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용 재원으로 썼고 그리고 상당액이 불용으로 남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에서 설명한 것이 일응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충실한 감사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1억 했는데 이은재 위원이 5억 했는데 저는 1억 정도는 더 해 가지고 2억은 삭감해 그냥 받아 주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후덕 위원
동의합니다, 2억 삭감.

황주홍 위원
그리고요, 총장님.


황주홍 위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금년 총액이 얼마인가요, 2017년?


황주홍 위원
그러면 몇 % 줄인 거예요?


황주홍 위원
20%. 그리고 아까 검찰과 마찬가지로 10%는 순감하고 나머지 10%를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나 이걸로 한 것 아니에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예, 맞습니다.

황주홍 위원
저는 감사원의 기능상 너무 급격한 감액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것은 꼭 감사원의 문제가 아닌데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특수활동비가 20% 정말 줄어든 것처럼 홍보하고 보도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실제로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좀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유승희 위원
다른 얘기인데요, 감사원 사무총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까 그게 감사활동경비에서 최저가 낙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 부실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 건가요? 사무총장님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감사청구는 아까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유승희 위원
관계없어요?


유승희 위원
그러면 감사청구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감사청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회 감사청구는 저희들이 100%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국민 감사청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이 아니고 부방위,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웬만하면…… 국회법에 의한 국회 감사청구는 100% 받고 이것은 감사청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위원회에서 이게 감사 가능한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거나 말거나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공익 감사청구인데 신청인이 300인 이상 되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많고 감사에 대한 국회 청 구 정도 되면 이 감사 된다, 안 된다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내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이 막 모여 가지고 우리 소음, 진동이 심한데 돈 더 올려 달라 이런 민원성 청구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게 아마 율로 따지면 아마 기각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감사활동비 2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금광림 위원
적당하게 깎았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226쪽의 3번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님이 전년도보다 증액분 2억 6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저희들은 감액보다는 현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특수활동비를 쓰는 19개 기관들에서 거의 대부분 10%를 순감하고 10%는 이렇게 비목전환을 한 겁니다. 이번에 급격히 줄이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부 측은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김성원 위원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성원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부안을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기타특이사항으로 감사활동경비 등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특수활동비의 5%에 해당하는 1억 55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변경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이건 저희들 감사원만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10%․10% 이렇게 순감과 비목변경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앞의 법무부를 먼저 심의하시면서 10%를 다시 비목전환을 시키면서 저희들한테도 5%는 받으라고 해서 지금 이것 했으니까 저희는 정부 전체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상임위 안을 받겠다 이런 취지네요? 하여튼 투명하게 가는 것은 맞는 얘기니까요.

유승희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지금 입장이 뭐야, 정부 원안 입장인가요?

금광림 위원
정부 전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거지.

윤후덕 위원
상임위의 비목변경을 인정 못 하겠다는 얘기네요?

유승희 위원
비목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금광림 위원
아니, 원하지 않는다기보다 법무부 것 하면 우리도 하고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고 이런 것 같아.

유승희 위원
아까 보류했지요? 보류했어요?

소위원장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가는 노력은 예산집행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그냥 보류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보류하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법무부 논의되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게, 법사위 결정이니까……

금광림 위원
이것은 그냥 정리만 한번 하고요. 정리만 하려고 그러는데 총장님, 감사원장이 쓰는 돈은 보니까 특경비가 43억이고 그다음에 업추비가 30억이고 그러네, 그렇지요? 아니, 특수활동비 30억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가 43억 이러네요, 그렇지요? 김용진 차관님,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18년도 할 때 특활비를 20% 삭감해서 10%는 순감시키고 나머지 10%는 특활경비로 또는 다른 걸로 바꿔 준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금광림 위원
그랬는데 법사위에서는 아까 거기다 추가해서 법무부 것은 10%를 또 감해서 했고 감사원은 5%만 특활경비로 했네,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그렇고요. 그 이전에 다른 부처에서도 몇 군데 상임위 비목전환 의견들이 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기재부차관,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이 비목변경에 대한 것은? 투명성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기재부가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금광림 위원
아니, 기재부는 비목변경의 행위 자체에는 의견이 없을 거고 내용이 바뀌는 데 대해서는 소위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뭐 이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안을 반영해서 편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것 결정하지요, 상임위 안을 받는 걸로.

