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저희는 이 우편료 연체액 발생이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고 업무협조 지원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의했으니까, 의견을 제시 안 했으니까 부동의, 증액 안 하는 걸로. 제가 한 거라 고집 피우기가 뭐……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용역 관련 예산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고 북한 비핵화 명분이 사라지며 동북아 핵무장 확산의 계기가 되고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로 국제제재가 예상된다는 반대논리가 있으나 반면에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깨진 상태이며 북한 비핵화라는 명분을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고 동북아는 이미 핵무장 지역이며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 래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정부의 일관된 비핵화 입장에 따라서 저희는 관련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이건 제가 문제 제기한 건데요. 예결위 때도 이것 총리께 질의했는데 총리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아까도 예결위에 갔었는데 외교부차관이 ‘3불 정책은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3불 정책이라는 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추구한 그와 같은 정책이지요. MD 미국에 편입 안 한다, 또 한미일 삼각동맹 안 하겠다, 또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이게 마지막 항목, 사드 추가 배치도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에다가 우리 입장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얘기예요, 확고한 우리 입장이다 그렇게. 그런데 방금 차관님이 전술핵 부분이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위원들 중에, 앞에 김중로 위원님도 계시지만 비핵화라는 그 선언은 남북공동 합의로 1991년 12월 13일 날 선언을 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서 NPT 탈퇴 선언하면서 북한이 깨고 나가 가지고 지금 북한이 핵 소형화ㆍ다량화 또 고도화해 가지고 미국의 LA를 때리니 어쩌니 이러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도 핵무기 보유국가고 러시아, 미국도 그렇고요. 또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인데 우리가 우리 땅에 전술핵 갖다 놓는 것 연구마저 안 하겠다 이것은 정부가 정말 정책을 잘못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물론 박근혜정부 때도 계속 비핵화 원칙 이야기를 했지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68%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그와 같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을까? 또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 땅에 갖다 놓는 게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연구용역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김중로 위원
저도 한 말씀 하지요. 저는 일관성 있게,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갖기 전에는 저도 비핵화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우리 당론하고 다르게 제가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은 햇볕정책, 포용정책, 대화 계속 그러는데 그런 평화, 대화, 포용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도 좋고 누가 안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저는 또 군 출신인 입장에서 보면, 사드도 그렇고. 그런데 91년도에 비핵화를 같이 선언해 놓고 우리만 NPT 참 착실하게 모범생으로 지켜왔어요. 그래서 26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엊그제도 제가 핵방호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제. 어쨌든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을 가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가졌다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불원간에 아마 이런 발전 추세로 보면 갖게 돼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안 가질 것이다, 핵을 못 가질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비핵화에 우리가 그냥 충실하다 보니까 핵화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일으키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전혀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방호를 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인천 지역에 몇 군데, 그것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전쟁지도부 외에는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엊그제 정말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술핵 배치 지금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확대해서 핵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로드맵을 만드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 가야 될 건가 그런 용역을 내서 총체적인 핵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핵 재배치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있어 가지고 안 돼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알레르기만 일으키고 그럴 게 아니고 이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위를 높여 가면서 그것을 미국한테도, 핵우산 확실히 안 해 주면 저희 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차관님?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한테도 전략적인 카드로 써야 되고 북한한테도 쓸 수 있어요. ‘너희들 핵 안 없애면 우리도 하겠다’ 만지작만지작만 해도 중국도 미동이라도 할 겁니다. 지금 핵을 가진 나라들의 움직임은 협상의 대상이 안 돼요. 만나면 협상이 안 된다고요, 이것을 가진 나라하고는. 끝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45 대 1의 국력을 가지면서도 북한한테 끌려 다녀요? 핵 때문에 그러잖아요.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월등하게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경대수 위원님에 더해서 전술핵 배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연구를 해서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말씀 취지대로라면 이 명칭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뜻은 한때 배치했던 것을 철수한 것을 다시 갖다 놓는다는 뜻의 재배치 아닙니까? 그러면 한때 갖다 놨다는 전술핵은 뭐냐? 어니스트 존 단거리 미사일하고 핵포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전량 폐기됐어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재배치한다는 말의 대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구용역 발주가 불가능하다, 첫째.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면 전술핵이 무엇을 배치하자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B-61 핵폭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20년도 중반까지 신형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도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배치 얘기를 꺼내니까 미 전략사령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을 제가 그대로 반복을 해 드리면 ‘전술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전술핵이라는 뜻은 실전에 사용 가능한 핵이라는 뜻으로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미국은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핵은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고로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내놓은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정책을 수립하자는 취지 같은데 대상 자체가 그런 것을 명료하게 규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시려면 전술핵 재배치란 용어를 쓰지 마시고 한국형 억지력 재구축이라든지 핵교리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정치적 부담도 줄고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경대수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워낙 군사지식이 해박하시니까 그게 틀리다 맞다 제가 얘길 안 하겠지만 전술핵과 전략핵에 대한 용어 자체는 지금 통상적으로 다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그 전술핵이 과연 무슨 무기냐 이런 것 자체를 연구용역 대상에 넣어 가지고 연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여기서 군사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핵잠수함, 또 그것도 원자력잠수함이지 왜 핵잠수함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는데 연구용역비를 한 10억 예산 편성할 때 국방부가 받아라 그랬더니 아주 난색을 표현하면서 ‘공식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것을 억지로 1억을 저희 소위에서 편성해 가지고 넘겼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워낙 미온적이다 보니까 예결위 가서 이것 작년에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금년 대선 때 어느 당이나, 그리고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발 빠르게 그런 것을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또 갖겠다는 의지 피력을 하는 게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중로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더해서, 지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핵 재배치 연구용역은 조금…… 경 위원님, 좀 더 확대해서 핵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그 부분만 가질 게 아니라 타 부처…… 이게 눈앞에 다 와 있어요, 상대가 핵을 가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재배치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투에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잖아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다 멀리서 쏠 수 있는데 배치를 해서 괜히 중국 건드릴 필요도 없고 문제는 미국의 의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핵 전체적으로, 이것 전술핵 단어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핵 문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국회에서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아마 중국이나 북한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고……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십시오.

