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6일
최교일 위원
어쨌든 임신․출산․육아 때문이면 정부에서 동일한 기관에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다른 비리가 있어서 했다든지 그건 몰라도 오로지 사유가 그렇다면 그것은 의무화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안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임신․출산․육아 때문이면 정부에서 동일한 기관에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다른 비리가 있어서 했다든지 그건 몰라도 오로지 사유가 그렇다면 그것은 의무화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안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지금 경단녀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경단녀에 대한 고용 촉진이나 이런 측면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면 그런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고용부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청년고용 관련되는 사항을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대 육성법에 의해서 이런 관련되는 사항은 각 개별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단녀도 그런 취지로 관련 개별법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금 경단녀에 대해서는 여가부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경단녀에 대한 고용 촉진이나 이런 측면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면 그런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고용부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청년고용 관련되는 사항을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대 육성법에 의해서 이런 관련되는 사항은 각 개별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단녀도 그런 취지로 관련 개별법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최교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맞는 게 지금 그게 개별법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법률이에요. 개별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게 개별법이지요. 경단녀에 대해서 특히 공공기관,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무조건 채용해 준다, 거기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오히려 그게 전체적인 법이고 이게 개별적인 법인데 이 개별적인 특별법에서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우리가 다르게 더 우대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안 맞는 게 지금 그게 개별법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법률이에요. 개별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게 개별법이지요. 경단녀에 대해서 특히 공공기관,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무조건 채용해 준다, 거기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오히려 그게 전체적인 법이고 이게 개별적인 법인데 이 개별적인 특별법에서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우리가 다르게 더 우대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논의를 하시지요. 정원 관리에 관한 양성평등 목표제 이것 하나가 별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의무제, 3% 이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한다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최교일 위원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경력단절여성이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이게 별도의 얘기인데, 이것 3개를 나눠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논의를 하시지요. 정원 관리에 관한 양성평등 목표제 이것 하나가 별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의무제, 3% 이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한다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최교일 위원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경력단절여성이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용한다 이게 별도의 얘기인데, 이것 3개를 나눠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다시 말씀드리면 성별 정원 관리 및 지침 제정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기관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성별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원을 할당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도 현재 전체 정원 대비해서 성별 목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찬동하지만 그 방 식을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의무화하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타 연령층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고 청년에 대해서도 현재 위헌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현재 헌재에서 심사 중인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이렇게 퍼센트를 규정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경력단절여성이 요청할 경우에는 채용을 의무화하는 부분도 그 취지는 찬동합니다마는 강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별 정원 관리 및 지침 제정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기관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성별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원을 할당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도 현재 전체 정원 대비해서 성별 목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찬동하지만 그 방 식을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의무화하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타 연령층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고 청년에 대해서도 현재 위헌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현재 헌재에서 심사 중인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이렇게 퍼센트를 규정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경력단절여성이 요청할 경우에는 채용을 의무화하는 부분도 그 취지는 찬동합니다마는 강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용수 위원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쓰기를 꺼려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법률에서처럼 강제적으로 해서 다시 복직해서 원래 회사에 다니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것이지요. 눈칫밥을 먹으면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강제하기보다는, 강제해 봤자 오래 못 다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력단절여성이 조직에서 일정 기간 쉬었다가 돌아오면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조직 입장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아니면 또 신규 직원에 비해서 뭔가 못하지 않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차라리 경력단절여성이 들어왔을 때는 별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쓰기를 꺼려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법률에서처럼 강제적으로 해서 다시 복직해서 원래 회사에 다니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것이지요. 눈칫밥을 먹으면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강제하기보다는, 강제해 봤자 오래 못 다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력단절여성이 조직에서 일정 기간 쉬었다가 돌아오면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조직 입장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아니면 또 신규 직원에 비해서 뭔가 못하지 않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차라리 경력단절여성이 들어왔을 때는 별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엄용수 위원
