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0일
소위원장 이철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석하신 분들께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10시인데 조금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회의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실무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기 전에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꼭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가 문자 그대로 열과 성을 다해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인데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 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국방부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일정은 제가 볼 때는 오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늘어져도 11시 50분을 안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후 방사청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후 심의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나. 방위사업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국방부 소관 (10시13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석하신 분들께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10시인데 조금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회의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실무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기 전에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꼭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가 문자 그대로 열과 성을 다해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인데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 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국방부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일정은 제가 볼 때는 오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늘어져도 11시 50분을 안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후 방사청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후 심의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나. 방위사업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가. 국방부 소관 (10시13분)
소위원장 이철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국방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국방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중에 결론을 내지 못했던 보류 안건 2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안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명으로 보면 연구용역 일반연구․학술논문 감액하는 것이고요. 간부 양성 교육, 현물용 부교재비 감액하는 2건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국방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국방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중에 결론을 내지 못했던 보류 안건 2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안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명으로 보면 연구용역 일반연구․학술논문 감액하는 것이고요. 간부 양성 교육, 현물용 부교재비 감액하는 2건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제 우리 예산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의 토의내용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연구․학술논문 예산 관련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 발주한 일반연구 및 논문용역을 분석한 결과 중복 발주 그리고 연구결과의 미활용 성향이 많은 소규모 용역은 연 평균 40억을 투입하여 244건을 발주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2017년 일반연구․학술논문 예산액 270억 9200만 원의 약 15% 수준인 39억 2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 2017년 예산 대비 2018년의 논문용역이 25억 8000만 원 기 감액된 점과, 두 번째 금년 11월 8일 제1차 예산심사소위에서 6억 1600만 원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비가 감액 심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7억 3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제 우리 예산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의 토의내용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연구․학술논문 예산 관련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 발주한 일반연구 및 논문용역을 분석한 결과 중복 발주 그리고 연구결과의 미활용 성향이 많은 소규모 용역은 연 평균 40억을 투입하여 244건을 발주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2017년 일반연구․학술논문 예산액 270억 9200만 원의 약 15% 수준인 39억 2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 2017년 예산 대비 2018년의 논문용역이 25억 8000만 원 기 감액된 점과, 두 번째 금년 11월 8일 제1차 예산심사소위에서 6억 1600만 원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비가 감액 심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7억 3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쪽입니다. 생도의 개인취미 도서 구입 등을 위한 부교재비 6억 4100만 원 감액사항입니다. 생도들은 매월 봉급 29만 6000원에서 46만 3800원과 부교재비 6만 812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봉급과 부교재비를 매월 지급하는 상황에서 각 사관학교는 생도 개인의 정서․취미활동을 위한 도서 및 체육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부교재비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도 개인의 필요 또는 취미를 위한 물품까지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예산의 지출이라고 할 것이며, 매년 진중문고와 안보문고를 통하여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등 사관생도 전체를 위한 도서구입․체육용품 예산 등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도 개인 취미 도서 등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부교재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액의견은 6억 4100만 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도의 개인취미 도서 구입 등을 위한 부교재비 6억 4100만 원 감액사항입니다. 