이종명 위원
찬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시점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또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야 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이렇다, 아니다 결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 연구용역비를 책정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게 어쩌면 내년 1년 동안에 국방 차원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저희가 이것 갖고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상임위 아닌 차원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는 내용이라 찬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는 예산심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심의에서 증액은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불가하다,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을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의입니까? 짧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지금 이 항목으로는 부동의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천상 정부가 부동의하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으니 이것은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아니, 이것은 증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차관, 제대로 하세요. 이것 그냥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거.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김중로 위원
그러면 다른 것 다 안 해 줘요. 이게 뭔, 이따위로 하고……

국방부차관 서주석
추가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중로 위원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핵 문제를 애들 장난으로 알고 있어.

소위원장 이철희
그만큼 우리 안보를 걱정하시는 김중로 위원님의……

김중로 위원
저 사심 없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김중로 위원님이나 경대수 위원님이나 이종명 위원님의 충정을 국방부가 깊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자료 68쪽입니다. 당직근무비 인상 내용입니다. 군인 당직근무비는 평일 5000원, 휴일 1만 원으로 경찰․소방공무원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당직근무비를 인상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당직근무비를 평일 5000원에서 7000원, 휴일 1만 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증액해서 전체 76억 9700만 원의 증액을 검토안으로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중로 위원
이것 좋은 생각인데요. 작년도 제가 이것 말씀하면서 해경, 경찰 다른 공무원들 다 비교하니까 이게 굉장히 낮아요. 이것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장관님이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숙직 할 때 정말 위험성이 별로 없잖아. 그런데 군인들 당직은 위험성을 수반하고 울타리 안의 병력을 다 자기가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게 훨씬 힘들고 그런데도 당직비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작년도 내가 비교한 게 있었는데 안 가져왔는데 하여튼 차관님,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좋으신데……