조직 차원에서 메리트가 확실히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복직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것이지, 오래 다닐 수도 있고. 그것은 저는 기본적인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메리트가 확실히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복직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것이지, 오래 다닐 수도 있고. 그것은 저는 기본적인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선의를 가지고 제안된 법이고 양성평등 목표제 또 경력단절여성 채용의무 강화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책이나입법을 할 때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회 정책적인 요소를 공운법 같은 걸 통해서 하려면 디테일한 정보를 우리 소위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요즘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실태가 어떻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충분한 강조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취업이 부족했던 여성들의 경우 더 강화될 수 있다. 요즘은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돼서 입법의 취지와 별개로 잘못 제정했다가는 여성들의 성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자면 충분히 채용될 수 있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고위 간부 쪽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지요. 고위 간부 쪽은 워낙 유리천장으로 막아 놨기 때문에 법으로 어떻게든 뚫어줘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 취업경로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법 논의를 하기보다 정부가 공공기관 초기의 실태, 특히 남녀 고용 차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입법을 하면 될 것 같고……
선의를 가지고 제안된 법이고 양성평등 목표제 또 경력단절여성 채용의무 강화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책이나입법을 할 때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회 정책적인 요소를 공운법 같은 걸 통해서 하려면 디테일한 정보를 우리 소위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요즘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실태가 어떻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충분한 강조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취업이 부족했던 여성들의 경우 더 강화될 수 있다. 요즘은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돼서 입법의 취지와 별개로 잘못 제정했다가는 여성들의 성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자면 충분히 채용될 수 있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고위 간부 쪽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지요. 고위 간부 쪽은 워낙 유리천장으로 막아 놨기 때문에 법으로 어떻게든 뚫어줘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 취업경로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법 논의를 하기보다 정부가 공공기관 초기의 실태, 특히 남녀 고용 차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입법을 하면 될 것 같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기관의 전체 인원 중에 여성은 28.2%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규 채용 인원 중에 여성은 2012년의 경우 41.5%였는데 2017년에는 46.4%가 됐고 기관별로 여성 비율에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이 적은 곳은 석탄공사 3.1%, 철도공사 9.2, 도로공사 9.4 등인데요. 복지 관련되는 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2%, 보육진흥원 73%, 충북대병원 73% 이런 식으로……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기관의 전체 인원 중에 여성은 28.2%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규 채용 인원 중에 여성은 2012년의 경우 41.5%였는데 2017년에는 46.4%가 됐고 기관별로 여성 비율에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이 적은 곳은 석탄공사 3.1%, 철도공사 9.2, 도로공사 9.4 등인데요. 복지 관련되는 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2%, 보육진흥원 73%, 충북대병원 73% 이런 식으로……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입직경로에 관해, 초벌 채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리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성이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우세를 점하는데 거꾸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이 법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와는 별개로. 그 점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입직경로에 관해, 초벌 채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리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성이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우세를 점하는데 거꾸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이 법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와는 별개로. 그 점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김성식 위원
제가 기왕 나온 김에 정부 측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법이 올라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위원들이 일일이 자료 요구해서 다음에 갖고 오라고 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소위 때 소위원장님이 자료 내놔봐라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좍 돌려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디테일을 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가져 오세요. 사회 정책적인 내용이 많은 것을 어떻게 현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바로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나요. 차관님, 그것 바로 지시하셔서 다음 소위부터는 자료가 잘……
제가 기왕 나온 김에 정부 측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법이 올라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위원들이 일일이 자료 요구해서 다음에 갖고 오라고 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소위 때 소위원장님이 자료 내놔봐라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좍 돌려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디테일을 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가져 오세요. 사회 정책적인 내용이 많은 것을 어떻게 현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바로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나요. 차관님, 그것 바로 지시하셔서 다음 소위부터는 자료가 잘……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다만 저희들도 그쪽에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경제구조개혁국이라고 지금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어레인지(arrange) 해서 했는데 거기에 인구경제과라는 과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출산 관련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제들을 검토하는 데 실효성 있는 과제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들도 그쪽에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경제구조개혁국이라고 지금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어레인지(arrange) 해서 했는데 거기에 인구경제과라는 과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출산 관련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제들을 검토하는 데 실효성 있는 과제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서 그 대책에 예를 들어 입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정원 또는 경력단절여성 채용과 관련, 승진과 관련된 부분을 대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재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예를 들어 입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정원 또는 경력단절여성 채용과 관련, 승진과 관련된 부분을 대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재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호 위원