생도들은 매월 봉급 29만 6000원에서 46만 3800원과 부교재비 6만 812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봉급과 부교재비를 매월 지급하는 상황에서 각 사관학교는 생도 개인의 정서․취미활동을 위한 도서 및 체육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부교재비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도 개인의 필요 또는 취미를 위한 물품까지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예산의 지출이라고 할 것이며, 매년 진중문고와 안보문고를 통하여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등 사관생도 전체를 위한 도서구입․체육용품 예산 등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도 개인 취미 도서 등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부교재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액의견은 6억 4100만 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제가 잠깐 경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게 8일 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6억 41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만 삭감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 삭감 안 해도 된다는 양해된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시간을 두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양해가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들을 것도 없이 원래 의결된 바를 확인하는 걸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육사를 나오신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두 분께서 참 많이 후배들을 걱정하셨습니다만 국회가 전체 예산 심의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니까 육사나 국방부는 만약에 이게 좀 서운하시다면 내년 예산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경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게 8일 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6억 41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만 삭감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 삭감 안 해도 된다는 양해된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시간을 두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양해가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들을 것도 없이 원래 의결된 바를 확인하는 걸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육사를 나오신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두 분께서 참 많이 후배들을 걱정하셨습니다만 국회가 전체 예산 심의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니까 육사나 국방부는 만약에 이게 좀 서운하시다면 내년 예산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국방부차관께 제가 두 가지만 건의할 게 있는데요. 2006년에 제가 교육인적자원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서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2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 훈련 중에 장점을 우리가 따서 반영한 것인데 첫째는 지금 징병제로 의무모집 되는 장병들의 97%가 대학 재학생인데 이 사람들을 내무반에서 그냥 방치하니까 여러 가지 왕따현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게 있고 총기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도 그런 것이니까 23개월 대학생들이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는데 복무하는 동안 생산적으로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 연결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운영실태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장병들이 그걸 많이 선호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점제를 운영하려면 인터넷 관리라든가 평가라든가 비용이 드는데 지금 우리 대학의 형편이 60여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데까지 돈 쓸 수가 없다, 이래서 그걸 대학에서 그냥 싸구려 관리를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 학점을 신청한 사람은 대체로 C학점 이상은 안 준대요. 그러니까 C학점 받으려고 누가 그걸 신청하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국방부가 이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무엇인지, 그 예산항목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금 늘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대학과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니 그걸 평가를 해서 형편없는 대학은 다음 번 계약 때 커트(cut)해 버리고, 잘 하는 대학은 최소한의 필요 소요 경비는 지불을 해 줘야 이게 제대로 관리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필요한 항목에서 요청하면, 지금도 그 예산이 지출되고 관리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문제인데 이스라엘의 탈피요트 부대의 운영사례를 우리 군에도 도입해서 과학기술 무슨 부사관 제도인가 이렇게 도입해서 한 해에 24명인가 전국의 이공계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ADD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국방력, 과학군․기술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방사청의 비리라든가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결국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엘리트 전문요원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어느 조직이나 부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스물 몇 명 가지고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하세월이니까 조금 늘리자, 그래서 고대에 특혜를 준 무슨 양성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것 왜 고대에만 특혜를 줍니까? 고대에 특혜를 줘서 육십 몇 명을 해서 그것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든 대학에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각 대학에 응모하게 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대신 24명을 대폭 늘려서, 그것도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왕에 운영되는 제도니까 정원을 좀 늘려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면, 이 두 가지는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와 또 과학군․기술군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검토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께 제가 두 가지만 건의할 게 있는데요. 2006년에 제가 교육인적자원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서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2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 훈련 중에 장점을 우리가 따서 반영한 것인데 첫째는 지금 징병제로 의무모집 되는 장병들의 97%가 대학 재학생인데 이 사람들을 내무반에서 그냥 방치하니까 여러 가지 왕따현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게 있고 총기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도 그런 것이니까 23개월 대학생들이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는데 복무하는 동안 생산적으로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 연결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운영실태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장병들이 그걸 많이 선호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점제를 운영하려면 인터넷 관리라든가 평가라든가 비용이 드는데 지금 우리 대학의 형편이 60여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데까지 돈 쓸 수가 없다, 이래서 그걸 대학에서 그냥 싸구려 관리를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 학점을 신청한 사람은 대체로 C학점 이상은 안 준대요. 그러니까 C학점 받으려고 누가 그걸 신청하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국방부가 이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무엇인지, 그 예산항목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금 늘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대학과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니 그걸 평가를 해서 형편없는 대학은 다음 번 계약 때 커트(cut)해 버리고, 잘 하는 대학은 최소한의 필요 소요 경비는 지불을 해 줘야 이게 제대로 관리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필요한 항목에서 요청하면, 지금도 그 예산이 지출되고 관리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문제인데 이스라엘의 탈피요트 부대의 운영사례를 우리 군에도 도입해서 과학기술 무슨 부사관 제도인가 이렇게 도입해서 한 해에 24명인가 전국의 이공계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ADD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국방력, 과학군․기술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방사청의 비리라든가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결국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엘리트 전문요원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어느 조직이나 부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스물 몇 명 가지고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하세월이니까 조금 늘리자, 그래서 고대에 특혜를 준 무슨 양성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것 왜 고대에만 특혜를 줍니까? 