이종명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이렇게 이 안을 받아 주시니까 좋지만 사실은 좀 전에 김중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경찰․소방공무원들은 3만 원, 6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5000원, 1만 원…… 질 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부담이 가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리는 것도 사실은 2000원, 4000원 크게 쓰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차후에 계속적으로 이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올려야 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국군체육부대 시합출전여비 현실화 필요 내용입니다. 현재 국군체육부대는 선수들의 시합출전 및 전지훈련 비용으로 연평균 17억 6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그중 국방예산은 평균 1억 3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체부, 지자체 및 경기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문체부, 지자체 및 경기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수령이 규정에 맞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어 18년부터는 국방예산만으로 시합출전 및 전지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18년 예산액 1억 3500만 원으로는 선수당 5.6일의 시합출전만 가능하여 종목별로 연 54.8일 이상 출전해야 하는 현실에 맞지 아니합니다. 정상적인 시합출전, 훈련을 위해서 시합출전여비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관련 예산 16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동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시합출전 전지훈련 비용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게 따질 게 없이 나가 봤자 꼴찌예요. 까놓고 지금 상무 나가서 좋은 성적 올리는 종목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이것 국가대표 선수들 보호하려고 국군체육부대 궁여지책으로 유지하다가 체육부대 없애자고 그러니까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저 억지로 존치시키는 부대고 당장 이것 없앤다 한들 체육계에 그다지 치명적인 타격 없습니다. 거기에다 프로선수들 억대 연봉자들이요. 그 사람들 병역 관리하려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인데 아니, 여기에서 갈수록 성적 떨어지고 갈수록 부실해지고 이것 개혁 차원에서 이제는 존폐를 검토해야 될 시기에 뭘 여기서 또 전지훈련비 주고 시합출전비 줘서…… 이것 국방부가 운영하고 싶은 부대가 아니에요. 하도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문체부, 지자체가 ‘그러면 우리 돈 내겠습니다’ 이래서 존립 근거가 유지되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낸다면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부대 운영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해 버렸네요. 저도 이것 정말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체육부대 근본적으로 없애야 될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 싸워서 이기는 부대 만들겠다고, 이런 부대들을 왜 군이 안고 있느냐고. 예산도 그렇고 사람 관리도 그렇고 거기에 비리가 많이 생겨요, 그것 뽑는 데도. 이것 근본적으로 체육부대 없애려고 국방부에서 몇 번 시도하다가 경기단체장들이 찾아와서 ‘장관님, 살려달라’고 해서 한 건데 이게 과연…… 엘리트 운동선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생활체육이 주가 되어야 돼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동독에서 체육부대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후진국형 시스템이에요.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 하다가 잘하는 놈 뽑아서 그냥 국가대표 나가요. 그리고 성적이 좀 나빠도 아무 관계 없어요. 국민생활 전체적으로 체력증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 체육부대를 두는 이유부터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싸우는 부대로 차관님께서는 바꿔 가야 돼요. 이런 데 지금 전투병력, 엊그제 내가 대통령 별장 가지고 한참 떠들었지만 그런 데 무슨 전투병력 26명이 오지도 않는 별장에 가서 6년씩 하면서 100억 원 이상 국방비를 투입해요? 이것 전체적으로 적폐 빨리 없애세요.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
오히려 이것 줄여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장이 아니라 소위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돈을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국방부의 체육부대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왕에 선수생활 하는 사람들이 뻔히 있는데 그것도 좋아서 가는 군대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에 그런 정도 편의를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증액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위해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의회 차원의 국방외교 활성화 필요 사항입니다. 의회 차원의 군사외교 예산 증액 필요 사항입니다. 북 핵․미사일 도발이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 등 우방국의 주요 군사기관 방문을 통해 전시증원 태세를 점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관련 예산 1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중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활동하고 외국 나간다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1년 반 있어 보니까 지금 무관부가 다 나가 있잖아요, 대사관에. 그래서 방산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국방외교 차원에서 정말 생각이 깊다면 이것은 적용을 해서 확대를 해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니까…… 저도 방산외교, 국회 차원에서 외교활동을 펼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해 보고요. 또 이게 성과가 있는지 1년 뒤에 검증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논의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반대 의견이 아니라 질문인데, 이런 명칭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이것은 국회 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의 예산인데 여기 체재비와 연회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위의……

소위원장 이철희
연회비가 뭐지요?

김종대 위원
연회비, 연회한다는 뜻 아니에요? 밥 먹고 뭐 하고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김중로 위원
그렇지, 이것은 좀 안 맞는 게 연회비를……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할 때 적정한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괄호 안의 내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 상당히 지탄받습니다. 이건 국회 재정이라는 말이 되는데 국방예산에서…… 이것을 좀 조정하시지요.

경대수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하나만, 지금……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경대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역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 주시고 기술적인 부분은 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항목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국방위원회 수석님, 지금까지 소속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북구나 동구 또 하와이 이런 데 방문할 때 경비, 비용 이런 것은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 예산은 일부 우리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 활동 예산이 있고요. 또 국방부에 의회 차원의 국방외교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계상돼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그 항목이 이런 국방외교 항목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현재 국방부에 이 예산이……

경대수 위원
17년도 예산도 아예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서.

소위원장 이철희
그 궁금증도……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정섭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유엔사 후방기지라든가 태평양사 방문에 그런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 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뭐……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그것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이것 내용을 잘 아는 게 사실 국방위 행정실장인데 따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행정실장이 제일 잘 아니까, 국방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국회 예산이고 어떤 게 국방부 예산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행정실장이 아니까 따로 보고를 받으시지요.

경대수 위원
위원장님이 왜 자꾸 말씀을 막으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워낙 오해를 많이 받는 데라……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확인할 것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외교활동을 나간 것, 특히 국방위가 외교활동을 나간 것은 다 합법적인 경비 지출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대수 위원
그러면 합법적이지 불법적으로 했겠어요? 다만 우리 김종대 위원과 같은 취지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죄송합니다.

경대수 위원
따로 받아야 돼?