앞부분의 그것하고 지금 이것 다마찬가지인데,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런 법안이 올라오면 굉장히 단편적으로 쳐다보게 된다고, 언뜻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런데 이게 우선 여기에 규정돼야 되느냐, 왜 여기에 와야 되느냐, 다른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이 법령을 들어가서 봤는데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있을까. 이것뿐만 아니고 또 지금 온갖 관련법이 많은 것이지요, 여성고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까 여가부에서 지금 대책 마련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것은 다음 주에 일부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이런 전체 픽쳐를 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운법에서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 틀을 봐야 된다, 지금 이 조항 하나를 가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여성 문제를 우리가 다 논해 가지고 방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있고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자료나 거기에 관해서…… 아니면 누구 실무 전문가가 같이 대동이 되든지 와서 설명을 하면서 해야 우리가 제대로 끼어 넣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식의 논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네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여성 고용 촉진하고 여성 사회 진출이 확대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앞부분의 그것하고 지금 이것 다마찬가지인데,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런 법안이 올라오면 굉장히 단편적으로 쳐다보게 된다고, 언뜻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런데 이게 우선 여기에 규정돼야 되느냐, 왜 여기에 와야 되느냐, 다른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이 법령을 들어가서 봤는데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있을까. 이것뿐만 아니고 또 지금 온갖 관련법이 많은 것이지요, 여성고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까 여가부에서 지금 대책 마련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것은 다음 주에 일부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이런 전체 픽쳐를 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운법에서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 틀을 봐야 된다, 지금 이 조항 하나를 가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여성 문제를 우리가 다 논해 가지고 방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있고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자료나 거기에 관해서…… 아니면 누구 실무 전문가가 같이 대동이 되든지 와서 설명을 하면서 해야 우리가 제대로 끼어 넣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식의 논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네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여성 고용 촉진하고 여성 사회 진출이 확대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것은 재논의하시기로 하고요. 다음입니다. 112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국회 제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입니다.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여부인데 각주에 보면 이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률입니다, 특히 9조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죽 보시면 각주가 양 옆 페이지에 있는데요. 1․2․3․4, 옆 페이지 6호에 가서 보시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리고 다음 항 각호에 열거된 것은, 각목은 54쪽에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이런 비공개, ‘특히 다른 법률이나 국가안전보장, 생명․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이 경우 회의록은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법안입니다. 주로 회의록 의무…… 그것이 기본적으로 민병두 의원님 안과 김해영 의원님 안이고 김해영 의원님 안은 회의록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형벌을 가하자는 안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3페이지인데요. 아무래도 국가나 국익이나 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기본법에 속하는 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의 경력․신상 등에 대해서 임추위가 심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제출된다 하면 사실 결과적으로 임추위가 폭넓게 이런 것을 살펴보고 심사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임원 선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공개로 제출된다 하여 국회 상임위가 당연히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비공개로 관리되려면 국회법에 별도의 조문이 필요하고요. 현행법상 비공개로 제출됐다 하여 공개를 막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이것은 재논의하시기로 하고요. 다음입니다. 112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국회 제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입니다.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여부인데 각주에 보면 이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률입니다, 특히 9조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죽 보시면 각주가 양 옆 페이지에 있는데요. 1․2․3․4, 옆 페이지 6호에 가서 보시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리고 다음 항 각호에 열거된 것은, 각목은 54쪽에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이런 비공개, ‘특히 다른 법률이나 국가안전보장, 생명․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이 경우 회의록은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법안입니다. 주로 회의록 의무…… 그것이 기본적으로 민병두 의원님 안과 김해영 의원님 안이고 김해영 의원님 안은 회의록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형벌을 가하자는 안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3페이지인데요. 아무래도 국가나 국익이나 또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기본법에 속하는 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의 경력․신상 등에 대해서 임추위가 심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제출된다 하면 사실 결과적으로 임추위가 폭넓게 이런 것을 살펴보고 심사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임원 선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공개로 제출된다 하여 국회 상임위가 당연히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비공개로 관리되려면 국회법에 별도의 조문이 필요하고요. 