고대에 특혜를 줘서 육십 몇 명을 해서 그것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든 대학에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각 대학에 응모하게 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대신 24명을 대폭 늘려서, 그것도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왕에 운영되는 제도니까 정원을 좀 늘려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면, 이 두 가지는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와 또 과학군․기술군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검토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항목은 국방부와 국방위 담당들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다음에 문서화해서 일반회계 증액 예산 마지막 항목에 2개를 첨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나가실 필요는 없고,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또 의견을 내니까. 폐이지로 보면, 오늘 끝내야 되는데 70페이지가 일반회계 증액 예산 마지막이니까 그 전에 그 뒤에 2개를 붙여서 심사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항목은 국방부와 국방위 담당들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다음에 문서화해서 일반회계 증액 예산 마지막 항목에 2개를 첨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나가실 필요는 없고,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또 의견을 내니까. 폐이지로 보면, 오늘 끝내야 되는데 70페이지가 일반회계 증액 예산 마지막이니까 그 전에 그 뒤에 2개를 붙여서 심사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존경하는 소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대학교 학점 인증제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는 수강 신청 수수료만 되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저희도 관심 있어서 상의를 했는데 교육부와 대학 간의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저희가 예산을 좀 늘린다 그러더라도 대학 당국하고 진지한 대화가 좀 더 진행돼야지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대화를 해 보고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 증액안으로 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저희가 좀 더……
존경하는 소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대학교 학점 인증제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는 수강 신청 수수료만 되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저희도 관심 있어서 상의를 했는데 교육부와 대학 간의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저희가 예산을 좀 늘린다 그러더라도 대학 당국하고 진지한 대화가 좀 더 진행돼야지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대화를 해 보고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 증액안으로 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저희가 좀 더……
김중로 위원
잠깐만. 이 문제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국방위원이 지금 네 번째예요. 그 정도로 국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사랑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아침에 위원님들 다 이렇게 교감을 같이하는 가운데서 했으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내용이고. 대학하고 조금 조율이 덜 됐다라는 것은 문서화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올려서 그것을 보완하면 되니까 일단 정부에서,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공감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고.
잠깐만. 이 문제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국방위원이 지금 네 번째예요. 그 정도로 국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사랑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아침에 위원님들 다 이렇게 교감을 같이하는 가운데서 했으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내용이고. 대학하고 조금 조율이 덜 됐다라는 것은 문서화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올려서 그것을 보완하면 되니까 일단 정부에서,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공감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고.
소위원장 이철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국방위와 국방부 담당하시는 분들, 짧게 정리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 심사를 이어갈 텐데요 문건 62페이지, 육 군훈련소 생활관 개선 항목부터 재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국방위와 국방부 담당하시는 분들, 짧게 정리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 심사를 이어갈 텐데요 문건 62페이지, 육 군훈련소 생활관 개선 항목부터 재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62쪽 육군훈련소 생활관 개선사업입니다. 육군훈련소 생활관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소 침상형 생활관 일인당 거주면적이 매우 좁고 이로 인해 폐렴 환자 발생률이 침대형 생활관에 비해 높기 때문에 폐렴환자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단기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2쪽 육군훈련소 생활관 개선사업입니다. 육군훈련소 생활관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소 침상형 생활관 일인당 거주면적이 매우 좁고 이로 인해 폐렴 환자 발생률이 침대형 생활관에 비해 높기 때문에 폐렴환자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단기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온돌장치 및 보일러 설치, 공기청정기 렌탈 등 71억 원의 증액 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유인물이 있는데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온돌장치 및 보일러 설치, 공기청정기 렌탈 등 71억 원의 증액 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유인물이 있는데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군훈련소 환경 개선에 대해서 증액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황 및 원인 분석입니다. 육군훈련소 폐렴환자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면역력 약화가 지속 발생하는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난방이 미흡하고 온수가 부족하고 실내 공기가 오염돼 있고 개인 위생여건을 위한 요건들이 불비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 원인이 좁은 침상형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전염이 빠른 그런 특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병 원인을 진단해서 종합대책은 저희가 또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박스에 들어 있는 겁니다. 