경대수 위원
아니, 아까 법무부 것을 간사들한테, 그것 같이 하면 되지요.

박재호 위원
아니, 아까 법무부 것하고 같이 간사들이 결정하라 했으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알았어요.

박재호 위원
그래야지, 형평성이 없잖아.

소위원장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감사원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휴일 날.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19시2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 천해성입니다.

3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서호
통일부 기조실장 서호입니다.

소위원장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님들께 예산안 총괄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총수입은 2017년 1092억 원에서 2018년에 1380억 원으로 288억 늘었는데 남북협력기금에서 294억이 증가된 데 기인하고 있고요. 총지출은 전체가 2017년에 1조 2075억 원인데 2018년에 1조 2735억 원으로 660억 원 증가했는데 거기도 남북협력기금의 지출이 835억 원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소위 자료로 바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사자료 Ⅲ권 페이지 45쪽입니다.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께서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전년 대비 증가분 2억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이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정부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증액 요청 사항은 내구연한이 지난 CCTV라든지 그다음에 소화 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제가 먼저 드릴게요. 우선은 사업 설명 자료를 보니까 시설물의 ‘적기 정비․보수로 적시 대응 태세 유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사업비로 들어가요, 이것 기본경비로 돼 있어야지? 기재부차관님 어디 갔어요? 기재부 2차관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이거 천해성 차관 답변 줄 수 있어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이것은 시설관리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용역비 중에 물가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비를 저희가 별도 사업비로……

김성원 위원
답변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기재부 2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사업비로 들어갔냐고요, 기본경비인데?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사업에 따라서는……

김성원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보고 말씀하시라고……

김성원 위원
아니, 천해성 차관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 자체가 기본경비로 편성해서 쓰느냐 혹은 독립 사업으로 편성하느냐는 원래 개별 사례에 따라 봅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부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런데 기본경비는 그냥 스테디하게 쭉 들어가는 경비를 대체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사업비 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연도별로 소요가 변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소요를 보면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개별 사업으로 합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지금 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2013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예산 작성 세부지침 거기도 이런 것은 기본행정경비로 작성하게 나와 있고, 또 2018년도에도 작성 지침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유지나 보수공사비, 전기․통신 보수비 등 이런 것은 기본행정경비로 써야지 이렇게 사업비로 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전년 대비 증가분 2억 원 감액하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경의선 출입경 시설 CCTV 카메라 이게 언제 설치가 됐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건설 당시인 2007년에 설치됐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왜 교체가 되어야 되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날로그 구형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현재 출입통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한데 이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게 고려가 되고 일부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청사시설 위탁관리를 하는데 지금 4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위탁사업자들의 임금 2.6% 상승분이 반영된 그 증액분입니다.

김도읍 위원
물가상승분?


김도읍 위원
그다음에 동해선에 방재실 및 통신실에 소화설비 개선공사를 한다, 이것은 왜 지금 해야 되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의선이나 동해선 둘 다 물론 지금 출입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또 출입경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두 시설 모두 국가보안시설 나 등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화재라든지 또는 CCTV 같은 보안 이런 장비의 개보수가 연도별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김성원 위원님은 2억 감액을 주장했지만 나는 CCTV하고, 소화설비가 내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도읍 위원
있는데 지금 출입경 출입통행 중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돈을 들여 가지고 청정소화설비로 바꾸겠다, 지금 나라살림이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억 7300 감액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재호 위원
차관님,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잘못될 게 있겠어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당장 출입경은 없고 지금 시설 유지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직원들만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사후 출입경이 재개됐을 때 실제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박재호 위원
그러면 CCTV 이게 한 10년 지나면 이것을 사용연한 이런 게 아니고 요새 첨단으로 놓으면 그것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아주 효과적이라서 지금 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화……

박재호 위원
디지털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화질도 좋고 하니까 괜찮겠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어찌될지 모르는 남북 상황에서 올 수 있는 변수를 시설이라도 미리 올해 예산에 넣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저는 원안을 고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원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금광림 위원
위탁하는 SDMK가 어떤 회사입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제가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