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9일



김광림 위원
그것은 400%고, 그러니까 96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다음 19년도에 늘려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요.

소위원장
300%면 1억 800이 맞아요.

김광림 위원
원본 포함해서 300%라니까? 9600만 원은 하고 나머지는 19년도에 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 중점 과제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김광림 위원
아니, 중점 과제고 뭐고 간에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하잖아요.

황주홍 위원
마무리합시다.

김광림 위원
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위원
저희가 지금 교재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광림 위원
아니, 이것은 원칙의 문제예요, 디스플린(discipline)의 문제예요.

위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이에 대상별로 교재가 필요하고 그다음은 관련 분야별로……

금광림 위원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 소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3200만 원이 9600만 원으로 가는 것으로……

소위원장
하여튼 보류해서 논의를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법제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
잠시만…… 보류된 예산 심사도 그렇고 처장님, 법제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바뀐 부분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 각론은 법제처의 국․과장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분명히 법제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대통합으로 갈 수도 있고 합니다. 저는 법제처는 장관격으로 승격이 돼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그만큼 법제처장의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되고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지방과 중앙의 이런 관계는 국․과장님들한테 맡기세요. 처장님, 제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위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금광림 위원
김의성 기획조정관님은 법제처에서 죽 계셨던 분입니까?

1
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예, 그렇습니다.

금광림 위원
김외숙 처장님은 법제처에 계셨나요?

위원
저는 변호사를 하다 왔습니다.

금광림 위원
어디에서 변호사를 하셨지요?

위원
부산에서 했습니다.

금광림 위원
부산에서요? 변호사 하시다가 정부조직은 처음이세요, 그렇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래요.

윤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일날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감사원인데요, 준비시켜 주세요. (장내 정리)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 왕정홍입니다.

6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박찬석입니다.

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감사원 예산안 총괄표는, 간단하니까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1번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의 인건비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2억 40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김성원 위원께서는 전년 대비 증액분 53억 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감사원은 법사위 상임위에서 감액 요구한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 감액은 수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지금 인건비 2억 4000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임위 의견은 동의하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성원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이것이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저희들이 예전에는 인사를 연말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연간 빈자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 한 사오 년 동안 그것을 꾸준히, 1년에 한 두 번으로 늘려 가지고 줄여와 가지고 2015년에는 불용률을 거의 많이 낮췄습니다.2016년도에는 정부 차원에서 성과급 제도를 4급까지 내리면서 4급에 대한 성과급이 내년, 다음 연도에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늘어난 겁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 증액분, 53억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2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2.6%를 반영한 게 한 22억 되고요.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
얼마요?

2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2.6%, 저희 감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2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호봉 승급이 자동으로 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인상률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7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보니까 결원이 거의, 결원하고 현원하고 결원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것이 상임위 과정에서 그 전년도의 결원율 때문에 약간의 불용이 있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4000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성원 위원
인건비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총괄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김도읍 위원
공무원 증원 부분과 관련된 게 아니고 감사원 전체 인건비에 있어서 김성원 위원이 불용액을 제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소위원장
상임위안만 받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지요, 뭐. 인건비는 인건비 아니면 쓸 데가 없는 거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인건비는 편성 기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때 속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같이 한번 봐주면 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인정했던 그런 부분도 그때 같이 검토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증원 경비 이외의 인건비 전체에 대해서 한번……

소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기본경비 가지고 하시자 이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225쪽의 2번 감사활동경비입니다. 거기에 일반연구비가 24억 반영돼 있는데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감액 의결했고 이은재 위원께서는 5억 감액, 정갑윤 위원께서는 4억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활동경비에 있는 또 다른 항목이 특정업무경비의 특수활동비 비목 전환을 통해서 3억 9700만 원 증액됐는데 김종석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감사원에서는 감사활동경비 중 법사위에서 감액 요구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 감액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
소위원장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곽대훈 위원
총장님, 지금 현재 일반연구비 24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년도 24억, 내년도 24억이고 2016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매년 똑같이 24억씩 이렇게 예산 편성합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제가 이것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연구비 24억 중에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20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재부에서……

곽대훈 위원
아니요. 총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설명은 제가 다 들을 필요는 없고. 2016년에도 24억을 계상했습니까?

2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24억의 내역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곽대훈 위원
아니, 내용 말고 2016년에……


곽대훈 위원
2016년에 29억?

2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예, 29억이었고 2017년에 24억, 내년도 예산도 24억입니다.

곽대훈 위원
지금 사업의 내역은 다 비슷비슷하지요?


곽대훈 위원
제가 여기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이 20억인데 이것을 전용해 버렸더라고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낙찰 차액을 약간 전용했습니다.