침상에 온돌장치를 설치하고 온수가 부족한 것은 급탕 보일러를 조금 더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생활실 방역소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렌탈을 우선 한 1년간 운영해서, 필터 교체하는 게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이 매년 7.59억 원씩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년간 시범운영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하는 것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용화장실의 손세정제, 지금 비누 등등이 개인 비품으로 되다 보니까 논산훈련소도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소에 한해서는 손세정제를 저희가 주고 보건마스크는 더 증액해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훈련병들에게는 증식비를 증액해서 고기라든지 조금 더 면역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9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용역을 좀 하겠습니다. 한 2억을 편성해 주시면 이런 연구를 좀 추진하고, 밑의 초록색인데 침대형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산해도 한 1조 원 정도 추가 신축비용이 들어서 이것은 훈련의 개념이라든지 병력의 증감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군훈련소 환경 개선에 대해서 증액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황 및 원인 분석입니다. 육군훈련소 폐렴환자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면역력 약화가 지속 발생하는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난방이 미흡하고 온수가 부족하고 실내 공기가 오염돼 있고 개인 위생여건을 위한 요건들이 불비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 원인이 좁은 침상형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전염이 빠른 그런 특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병 원인을 진단해서 종합대책은 저희가 또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박스에 들어 있는 겁니다. 침상에 온돌장치를 설치하고 온수가 부족한 것은 급탕 보일러를 조금 더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생활실 방역소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렌탈을 우선 한 1년간 운영해서, 필터 교체하는 게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이 매년 7.59억 원씩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년간 시범운영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하는 것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용화장실의 손세정제, 지금 비누 등등이 개인 비품으로 되다 보니까 논산훈련소도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소에 한해서는 손세정제를 저희가 주고 보건마스크는 더 증액해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훈련병들에게는 증식비를 증액해서 고기라든지 조금 더 면역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9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용역을 좀 하겠습니다. 한 2억을 편성해 주시면 이런 연구를 좀 추진하고, 밑의 초록색인데 침대형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산해도 한 1조 원 정도 추가 신축비용이 들어서 이것은 훈련의 개념이라든지 병력의 증감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공군 20전비 제1병사식당 증축사업 설계비 증액 내용입니다. 현재 식수인원 대비 식당 홀 면적이 협소해 3교대 배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적정 회전수인 2교대 배식이 가능하도록 300석 규모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항목 공군 20전비 제1병사식당 증축사업 설계비 증액 내용입니다. 현재 식수인원 대비 식당 홀 면적이 협소해 3교대 배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적정 회전수인 2교대 배식이 가능하도록 300석 규모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63쪽 간부숙소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병사 주거여건은 대폭 개선된 반면 상대 적으로 중요성 및 관심도가 덜한 간부 주거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부숙소 리모델링과 노후․협소한 관사를 간부숙소로 용도 변경을 통해 총 1232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166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63쪽 간부숙소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병사 주거여건은 대폭 개선된 반면 상대 적으로 중요성 및 관심도가 덜한 간부 주거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부숙소 리모델링과 노후․협소한 관사를 간부숙소로 용도 변경을 통해 총 1232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166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석면정비사업입니다.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 예산 증액 필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방부는 2011년 석면 전수조사 이후 석면 함유 건축물 3만여 동에 대해 철거사업을 진행 중이나 지금 같은 추이로는 30여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장병 건강을 위하여 석면 함유 시설 철거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석면정비사업입니다.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 예산 증액 필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방부는 2011년 석면 전수조사 이후 석면 함유 건축물 3만여 동에 대해 철거사업을 진행 중이나 지금 같은 추이로는 30여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장병 건강을 위하여 석면 함유 시설 철거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54동의 개선이 가능한 사업비 60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54동의 개선이 가능한 사업비 60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것을 최대한 올려서 하세요. 병사들이 군에 가서 폐병 걸려 가지고 나오면 이것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 가지고는 30년 걸려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해야지 이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문제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최대한 올려서 하세요. 병사들이 군에 가서 폐병 걸려 가지고 나오면 이것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 가지고는 30년 걸려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해야지 이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문제로 삼을 수도 있어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페인트를 주기적으로 칠하는 것에 더해서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철거하는 것 그리고 개선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페인트를 주기적으로 칠하는 것에 더해서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철거하는 것 그리고 개선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병사 월급 인상 그것을 한꺼번에 너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90% 가까이 액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적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애초에? 나누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그래서 이것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병사 월급 인상 그것을 한꺼번에 너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90% 가까이 액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적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애초에? 나누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김중로 위원
차관님, 아니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60억 올려 가지고 과연 이게 30년 걸릴 것을 얼마를 당길 수 있는 건지, 아까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191억에서 157억, 여기서 이렇게 해서 60억 올려 가지고 작년도 액수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60억을 올렸는지. 아까 총량 면에서 적어서 이렇게 적게 올린 건지, 턱도 없는 예산인데 이것 전면 다시 해 가지고 하세요. 이것 큰 문제예요. 이게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병사들 폐병 걸리면 안 되지요.