소위원장 이철희
(웃음) 잘 모르니까.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 예산 현실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주도에서 정기 국제 관함식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08년도 국제 관함식 예산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10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제주도 개최에 따른 도선료 예인선료 장비 수송료 등을 감안할 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증액 액수는 11억 62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대 위원
관함식이 원래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게 아닌데 왜 이번에 제주도로 옮겨 가지고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관함식은 10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이번에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치유가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따라서?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여기는 거리도 꽤 될 뿐만 아니라 제주항 부근이 상당히 자연환경이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물결도 제일 센 데고. 이런 데다가 굳이 관함식을 유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더 드는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비용이 증가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민군복합항 관련된 치유와 더불어서 부산에서만 하는 것보다 제주에서 한번 해서 제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유치를 희망합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해군 쪽에서……

소위원장 이철희
해군 담당하시는 분 내용을 아십니까?

김종대 위원
누가 제안한 거지요? 도가 제안한 겁니까, 해군이 제안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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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천정수
해군 기참부장입니다. 그 분야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쌍방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는 제주도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 취지에 공감하고 해군에 요청이 있었다면 이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분명치가 아니하고. 특히 이렇게 어떤 남단의 끝에 가 가지고 굳이 예산을 더 쓰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해군기지가 있는 1군이나 2 군, 3함대사령부 부근에 기존에 해 왔던 데가 충분히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대도시가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군복합항이 뭐야, 이것 오지입니다. 시골마을이에요. 여기에서 관함식을 한다? 이게 효과적인가 이것 언제 한번 검토를……

경대수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제주검사장 할 때 이어도 해양기지를 헬기 타고 갔었어요. 그때 가서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온통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어도의 그 기지를 그 이전에 설치를 안 하고 제가 방문했을 2005년도에 만들겠다 그러면 과연 주변국들 성화 때문에 건설할 수 있었을까, 또 우리 국민들 여론이 하나로 통합이 됐을까 정말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지금 관함식이 열리는 제주민군복합항이라는 것도 건설하는 데 여러 가지 아픈 과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어쨌든 국가에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여기 이것 꼭 필요하다 이래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건설된 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함식을 갖는 게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증액 부분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런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중로 위원
제가 한마디…… 차관님, 이 문제를요, 정말 정신들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국군의날 이취임식 신고식 합동임관식을 전부 다 축소하고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하라고 장관하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장관 되기 전부터. 이기겠다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우 투 두(How to do)를 목표로 두고 한다는데 왜 체육부대니 이런 관함식 이런 의전, 이것 정말 나는 군 출신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빨리 발상의 전환을 안 하면, 저 같으면 이 증액 되는 것 가지고 아까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여군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데 돈을…… 관함식의 정의가 뭡니까? 차관님, 관함식을 어떤 기대효과를 위해서 합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관함식이 해상 사열인데 결국은 그 사열을 통해서 우리 해군……

김중로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이 만만치 않은데, 국군의날도 그렇고 이런관함식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변천 과정이 돼 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총체적으로 따져보세요. 국군의날도 정말 후진국형 독재자들이 이런 것 해요,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으로.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못살던 그때는 막 국민들의 환호를 받아가면서 했지만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대통령님 한 번 모시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 많은 예산을 다 들여 가지고, 국군의날 한 번 하는데 수백억 듭니다. 정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못 한다 한다 증감을 떠나서 정말 해야 될 행사인지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줄여 가지고 병사들 하사관들 봉급을 올려주든지 체력 단련하든지 이런 데 더 신경을 쓰고 전투를 하기 위한 준비에 더 신경을 쓰세요. 왜 이런 의전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존재하냐고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죽 그대로 해요. 모든 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타 가혹행위가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식을 바꾸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이런 것 보면 짜증나요. 정말로 저 화도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천둥이 쳐도 제가 안 뛰어가는 사람인데, 이것 보면 생각을 안 바꾸고 예산 죽 하다 보면 체육부대도 그렇고 이것 관함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요. 국회에 오면 예산 가지고 또 당별로 이렇게 서로 그냥 하고……

소위원장 이철희
김중로 위원님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저는 이것 증액하는 것 정말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 증액은 국방위원님들 중에 이 사업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가 요청해 달라……

김중로 위원
누가 요청했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우리 경대수 위원님도 요청했고요. (웃음소리)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나름의 문제의식을 갖고 증액 요청을 한 거니까 그것도 존중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명 위원
다 한 말씀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국방부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 관련하고 꼭 오지에 가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매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1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이만큼 커졌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제주민군복합항 정말 말 많았던 복합항인데 이 복합항이 어떤 역할을 한다 또 어떻게 개발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금의 어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부러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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