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 국방부차관께 제가 두 가지만 건의할 게 있는데요. 2006년에 제가 교육인적자원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서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2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 훈련 중에 장점을 우리가 따서 반영한 것인데 첫째는 지금 징병제로 의무모집 되는 장병들의 97%가 대학 재학생인데 이 사람들을 내무반에서 그냥 방치하니까 여러 가지 왕따현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게 있고 총기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도 그런 것이니까 23개월 대학생들이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는데 복무하는 동안 생산적으로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 연결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운영실태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장병들이 그걸 많이 선호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점제를 운영하려면 인터넷 관리라든가 평가라든가 비용이 드는데 지금 우리 대학의 형편이 60여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데까지 돈 쓸 수가 없다, 이래서 그걸 대학에서 그냥 싸구려 관리를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 학점을 신청한 사람은 대체로 C학점 이상은 안 준대요. 그러니까 C학점 받으려고 누가 그걸 신청하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국방부가 이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무엇인지, 그 예산항목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금 늘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대학과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니 그걸 평가를 해서 형편없는 대학은 다음 번 계약 때 커트(cut)해 버리고, 잘 하는 대학은 최소한의 필요 소요 경비는 지불을 해 줘야 이게 제대로 관리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필요한 항목에서 요청하면, 지금도 그 예산이 지출되고 관리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문제인데 이스라엘의 탈피요트 부대의 운영사례를 우리 군에도 도입해서 과학기술 무슨 부사관 제도인가 이렇게 도입해서 한 해에 24명인가 전국의 이공계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ADD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국방력, 과학군․기술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방사청의 비리라든가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결국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엘리트 전문요원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어느 조직이나 부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스물 몇 명 가지고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하세월이니까 조금 늘리자, 그래서 고대에 특혜를 준 무슨 양성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것 왜 고대에만 특혜를 줍니까? 고대에 특혜를 줘서 육십 몇 명을 해서 그것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든 대학에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각 대학에 응모하게 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대신 24명을 대폭 늘려서, 그것도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왕에 운영되는 제도니까 정원을 좀 늘려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면, 이 두 가지는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와 또 과학군․기술군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검토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