차관님, 아니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60억 올려 가지고 과연 이게 30년 걸릴 것을 얼마를 당길 수 있는 건지, 아까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191억에서 157억, 여기서 이렇게 해서 60억 올려 가지고 작년도 액수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60억을 올렸는지. 아까 총량 면에서 적어서 이렇게 적게 올린 건지, 턱도 없는 예산인데 이것 전면 다시 해 가지고 하세요. 이것 큰 문제예요. 이게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병사들 폐병 걸리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하셔서, 종합대책을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좀 내용 있는 종합대책을 만드시고 우선 내년에 60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하셔서, 종합대책을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좀 내용 있는 종합대책을 만드시고 우선 내년에 60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입니다. 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해군 1함대 함정요원 체력단련시설 증액 필요 사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 상가대는 D등급 판정된 시설로 조기 철거가 필요하고 장병 안전사고 발생원인 제거 및 함정요원 체력단련을 위해 구 상가대 철거 및 매립, 미니 축구장 설치를 위한 예산 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해군 1함대 함정요원 체력단련시설 증액 필요 사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 상가대는 D등급 판정된 시설로 조기 철거가 필요하고 장병 안전사고 발생원인 제거 및 함정요원 체력단련을 위해 구 상가대 철거 및 매립, 미니 축구장 설치를 위한 예산 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명 위원
1함대에 체력단련시설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간호사관학교를 한번 가 봤는데 간호사관학교에 연병장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없고, 특히 여생도들이 운동을 하는 데는 실외보다는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의 군의학교에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의무병들이 연중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사용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지시를 하다 보니까, 간호사관학교에 이런 체육시설이 없던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도 실내체육관을 하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함대에 체력단련시설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간호사관학교를 한번 가 봤는데 간호사관학교에 연병장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없고, 특히 여생도들이 운동을 하는 데는 실외보다는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의 군의학교에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의무병들이 연중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사용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지시를 하다 보니까, 간호사관학교에 이런 체육시설이 없던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도 실내체육관을 하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해군 1함대 함정요원 체력단련시설 9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그러면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해군 1함대 함정요원 체력단련시설 9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강원도 동해안 경계철책의 단계적인 철거를 위해 강원도가 요구한 국비 57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강원도 동해안 경계철책의 단계적인 철거를 위해 강원도가 요구한 국비 57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로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경계철책 이것 지금 동해안 쪽이든 서해안 쪽이든 많이 제거하는 추세로 가는데 이것을 보강하겠다고, 개선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것은 영구적으로 할 철책이 아니면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제거할 가능성이 없는 데예요?
간단하게 할게요. 경계철책 이것 지금 동해안 쪽이든 서해안 쪽이든 많이 제거하는 추세로 가는데 이것을 보강하겠다고, 개선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것은 영구적으로 할 철책이 아니면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제거할 가능성이 없는 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경계철책은 저희가 작전성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지역은 지금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유지되어야 할 곳을 보강한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계철책은 저희가 작전성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지역은 지금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유지되어야 할 곳을 보강한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종명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금년도 17년부터 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18년 사업이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 넘겨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금년도 17년부터 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18년 사업이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 넘겨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