년도에 30% 정도만 올리면 한 1조 3654억 원으로 증액이 되니까 3182억 원만 증액한다, 그래서 정부안보다 4486억 원을 감액해 가지고 이것을 방위력개선비로, 전력증강비로 쓰면 좋겠다 이런 안이었지만 우선 위원님들 대다수가 일단 30% 내년에 하고 그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반대를 안 했지만 이와 같은 재정 부담이 있는데 여기 휴가비까지 또 이렇게 같이…… 그냥 인상분을 근거로 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됩니까, 차관님? 국방 예산의 총액에 비추어서.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것은 저희가 인사혁신처하고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주로 문제 제기가, 예를 들어서 섬에서 휴가 가는 경우 승선 비용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이게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휴가 가는 장병입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봉급을 30% 인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좀……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런데 그러면 그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병사들과……

경대수 위원
형평성이 있다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참 재정적으로 고민이 많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이게 ‘장병 봉급은 지속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정상적으로 적게 주던 것을정상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예산 증액 요구는. 그런데 봉급이 올랐으니 휴가비도 덩달아 오르자, 이런 취지로 여기 첫 줄에 나와 버리니까 이게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이게 예산안이 17년보다 깎였네요, 편성된 안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병사 숫자가 줄어서……

소위원장 이철희
숫자가 줄어서 깎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김종대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인구절벽이 본격화되어서 병사 유지의 운용상의 애로가 급격히 증대가 되는 시기의 막 진입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성에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정상화 차원에서 증액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금액도 크지도 않고요.

김중로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2개를 다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취지는 얼마고 병사들 주면 좋지요. 그러나 내년도 30% 올라가고 그다음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때쯤 휴가비를 조금……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병사 월급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지금 휴가 나가는 사람들 자기 월급에서 깎으면 월급을 차등화시키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김진표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김종대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두 분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식비하고 숙박비는 많은 장병들에게 해당되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휴가 나와서 잘 때 어디서 자느냐 하는 것은 자기 봉급 갖고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러면 봉급이 올라가니까 보류하고 다만 섬에서, 오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실비도 안 되는 이런 배 값을 지불하는 것을 예산에서 주는 것은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적용 대상 숫자가 적으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선박비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아마 선박을 이용해서 섬에서 휴가 가는 경우에 숙박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래서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숙박비와 선박비를 저는 패키지로 오히려……

소위원장 이철희
그걸 하면 얼마 돼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6억 깎는 거네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8.5억을 깎게 되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러면 7.6억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증액이 얼마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증액이 7.6억.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의 항목,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미군 사격장 소음피해 해결방안인데요. 원래 자료에는 이게 기타 사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증액 의견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미군 영평사격장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및 소음정밀조사 연구용역에 5억 원의 신규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인근 마을에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축산물 피해, 환경오염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증액 액수는 5억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GOP사단 제초업무 민간용역 관련 예산입니다. 육군 GOP사단 장병들의 제초업무 부담 경감 및 전투훈련 전념을 위해서 GOP사단 제초업무민간용역에 소요되는 16억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분위기니까 이것도 그러면 16억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일반회계는 다 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리고 감액……

소위원장 이철희
아, 감액이 하나 있었구나. 일단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부사관 채용을 2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1000명 추가 증원 예산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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