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9일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요. 차관님, 금년도에는 486억이 본예산인데 추경에 875억으로 늘었다가 내년도에 548억으로 줄었는데 추경에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사실 정부부처 중에서 저희들이 교정시설이 제일 많아서, LED등 관련한 부분입니다. LED등이 추경에 확 늘었다가……

김광림 위원
LED를 달아 줬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원격의료시스템은 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아무 문제없었나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구체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증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직접 봐야 되는데 화상시스템만으로 되느냐……

김광림 위원
지금까지 해 오는 데 의사회에서 별 반응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별 반대가 없고 저희들이 설득해서 다 동의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비목 변경이 217쪽에 4건하고 218쪽에 4건, 그다음에 219쪽에 2건 해서 총 10건의 비목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비목 변경이라는 것은 단일 세부사업 내에서 내역사업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의결해 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대로 결정하든 변경해서 결정하든 그 결정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실지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은 별다른 의견이 없을 거고요. 상임위 의견……

법무부차관 이금로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좌우간 저희들 현금성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부안 원안을 유지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비목 변경을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지.


윤후덕 위원
반대해요? 왜 상임위에서 반대하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김도읍 위원
안 받아주니까 그렇지.

법무부차관 이금로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만 지난번 특활비 문제가 최초 된 게 또 법무․검찰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

금광림 위원
수석께서 이것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판례예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되살릴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서면의결을 거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목 변경은 문리 해석하면 비목 변경이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정한 대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내용 면에 가면 삭감성 비목 변경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특수활동비 10%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래 특수활동비를 20% 줄이고 그중에 10%는 순감을 시켰고 나머지 10%는 비목 변경해 가지고 특정업무경비하고 기타운영비로 살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고려했는데 법사위에서 정부원안의 후자같이 또 한 번 더 한 겁니다. 10%를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그 경비만큼 특정업무경비하고 기타경비로 나누어서 증액해라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앞으로 만약 한다면 내년부터 예결소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사위 의견하고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정해 버리면 된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삭감성 특수활동비 10%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증액하는 특정업무경비하고 기타운영비는 줄인 10%만큼 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판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을 다시 금액을 증가시키는 게……

금광림 위원
그러니까 문리적인 해석 하면 그게 말이 맞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올라온 것은 어떤 특정사업 내에서 그 비목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더 증감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소위원장 백재현
투명성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의결은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만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문리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법사위에서는 ‘우리는 투명성 높이기 위해서 그냥 쓸 수 있는 돈 10%를 영수증 붙이는 돈으로 바꾸었는데 예결소위에서 그것 전혀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특수활동비 그대로 놔뒀다 ’이런 비난은 있게 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비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걸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거는 황주홍 간사께서 눈감지 마시고 잘 판단해 주시길……

소위원장 백재현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예산결산위에서는, 예산이라는 게 모든 예산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추가로 말씀드리면 비난을 받을 수는 있는데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비난은 받지만 결정은 해당 상임위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우리 예결위 결정을 상임위가 존중할 수밖에 없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먼저 얘기하시지요.

김기선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바로 투명성 높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국민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상임위가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한 것을 예결위가 후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광림 위원
이것을 논의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 하고 세 간사님들 모이셔 가지고 정하는 걸로, 보류하는 걸로…… 앞에 똑같은 게 한 서너 건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백재현
김기선 위원님은 상임위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니까 예결위에서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건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

소위원장 백재현
이것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범피기금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와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이전비 3억 원이 있는데……

김광림 위원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같은 219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이전비 3억 원은 범죄피해자의 주거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획액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또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고 신변보호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경찰청이기 때문에 이전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경찰청으로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소병훈 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전체를 관장하는 게 맞고요. 이미 임시안전숙소, 피해현장 정리 등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경찰로 이관했는데요 이전비는 결국 주소, 집을 이전하는 건데 이사할 장소와 이사 시기 등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지원신청 접수하고 지급의 신속성 확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도 피해자가 경찰에 지원비를 신청할 경우 경찰이 바로 하면 저희들이 신청 시 1~2일 내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관리하면서 관장하더라도 이건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은?