현행법상 비공개로 제출됐다 하여 공개를 막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2개 안을 종합하면 크게 3개인데 첫 번째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 및 공개하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미 작년 12월 27일 날에 공운법을 고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정보인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가 요구 시에는 비공개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회의체인데 이렇게 할 경우 임추위 위원들의 자율적인 심의가 굉장히 위축되고 발언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명권자가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순위와 다르게 임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개인정보가 공개되게 돼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신을 계속 지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회의록을 미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운법에만 벌칙조항을 정하기보다도,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이것은 모든 정부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공운법보다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2개 안을 종합하면 크게 3개인데 첫 번째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 및 공개하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미 작년 12월 27일 날에 공운법을 고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정보인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가 요구 시에는 비공개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회의체인데 이렇게 할 경우 임추위 위원들의 자율적인 심의가 굉장히 위축되고 발언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명권자가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는 순위와 다르게 임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개인정보가 공개되게 돼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신을 계속 지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회의록을 미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공운법에만 벌칙조항을 정하기보다도,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이것은 모든 정부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공운법보다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지금 공개를 하는가요, 아니면 전체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A․B․C 3명 있는데 임원추천위에서 몇 점, 몇 점 받았다 그러면 A․B․C 사람 이름만 비실명으로 하고 그 내용은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공개 안 합니까?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에 따라서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지금 공개를 하는가요, 아니면 전체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A․B․C 3명 있는데 임원추천위에서 몇 점, 몇 점 받았다 그러면 A․B․C 사람 이름만 비실명으로 하고 그 내용은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공개 안 합니까?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담당 과장입니다. 정확하게 못 들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추위의 회의록에 인사 관련 사항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입니다. 정확하게 못 들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추위의 회의록에 인사 관련 사항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교일 위원
사실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하여튼 제가 말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지금 공석인데 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지를 않느냐? 결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이 결정이 돼야, 정해져야. 그렇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으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안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중요 기관장을, 한전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내부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임원추천회의를 해서 ‘아무나 추천 좀 해라’ 해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낙하산을 막기 위한 장치 중의 하나인데 그런,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권을…… 이렇게 하면 사실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지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런 중요 기관장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통령은 아직 누구로 할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비었으니까 임원추천회의 하자’, ‘그러자, 우리 추천해 보자’, 몇 명 추천해서 일이삼 명 올렸다? 현실에 안 맞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예를들어서 낙하산으로 정해서 내려왔을 때, 저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점수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3명 했는데 3등으로, 영 시원찮은데 이런 게 공개가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명확한 낙하산으로. 그래서 투명성․신속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굉장히 필요한 법률이고 굉장히 의미가 큰 법이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는 법률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공석으로 됐을 때 1개월 이내에 무조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추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낙하산은 막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큰 내용이라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하여튼 제가 말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지금 공석인데 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지를 않느냐? 결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이 결정이 돼야, 정해져야. 그렇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으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안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중요 기관장을, 한전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내부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임원추천회의를 해서 ‘아무나 추천 좀 해라’ 해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낙하산을 막기 위한 장치 중의 하나인데 그런,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권을…… 이렇게 하면 사실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지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런 중요 기관장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통령은 아직 누구로 할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비었으니까 임원추천회의 하자’, ‘그러자, 우리 추천해 보자’, 몇 명 추천해서 일이삼 명 올렸다? 현실에 안 맞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는데 예를들어서 낙하산으로 정해서 내려왔을 때, 저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점수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면. 3명 했는데 3등으로, 영 시원찮은데 이런 게 공개가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명확한 낙하산으로. 