곽대훈 위원
내가 보니까 감사원이 지금 현재 전용한 게 많아요, 이 일반연구비가. 내가 봤을 때 감사원이 이렇게 전용하고 운용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기관 같으면 모르겠는데……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감사원은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여비, 출장비밖에 없습니다. 사업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곽대훈 위원
총장님, 제가 여쭤 보는 것만 얘기…… 인건비는 내가 다 아는 거고 일반연구비를 왜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감사원이 특히. 제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른 어떤 기관보다 저는 엄격하게 추계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은재 위원이나 정갑윤 위원은 더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내가 삭감하자는 주장은 이런 거 같아요. 감사원이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도 좀 느슨하게 하고 또 예산 하다 보면 낙찰률을 따지기는 하지만 일반 재원을 전부 다 전용해 버리고 이러니까 불용도 되고 이러니까 실제 집행률이 낮아지니까 경고하는 측면에서 깎자는 얘기야.

5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법인 용역비가 처음에 40억에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는 20억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2016년도의 불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25억이 예산이었는데 낙찰차액,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계법인들이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상 외로 불용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가낙찰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많이 제도를 보완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가낙찰이 들어오면 다 적극 수용해야지 돈 쓰려고 저가낙찰 방지하는……

곽대훈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저는 일부…… 저도 마찬가지, 이분들 삭감 주장하고 같습니 다. 감사원이 좀 더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을 제대로 해서 하고 또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임위는 1억이지만 저는 4분의 1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위원장
예,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총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총장님도 잘 아실 텐데 지금 2016․17, 내년도 공인회계사 숫자가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우리나라……

김도읍 위원
감사원에.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감사원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2016년 몇 명, 17년 몇 명, 내년에 현원이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1년에 늘어나 봤자 한 네댓 명이니까 지금 아마 기본골격으로 한 100명에서 약간 넘어가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네댓 명씩 늘어납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예,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이것 회계검사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바깥의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저가낙찰도 낙찰이지만 공인회계사가 지속적으로 4, 5명씩 는다 그러면 누계로 보면 상당히 인력이 확충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실장님,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2
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저희들이 회계사는 조금씩 늘어서 보강은 되는데 저희들이 그 필요한 게 3월에서 5월까지 한 두 달 정도 반짝 필요합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기재부에서 4월 10일 날 전 국가에 대한 결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넘기면 저희들이 5월 20일까지 40일 동안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국회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가기관이 53개 기관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것을 합하면 한 200개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20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일간에 한꺼번에 다 하려면 우리 100명이 있다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감사 현장을 다 포기하고 와 가지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우리나라의 회계법인들의 수입이 계속 줄어드니까 계속 저가낙찰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스럽지만 낙찰차액이 좀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마 법사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놨는데 이것 너무 용역이 부실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라, 너무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면 오히려 2200조를, 대외 표시를 하는 이 재무제표 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부대의견을 단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총장님……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더 이상은 떨어뜨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김도읍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총장님, 지금 1년에 4∼5명씩 충원되는 공인회계사를 가지고는 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초기단계에 우리나라 자산에 항만이 얼마짜리다, 공항이 얼마짜리다 이런 것 자체가 잡기 어렵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 그것을 점검을 해 왔는데 이게 좀 안정화되고 나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2200조를, 우리 직원들 출장 다니고 있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예, 김광림 위원.

김광림 위원
총장님, 다른 얘기는 다 치우고 2015∼16년의 감사활동경비 중에 연구비 보니까 2016년의 경우에 29억 가지고 4억 7500만 원을 다른 데 전용 재원으로 썼어요. 4억 7500만 원을 다른 데가 급하다고 해서 그리로 전용 재원으로 쓰고 그러고도 2억 69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불용 처리했어요. 이 부분은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제가 말씀을 아까…… 감사원은 인건비하고 출장비밖에 없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 재원이 없는데 만약에 2년 동안 새로운 국이, 지방국을 갖다가 부산, 광주, 대구에다가……

김광림 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30억 가까운 재원 가지고 다른 데 사업하는 데로 전용 재원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게 2015년에 7억 900만 원이고 2016년에 4억 7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재원을 주고 남았는데도 또 2억 6900만 원이 불용이 되어 가지고 재원을 반납했으니까 일부는 조금 그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법사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두 가지를 달았습니다.

김광림 위원
상임위는 1억이라고 했고, 그것보다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아니, 삭감은 다른 부분이고요. 두 가지 달았는데 하나는 아까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하나하고 내년부터는 낙찰차액이 남더라도 전용 못 하도록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김광림 위원
이건 예산실에서 설명을 좀 해야 되나, 전용 재원으로 쓰고 또 불용액으로 남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