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9일



김도읍 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으로 끝나고요?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내년에는 아마 유지․보수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1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후년이지요. 알겠습니다.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이것을 하게 되면 미래 사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접근성 그다음에 법조 브로커 근절에 대해서 큰 효과가 예상됩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제 법제처 합시다. 법무부 수고하셨습니다. 휴일 날 고생하셨습니다. 법제처 예산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세요.

소위원장
법제처장 김외숙입니다.

1
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기획조정관 김의성입니다.

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법제처 관련해서도 정운천 위원님이 총괄 말씀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보시면 총수입은 해당이 없고 총지출은 작년의 322억에 비해서 11억 증액되어서 333억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법제정비에 3억 8200만 원 감했는데 법제교육 및 법제인력 육성 등 해서 1억 6000만 원 증이 됐습니다. 소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정보 제공사업입니다. 220쪽입니다. 김종석 위원께서 뉴미디어 홍보에 2억 93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5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이요.

소위원장
저희는 저희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은 원안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원안대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조금만 기다려요.

소위원장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법제정비와 관련해서 법령정비 사업이 3억 2700만 원 돼 있는데 그중에 국민법제관 사업 4500만 원 중에 상임위에서 3000만 원 감액 의결하고 정갑윤 위원은 45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다른 내역사업으로 김종석 위원께서 홍보사업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사업 6100만 원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14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소위원장
국민법제관 제도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안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도 정부 원안대로 해 주면 좋겠다 이 취지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곽대훈 위원
처장님, 국민법제관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위원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곽대훈 위원
2011년부터 했으면 지금 현재 7년째 하고 있다, 그렇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회의 실적 이런 것이 당초 법제처가 한 것보다 굉장히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7년 정도 했으면 전면적으로 이 법제관제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법제관도 제가 보니까 공모에 신청하는 것보다 각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추천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당초의 법제관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법령 개정이나 또 제정 요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굳이 이와 같이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국민법제관 제도는 금년도까지만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법령 제ㆍ개정 요구에 관해서 모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갑윤 위원님과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기회에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전액 삭감하자고요?

곽대훈 위원
전액 삭감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지 7년째 했는데 지금 현재 별 성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처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이게 국민법제관들을 상대로 뭘 청취를 하는 겁니까?

위원
국민법제관 제도는 국민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저희 법제처가 하고 있는 법령 정비와 법령 심사업무에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타당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민법제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법 규정 중에서 일선 국민들이 생생하게 피부로 느껴지는 법령의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만든 거지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무슨 규제개혁이라든지 규제개선 이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
법령 심사를 할 때 오셔서 같이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법령 심사하는 데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금 곽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제가 아닌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법제관의 구성 비율을 다양화하고 성별 간에, 지역 간에 활성화를 하고자 막 도모를 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제도는 2017년도 EBS 수능특강 문제집에도 국민법제관 제도라는 것이 소개가 될 정도로 국민들이 알고 있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제도라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대훈 위원
처장님, 이게 EBS 방송교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제관 의견 제출 건수가 보면 지난해에도 104건밖에 안 돼요, 금년 9월까지는 82건. 그래서 과연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처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회에 과감히 이것은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제도를 새로이 모색 한번 해 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
외람된 말씀이오나 법사위 위원님들께서도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의견은 한 번 더 열심히 뛰어 보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하여튼 잘 운용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운용의 묘를 잘 살려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상임위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상임위안 3000만 원 받고요.

김도읍 위원
그다음에 내역사업 법령 정비 이것도 토론이 돼야 되는데요?

소위원장
법령 정비 이것도 정부에서 원안대로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요. 상임위안만 받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법제교육에 9억 70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5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요.

소위원장
저희는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성원 위원
1억 56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위원
저희들이 기본교재 개발에 1억을 그리고 콘텐츠교재 개발에 5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성원 위원
온라인 쪽에요, 아니면 사이버 쪽에요?

위원
콘텐츠 개발은 온라인 쪽입니다.

김성원 위원
온라인 쪽에요?

위원
예.

김성원 위원
둘 다, 그런데……

위원
그리고 기본교재 개발은 오프라인입니다.

김성원 위원
기본교재 개발은 오프라인 쪽. 특별하게 오프라인 교육방식이 더 선호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법제교육원 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재가 개발돼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법제교육원이 개발되고 나서 유상교육으로의 방향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교재 개발과 교육환경을 조금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법제교육원은 어디에다 세워요?

위원
안면도에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법제처법제교육과장 권준율
법제처 법제교육과장 권준율입니다. 안면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안면도에요?


김성원 위원
새로 건립을 하는 건가요?

1
법제처법제교육과장 권준율
예, 지금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사업을 KAMCO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법제교육원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법제교육과장
건물을 빌려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법제처는 끝났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에요. 3번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소위원장
결론 내렸는데요.

김광림 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소위원장
짧게 말씀하십시오.

김광림 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일반연구비가 금년도에 3200만 원이 내년도에 1억 6000으로 늘었어요, 일반연구비가. 글쎄, 뭐 연구용역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이 늘었다 이래서 이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예를 들면 금년도 3200만 원의 배 정도를 인정한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 항목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거예요.

위원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이 교재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교재 개발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3200만 원짜리가 1억 6000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좀 내역을 봐야 된다 이런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0% 늘린다든지 굳이 해 가지고 200% 늘려 가지고 3배로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몰라도 5배로 늘린다, 이것은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소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제교육원을 새롭게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강의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설명을 주셨거든요.

김광림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김경진 위원
교재를 몇 권이나 개발하는 겁니까?

위원
지금 다섯 권 개발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교재가 없이 강사의 PPT에 의존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교재 다섯 권에 그다음에 콘텐츠는 몇 개나, 어떤 콘텐츠를……

위원
두 개입니다.

김경진 위원
교재 다섯 권에 콘텐츠 두 개?

위원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개발하는 게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위원
그게 전부입니다.

김경진 위원
교재 다섯 권에 콘텐츠 두 개?

위원
예.

김도읍 위원
처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하고 좀 안 맞아요. 사이버교육과 오프라인교육에 있어서 선호도에 대한 견해도 조금 차이가 있고 처장님 말씀에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감액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상대로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좀 해 주십사 싶습니다.

박재호 위원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예,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재호 위원
이게 중앙행정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 공무원들 또 법무 실무교육자 이런 공공기관 담당으로 법을 집행할 때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법제처에서, 여태까지는 강사를 통해서 PPT를 띄워서 했는데 이제 연수원을 새로 만드니까 이런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인터 넷으로 강의하는 강의집을 다섯 권 만들어서 한번 하겠다……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다음에 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
예.

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원안으로 통과돼서 내년에 또 계속사업이 아니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됐으니까 이 정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림 위원
법제연수원을 언제 만들어요?

위원
19년 2월 개원 예정입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19년도면 19년도 예산에 올리면 되지.

위원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김광림 위원
이것은 3200만 원의 300% 올리세요. 그러니까 9600만 원까지는 하고 그 외에는, 5배로 하는 것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하여튼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보류해 주시지요.

윤후덕 위원
아니, 이걸 뭘 보류해요? 여기서 협의해서 마무리합시다. 이것까지 보류를 하면 보류 건수가 너무 많아져요.

2
김광림 위원
보류가 아니고 처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3200만 원인데 3배인 9600만 원까지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3
법제처기획조정관 김의성
3배면 1억 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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