그래서 투명성․신속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굉장히 필요한 법률이고 굉장히 의미가 큰 법이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는 법률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공석으로 됐을 때 1개월 이내에 무조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추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낙하산은 막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큰 내용이라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고도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투명성을 좀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투명성 한 가지만 고려해서 인사를 했을 경우에 또 잃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밀로 하게 한 사항을 제출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왔을 때 비공개라고, 여기에 비공개라고 쓰여 있지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에 관해서 논의한 것을 전부 기록해서 내라 이런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도 인사를 좀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하게 하는 그 부분도, 그쪽의 가치도 형량을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고도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투명성을 좀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투명성 한 가지만 고려해서 인사를 했을 경우에 또 잃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비밀로 하게 한 사항을 제출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왔을 때 비공개라고, 여기에 비공개라고 쓰여 있지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에 관해서 논의한 것을 전부 기록해서 내라 이런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도 인사를 좀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하게 하는 그 부분도, 그쪽의 가치도 형량을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해 정부 동의하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했는데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여야 한다’. 지금 민병두 의원님 안도 여전히 예외조항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다만 비공개로, 그것을 또 우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데 다만 비공개로 제출해라. 여기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비공개로 했는데 이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제어장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흔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정보위원들이, 비공개로 회의도 하고 하는데 밖에 공개에 관해서는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민병두 의원께서도 이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가져가고 있고,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 넣었을 때는 정부가 어떤 취지로, 지금 뭘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건가. 방금 설명한 얘기는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도 그렇고 작성․공개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원래 인사 원칙상 굉장히 안 맞을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벌써 지난해 말에 이 법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때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뭘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우선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게? 샘플, 뭘 공개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난해 정부 동의하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했는데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여야 한다’. 지금 민병두 의원님 안도 여전히 예외조항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다만 비공개로, 그것을 또 우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데 다만 비공개로 제출해라. 여기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비공개로 했는데 이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제어장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흔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정보위원들이, 비공개로 회의도 하고 하는데 밖에 공개에 관해서는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민병두 의원께서도 이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가져가고 있고,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 넣었을 때는 정부가 어떤 취지로, 지금 뭘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건가. 방금 설명한 얘기는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도 그렇고 작성․공개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원래 인사 원칙상 굉장히 안 맞을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벌써 지난해 말에 이 법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때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뭘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우선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게? 샘플, 뭘 공개를 하고 있는지.
추경호 위원
저도 기관을 많이 운영해 본 입장에서 인사의 그런 속성은 이해를 하는데 국회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아마 법이 현행 규정처럼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또 당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래 가지고는안 되겠다, 최소한 국회에서의 무슨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외까지 넣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 관해서 만약에 개정안처럼 간다면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그 우려사항을 다시 제약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기관을 많이 운영해 본 입장에서 인사의 그런 속성은 이해를 하는데 국회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아마 법이 현행 규정처럼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또 당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래 가지고는안 되겠다, 최소한 국회에서의 무슨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외까지 넣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 관해서 만약에 개정안처럼 간다면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그 우려사항을 다시 제약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것은 좋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일반 운영위원회 관련, 운영 관련 회의록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잠정 결론을 어떻게 내고 갔었는지 수석이 좀 환기를 해 주시지요, 임추위 관련 회의록 말고 앞에 다른 회의록 논의가 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좋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일반 운영위원회 관련, 운영 관련 회의록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잠정 결론을 어떻게 내고 갔었는지 수석이 좀 환기를 해 주시지요, 임추위 관련 회의록 말고 앞에 다른 회의록 논의가 한번 있었는데.