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9일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휴일임에도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휴일임에도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소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12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된 것까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환노위에서 의결이 돼서 13개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교문위 그다음에 여가위가 완료가 안 됐는데 교문위는 소위 심사 중에 국립대학 혁신지원 등 몇 개의 쟁점사항에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여가위에서도 감액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증액 심사내용에 대해서 조금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12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완료된 것까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환노위에서 의결이 돼서 13개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교문위 그다음에 여가위가 완료가 안 됐는데 교문위는 소위 심사 중에 국립대학 혁신지원 등 몇 개의 쟁점사항에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여가위에서도 감액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증액 심사내용에 대해서 조금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것은 의결을 제외하고 저희한테 심사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 3개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안 하고 저희 위원회 심사자료를 가지고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은 2쪽이나 그 이후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결을 제외하고 저희한테 심사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 3개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안 하고 저희 위원회 심사자료를 가지고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은 2쪽이나 그 이후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부터 시작할게요.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법원부터 시작할게요.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소위 심사자료 3권 165쪽입니다. 그런데 각 부처별 심사하실 때 정운천 위원님께서 각 부처의 예산안 총괄을 앞에 붙여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는 이미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못 붙였고 별도의 자료에 오늘 법사위 소관 사항과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2018년도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경우 총수입은 작년에 83억 정도 됐는데 올해 92억 돼서 증액 비율이 11% 증액이 됐고요. 총지출은 2017년에……
소위 심사자료 3권 165쪽입니다. 그런데 각 부처별 심사하실 때 정운천 위원님께서 각 부처의 예산안 총괄을 앞에 붙여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는 이미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못 붙였고 별도의 자료에 오늘 법사위 소관 사항과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2018년도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경우 총수입은 작년에 83억 정도 됐는데 올해 92억 돼서 증액 비율이 11% 증액이 됐고요. 총지출은 2017년에……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죄송합니다. 8300억 원, 9200억 원 증액이 됐고요. 총지출은 2017년에 1조 7407억 원에서 1조 8225억 원으로 한 4.7%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밑에 저희가 주요사항별로 정리를 해 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300억 원, 9200억 원 증액이 됐고요. 총지출은 2017년에 1조 7407억 원에서 1조 8225억 원으로 한 4.7%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밑에 저희가 주요사항별로 정리를 해 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내년부터는 부처 앞에 저희가 총괄로 꼭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감액심사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법정중심재판 운영 사업인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18년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의 일당․여비에 있어서 예산안이 실제 소요보다 과다 반영되었다 해서 1억 감액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처 앞에 저희가 총괄로 꼭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감액심사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법정중심재판 운영 사업인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18년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의 일당․여비에 있어서 예산안이 실제 소요보다 과다 반영되었다 해서 1억 감액 의결했습니다.
황주홍 위원
잠깐만요, 차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 규모는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배 이상으로, 거의 3분의 2가 줄어들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에 연수원 교수들은 왜 이렇게 줄지를 않아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교사 숫자도 줄어드는 게 마땅할 텐데. 이것을 여기서 설명을 꼭 듣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내부에서 전혀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유의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차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 규모는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배 이상으로, 거의 3분의 2가 줄어들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에 연수원 교수들은 왜 이렇게 줄지를 않아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교사 숫자도 줄어드는 게 마땅할 텐데. 이것을 여기서 설명을 꼭 듣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내부에서 전혀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유의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3번, 재판 일반경비 지원 사업 중 내역사업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에 13억 88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정부가 NEW START 상담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본 결과 실적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특정업무경비에 증액 반영된 3억 5600만 원은 집행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3번, 재판 일반경비 지원 사업 중 내역사업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에 13억 88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정부가 NEW START 상담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본 결과 실적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특정업무경비에 증액 반영된 3억 5600만 원은 집행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우선 회생․파산 절차 지원 비용은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회생법원이 설립됐습니다. 그 비용 중에서 상담센터 운영비용은 사회적 약자들 회생․파산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회생위원이나 파생관재인이 직접 상담을 해서 절차도 안내하고 회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보면 상담센터 운영 비용은 1.3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새로 회생법인 도입돼서 사건전자화 비용하고 회생법원이 한 40년된 건물 속에 지금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 리모델링 비용 그런 것들을 합친 비용이고 상담센터 운영 비용은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게 소송구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지금은 전문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내로 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회생․파산 절차 지원 비용은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회생법원이 설립됐습니다. 그 비용 중에서 상담센터 운영비용은 사회적 약자들 회생․파산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회생위원이나 파생관재인이 직접 상담을 해서 절차도 안내하고 회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보면 상담센터 운영 비용은 1.3억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새로 회생법인 도입돼서 사건전자화 비용하고 회생법원이 한 40년된 건물 속에 지금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 리모델링 비용 그런 것들을 합친 비용이고 상담센터 운영 비용은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게 소송구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지금은 전문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내로 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어쨌든 새로 시작하지만 또 이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회생 및 파산재판 운영비가 이게 또 갑자기 증액이 9억 6000이 됐거든요. 