곽대훈 위원
정부 의견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소위원장 백재현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범피기금에 대해서 소병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법무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을 경찰청 예산 항목을 물꼬를 터주면 앞으로 이런 것 또 계속하고 여가부에서도 그러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물꼬를 터주는 것은 내용은 일리가 있지만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대한민국의 부처 간 칸막이가 그래서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그래서 국회가 결정을 해 달라는……

금광림 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정부 내에서 전부 정리를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국회에서 한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청하고 경찰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하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경찰에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1, 2일 내에 나갑니다.

금광림 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박재호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유승희 위원
범피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이관하는 부분인데요.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을 범피기금으로 이관했는데 이것이 소병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범피기금에서 지출하는 부분들을 여가부의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또 진술조력인 이 부분은 범피기금으로 비목 이전을 하는 것으로 여가부랑 다 합의를 한 것입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이것은 여가부랑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부분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당국이랑 합의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성폭력 피해자 부분 관련해서, 앞에 182쪽 보면 성범죄 등 4대악사범 단속 부분에서 아까 한번 짚고 넘어가려다가 말았는데, 6000만 원을 이쪽으로 이관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상의가 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이 부분은 여가부랑 합의한 부분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백재현
저희가 부대의견 달게요.

유승희 위원
꼭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저희들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부대의견 달면 안 돼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 예산은 법무부 소관 부분입니다.

금광림 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나는 유승희 위원님의 여가부의 성폭력 피해자 관련되는 것은 법무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고 이것은 원안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승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여가부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것은 내가 부대의견에 붙일게요. 부대의견 심의할 때 얘기합시다.

김도읍 위원
부대의견을 달면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유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무부하고, 여가부 그다음에 경찰청 또 행안부, 여러 부처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를 가르마를 타야 될 부분도 있고 통합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예결위에서 여기에 대해 부대의견을 단다든지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정책의 물꼬를 우리가 트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재부도 계시고 하니까 이 업무영역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있는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차관님, 아시겠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소위원장 백재현
제가 안행위에 한 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19대 때 2년 그리고 20대 와서 2년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관련돼서 항상 지적돼 온 문제가 있어요.

김도읍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자고요?

유승희 위원
그 내용을 부대의견 단다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여기 이 건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에도 문제가 있다, 실제 경찰청에서 그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안 해 줘요. 거기는 신청하면 바로 된다고 하지만 그날 당장 문제가 생기면 걔를 오늘 자에 바꿔 넣어 줘야 되거든요, 예산집행을. 차관님,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그 현장을 가 보니까 그 집에 놔둘 수가 없어요. 당장 옮겨 줘야 돼요. 그런데 언제 예산 신청해서 받아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빨리 판단해서 소요된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주장하는 얘기고 여가부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장님, 임시 안전숙소 바로 하는 것은 경찰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거를 완전히 옮겼을 때 그 이전비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하러 이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넘겨주면 되지? 하여튼 이것은 부대의견에 붙여 볼게요.

경대수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다음에 법제처요.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인권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보통 이전비가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사전에 집행된 것은 전체 사건의 3%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복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를 한 뒤에 진짜 이사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대부분 사건이 검찰에 이미 송치된 이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피해자 지원과 동일하게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전비를 경찰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피해자 지원금을 검찰에서 집행하면 이중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소위원장 백재현
이 짧은 시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내용을 한번, 담당 국장을 제 방에 한번 보내세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들읍시다.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194페이지 변호사 제도의 선진화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변호사 민원처리 시스템 이게 7억 9200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 설명을 그때 차관님께서……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법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법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법무과장 김윤섭 검사입니다.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도입은 지금 현재 변호사법상 법무부에서 법무법인 설립 그다음에 정관 변경 등 인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거쳐서 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우편으로 올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1년에 한 1400여 건 정도 발생하는데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이 변경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늦게 되면서 변호사들의……

김도읍 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법무법인 설립 인가를 해 주는 주무부서가 법무부인데 그 관리하는 데 전자민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거예요?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변협도 별도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전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자화시키면 장기적으로……

김도읍 위원
이게 단년도 사업이에요, 계속사업……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구축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는 유지․보수만 합니다.

김도읍 위원
유지․운영비만 드는 거예요?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7억 9200이 구축하는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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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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