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16페이지에 있는 27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17페이지 좌측 표에 보시면 임추위가, 1항은 기관장에 관한 것이고 2항은 이사나 감사에 관한 것인데 현재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이라는 것을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2항에 관한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그런데 앞에 ‘5년 이상 관련’ 자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개정안 의 경우에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을 해 버리면, 지금 인재 풀이 좀 협소한데 더더욱 협소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이사․감사의 경우 ‘관련 업무’라고 되어 있으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임원 추천이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는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6페이지에 있는 27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17페이지 좌측 표에 보시면 임추위가, 1항은 기관장에 관한 것이고 2항은 이사나 감사에 관한 것인데 현재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기관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이라는 것을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2항에 관한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의 경우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그런데 앞에 ‘5년 이상 관련’ 자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개정안 의 경우에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을 해 버리면, 지금 인재 풀이 좀 협소한데 더더욱 협소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이사․감사의 경우 ‘관련 업무’라고 되어 있으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임원 추천이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는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다양한 인재의 충원이 곤란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도 모셔올 수도 있어야 되고, 전혀 관련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경영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상 기업 경영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렇게만 하면 너무 과도한 제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다양한 인재의 충원이 곤란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도 모셔올 수도 있어야 되고, 전혀 관련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경영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상 기업 경영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렇게만 하면 너무 과도한 제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임명권자나 추천 쪽에서 뭔가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제약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취지는 충분하지만 때로는 그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숙지하고서라도 구조조정 전문가나 해외 세일즈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임명권자 혹은 추천 이쪽에서…… 아까 우리가 추천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공개 문제도 논의했지만 이쪽에서 개선을 해야 될 일이지, ‘관련 분야’라는 말 자체도 법률적 용어가 되기에는 시빗거리가 너무 큰 용어라는 측면에서 취지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시지요.
임명권자나 추천 쪽에서 뭔가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제약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취지는 충분하지만 때로는 그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숙지하고서라도 구조조정 전문가나 해외 세일즈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임명권자 혹은 추천 이쪽에서…… 아까 우리가 추천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공개 문제도 논의했지만 이쪽에서 개선을 해야 될 일이지, ‘관련 분야’라는 말 자체도 법률적 용어가 되기에는 시빗거리가 너무 큰 용어라는 측면에서 취지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시지요.
추경호 위원
이것은 조금 봐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앤드 아닙니까. 우선 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학식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조건이. 그러니까 앞의 이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사람 찾기가 간단치 않을 거다. 관련 분야는 사실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학식․경험은 뭐 있을 수 있는데 ‘5년 이상 기업 경영하고 준정부기관․공기업 업무에 종사한’ 이게 찾기가 간단치 않을 텐데 입법 취지를 보면 역대 정부에서, 지금 정부도 아마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인사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서, 충정에서 입법 발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는 계속 필요하다, 단순히 넘기기에는 그 입법 제안 취지를 굉장히 소중히 가져갈 필요가 있는 그런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봐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앤드 아닙니까. 우선 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의 학식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조건이. 그러니까 앞의 이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사람 찾기가 간단치 않을 거다. 관련 분야는 사실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학식․경험은 뭐 있을 수 있는데 ‘5년 이상 기업 경영하고 준정부기관․공기업 업무에 종사한’ 이게 찾기가 간단치 않을 텐데 입법 취지를 보면 역대 정부에서, 지금 정부도 아마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인사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에서, 충정에서 입법 발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는 계속 필요하다, 단순히 넘기기에는 그 입법 제안 취지를 굉장히 소중히 가져갈 필요가 있는 그런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원 자격요건을 법정화하자는 것인데요, 약간 복잡하게 돼 있지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습니다. 121페이지 좌측 보면 30조에 임추위는 기업 경영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정해라, 또 2항에 보면 이사․감사로 정해라, 3항은 임추위가 제1항․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추천해라, 이 경우 임원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지침으로 정해라, 이런 것이 현행법 규정의 다이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26조의2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해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결정하라. 기관장, 리더십과 비전 또 상임이사,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다 추상적입니다, 비상임이사․감사 다 추상적이고. 