우선은 하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 부분에서 순증된 부분 13억 8800만 원은 전액 감액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회생 및 파산재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6억 1800만 원에서 15억 8700만 원으로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내역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한 50% 감액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새로 시작하지만 또 이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회생 및 파산재판 운영비가 이게 또 갑자기 증액이 9억 6000이 됐거든요. 우선은 하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 부분에서 순증된 부분 13억 8800만 원은 전액 감액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회생 및 파산재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6억 1800만 원에서 15억 8700만 원으로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내역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한 50% 감액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선임하기가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에 준하는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받는 데고 여기 회생법원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NEW START 상담센터는 실제 회생에 이르거나 회생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사전 사후 서비스 상담 관리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선임하기가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에 준하는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받는 데고 여기 회생법원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NEW START 상담센터는 실제 회생에 이르거나 회생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사전 사후 서비스 상담 관리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하루에 12명이다, 12명을 상담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사정이 무척 복잡해요. 제 동네에도 이런 사람 여러 명을 제가 비전문가로서 상담하다가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하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이 회생 절차를 대행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파산에 이른 사람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속앓이 하면서 몇 년째 제도권의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하는 것은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파산 회생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도 상담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걸요. 무료로 해 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적이 하루에 12명이다, 12명을 상담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사정이 무척 복잡해요. 제 동네에도 이런 사람 여러 명을 제가 비전문가로서 상담하다가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하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이 회생 절차를 대행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파산에 이른 사람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속앓이 하면서 몇 년째 제도권의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하는 것은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파산 회생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도 상담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걸요. 무료로 해 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상담을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것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다른 일 안 하고 이것만 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할 분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상담을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것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다른 일 안 하고 이것만 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할 분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윤후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정부 원안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깎더라도 다른 데서 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생법원이 법률적 심판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제대로 그 심판의 판결에 이르기 전후에 해당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짜 법률적 회생이 아니라 삶의 회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부분 예산은 원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정부 원안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깎더라도 다른 데서 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생법원이 법률적 심판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제대로 그 심판의 판결에 이르기 전후에 해당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짜 법률적 회생이 아니라 삶의 회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부분 예산은 원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경대수 위원
우선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인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내역사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사업 인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하고 이게 전혀 겹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말입니까?
우선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인가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내역사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사업 인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를 통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하고 이게 전혀 겹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말입니까?
경대수 위원
이게 내역사업 제목상으로도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 자체의 성격으로 봐도 이게 우선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법무부하고의 업무조정협의회를 거쳤습니까? 이 절차가 서로 양 기관이 충돌할 수 있으면 협의하고 그러는데, 법무부하고 법률구조공단 업무와 지금 이 내역사업 업무하고 겹칠 수 있으니까 업무 조정을 하자 이런 협의 절차를 거쳤나요?
이게 내역사업 제목상으로도 ‘회생파산절차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 자체의 성격으로 봐도 이게 우선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법무부하고의 업무조정협의회를 거쳤습니까? 이 절차가 서로 양 기관이 충돌할 수 있으면 협의하고 그러는데, 법무부하고 법률구조공단 업무와 지금 이 내역사업 업무하고 겹칠 수 있으니까 업무 조정을 하자 이런 협의 절차를 거쳤나요?
경대수 위원
그것을 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면 사전에 조정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정해야지 이것 틀림없이 충돌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는 지금 업무 하시는 데 재판이 끝난 다음에 상담하는 내용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것을 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면 사전에 조정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정해야지 이것 틀림없이 충돌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는 지금 업무 하시는 데 재판이 끝난 다음에 상담하는 내용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경대수 위원
이게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관한 협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에서 우리 윤후덕 간사님이 하루에 12건, 12명인데 이것 하기도 벅차다 이러는데 과연 그럴까? 상담하는 파트 팀이 몇 팀입니까, 계획상?
이게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 관한 협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에서 우리 윤후덕 간사님이 하루에 12건, 12명인데 이것 하기도 벅차다 이러는데 과연 그럴까? 상담하는 파트 팀이 몇 팀입니까, 계획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