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김진표 위원
예산실의 편성지침이 그렇게 됐나 보지, 아니면 국방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넘기지는 않았을 텐데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 군사시설기획관이 말씀……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전국에 450㎞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방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예산 부담을 원칙으로 요구를 받아서 작전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해 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고. 그러나 이렇게 사례별로 국회에서 증액을 받아서 50 대 50 부담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국방부가 더욱 더 전향적으로 우리 예산도 부담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 국토의 450여 ㎞인데 강원도 동해안 경계철책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지역, 서해안․남해안 지역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없냐 그거예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민원 많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강원도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없어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위원님, 강원도 이 사업은 아까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7년 계속사업입니다. 결정이 이미 작전 성……

경대수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사업이든 어쨌든 다른 지역도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일부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강원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없는지가 첫 번째 궁금해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앞으로 저희가 한 50 대 50% 정도 매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경대수 위원
아니,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형평성에 문제가 없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선.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 건은 저희가 올해 이미 국방비가 편성돼서 실행했는데 내년에는 미반영했다가 증액 요청된 사항입니다.

경대수 위원
그게 작년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내 기억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글자 그대로 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아까 차관께서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니에요? 철책을 없애는 건데 무슨 보완을……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일부 지역의 철책은 없애고 그 대신 그 지역에 CCTV, TOD 등을 달아서 과학적인……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철책을 제거하는 것이지, 우선. 이 사업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경대수 위원
경계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책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돼서 철책을 제거하고 보완책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그 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본말이 전도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또 세 번째, 작년에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정말로 민원이 제기되는 동해안 철책이라는 것이,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고 그러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이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되는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그것은 사단․군단에서 엄밀한 작전성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경대수 위원
하여간 기록을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중로 위원
지금 경대수 위원님 말씀에 내가 더하겠는데 지금 제목이 개선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안 맞아. 그리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제거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이게 들어가야 되는가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작전성 검토가 아니지요, 예?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계속사업이라면서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이것은……

김중로 위원
공약사업이라고 넣으면 이것은 군이 무슨 공약사업 때문에……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중로 위원
이건 아니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면 이것은 작전성 검토가 아니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계속사업이라면서요.


김중로 위원
공약사업이라고 넣으면 이것은, 군이 무슨 공약사업 때문에……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중로 위원
이건 아니지. 그리고 제목하고 이 분석하고 다르고, 지금 철거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 안 맞네, 내용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된 사업이고 우리 국방위원님들 중에도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니까 예산 증액은 하되 부대의견으로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나머지 지역에 대한 철책선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합쳐서 하지요.

김중로 위원
아니,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원장 이철희
공약 때문에 한다기보다……

김중로 위원
개선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분석이 잘못됐어요. 이런 내용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것은 증액 요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위원장 이철희
우리 국방위원들 중에 이런 논리를 동원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거라서 아마 수석전문위원이 기재를 해 놓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 내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65쪽 동원보충대대 장비․물자 확보 사업입니다. 동원예비군 장비․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전투에 투입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장비ㆍ물자가 부족하여 현재 구형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비군의 정예화와 예비군의 전시 장비ㆍ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동원보충대대 장비ㆍ물자 확보사업에 40억 404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뭐가 그렇게 부족한 건지 내용에 없는데 주로 부족 소요가 뭡니까, 그게 내용이? 40억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걸로 뭘 개선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실무자께서 답변하시지요, 아시는 분? 잘 모르시나요?

1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동원기획관 노희준 소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마이크 대고 하시지요.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예비군들이 전투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인 장구류하고 또 대대급에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장구류들이 지금 다 노후화됐거나 없는 그 장구들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군화 같은 것 들어갑니까?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군화는 개인이 착용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장구류라고 하는 게 이제……

김종대 위원
지금 예비군 장구류가 상당수가 개인 부담이에요. 아시잖아요.

2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위원님, 그것은 피복에 있고요.

김종대 위원
군화도 그렇잖아요.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군화는 피복에 들어가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군화는 제대할 때 받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장구류는 단독군장, 완전군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장구류라고 하는데 그것은 들어 와서 군에서 지급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군장, 그것 얘기하시는 거구나.

국방부동원기획관 노희준
예, 그런 장구류들하고 통신장비들하고……

김종대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됐지, 알았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예비군을 위한 거니까. 40억 404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동원훈련 보상비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에 2박3일 1회 훈련에 현재 금년도에는 1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을 내년 18년도에는 지금 정부 예산에는 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증액을 위하여 4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의견은 2만 9600원으로 인상하자 그런 의견이 있고 나머지는 최저임금과 같이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99억 8500만 원, 58억 3100만 원, 78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다 부동의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를 동의하셔도 됩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동원예비군이 현역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병장 봉급 수준의 4만 원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99억 증액안에 동의하셨고요. 가장 많은 782억의 증액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특별히 말씀 안 하시면 이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비군들의 교통비 문제입니다. 현재에는 일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교통비를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안과 그다음에 1000원을 인상해서 8000원으로 하자는 그 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3000원을 더 인상해서 1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 인상할 경우에는 증액 액수는 20억 3600만 원, 3000원 인상 시에는 5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 밑의 것은 뭐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인데요.

소위원장 이철희
같은 내용이면 같이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이 부분은 예비군 훈련장 통폐합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교통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교통비 증액이 필요한데 저희가 판단하는 안은 일반훈련교통비로 218억 원, 또 예비군 훈련대 교통비로 10억 9000만 원의 증액을 합쳐서 전체 증액은 86억 1100만 원 증액하는 것의 입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여기 20억과 59억이 아니라 80억이요? 89억 원?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저희가 그 기준안에 대해서 동원기획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일반훈련교통비는 20억 3600만 원하고 59억 8000만 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든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둘 다 부동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요, 액수를? 그런 셈이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1만 1000원, 통합훈련장의 경우에는 2만 1000원 이렇게 기준을 재판단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89억이 됩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러면 86억 11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우선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경대수 위원
제가 좀……


경대수 위원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게 통합훈련장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시행되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되고 있지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충북 같은 경우에 남부권, 저희 지역이 중부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부권이라는 게 말하자면 증평, 진천, 음성, 괴산 이런 식으로 통합훈련장을 기존의 훈련장을 다 통폐합해서 괴산군 청안면에 갖다 놓더라고요. 또 북부는 충주, 제천, 단양 이런 식으로 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천 쪽에 있는 훈련장에 다니던 예비군 대원들이 먼 길까지 가고 이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교통비는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차관님이 지금 통합훈련장하고 통합되지 않은 지역으로 둘로 나눠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시잖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저도 차관님 의견에 동의하고,액수 부분은 저는 국방부가 그런 의견이면 그렇게 일단 한번 예결위에 올리는 게 어떤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훈련교통비와 밑의 일반훈련교통비 총 항목이 2개인데 이 2개를 합쳐서 86억을 올리자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우편료 관련입니다. 각 행정기관의 우편료 연체액 중 국방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적정한 우편료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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