2항에 ‘기타공공기관이 그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1항을 준용한다’ 해서 기타공공기관에도 그러한 조건을 두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반대의견으로서는 법률에 과연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개정안 내용이 현재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법률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 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율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일부러 넣지 않았던 건데 기타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공기업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현행법 제30조 3항에서 보다시피 이미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할 수 있으니까 큰 상관이 없지 않느냐, 자율적으로, 이런 애기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법률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기관 운영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격요건 이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들어온다 하여 사실은 그렇게 변할, 실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침에 있는 것을 과연 법률로 옮겨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원 자격요건을 법정화하자는 것인데요, 약간 복잡하게 돼 있지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임명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없습니다. 121페이지 좌측 보면 30조에 임추위는 기업 경영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정해라, 또 2항에 보면 이사․감사로 정해라, 3항은 임추위가 제1항․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추천해라, 이 경우 임원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지침으로 정해라, 이런 것이 현행법 규정의 다이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제26조의2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해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결정하라. 기관장, 리더십과 비전 또 상임이사,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다 추상적입니다, 비상임이사․감사 다 추상적이고. 2항에 ‘기타공공기관이 그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1항을 준용한다’ 해서 기타공공기관에도 그러한 조건을 두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반대의견으로서는 법률에 과연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개정안 내용이 현재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법률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 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율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일부러 넣지 않았던 건데 기타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공기업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현행법 제30조 3항에서 보다시피 이미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할 수 있으니까 큰 상관이 없지 않느냐, 자율적으로, 이런 애기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법률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기관 운영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격요건 이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들어온다 하여 사실은 그렇게 변할, 실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침에 있는 것을 과연 법률로 옮겨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행 인사지침에 있는 것을 법률에 규정해야 하느냐 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기타공공기관에는 이런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화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도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반면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런이런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인사운영 지침에 있는데 이것을 꼭 법률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인사운영 지침에다가 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기타공공기관에다가 이것을 준용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이것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타공공기관은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준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판단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행 인사지침에 있는 것을 법률에 규정해야 하느냐 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기타공공기관에는 이런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화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도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반면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런이런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인사운영 지침에 있는데 이것을 꼭 법률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인사운영 지침에다가 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기타공공기관에다가 이것을 준용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이것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타공공기관은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준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판단입니다.
심기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사지침에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강제적인 그런 부분도 아니고 시장형공기업이든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법률로 해서 기타공공기관도, 아무리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분도 아닌데 인사에 관한 이런 규정 정도는 좀 넣어도 괜찮지 않은나요?
그런데 어쨌든 인사지침에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강제적인 그런 부분도 아니고 시장형공기업이든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법률로 해서 기타공공기관도, 아무리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분도 아닌데 인사에 관한 이런 규정 정도는 좀 넣어도 괜찮지 않은나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저희 공운법상 보게 되면 세 가지 분류, 공기업 그다음에 준정부기관, 기타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운법의 주요 규정 대상은 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입니다. 기타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보장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알리오 시스템에 경영정보 고시하는 부분,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 기능 조정 등 한 4개 정도만 해당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무부처에서 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운법상 보게 되면 세 가지 분류, 공기업 그다음에 준정부기관, 기타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운법의 주요 규정 대상은 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입니다. 기타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보장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알리오 시스템에 경영정보 고시하는 부분, 그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 기능 조정 등 한 4개 정도만 해당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무부처에서 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이 부분은 지침을 단순히 법으로 올리는 내용이므로 실익이 없고요. 다음에 지침 내용을 이렇게까지 법으로 올릴 만한 말하자면 디멘션의, 법적인 차원이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은 자율적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는 법제화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을 단순히 법으로 올리는 내용이므로 실익이 없고요. 다음에 지침 내용을 이렇게까지 법으로 올릴 만한 말하자면 디멘션의, 법적인 차원이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은 자율적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 법의 제정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는 법제화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