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박완주
아, 죄송해요. 2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방역정책국 소관 예산을 심의했고요. 이어서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35페이지입니다.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의 첫 번째, 푸드서비스 선진화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 우수 외식지구 발굴․육성 등을 위한 10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외식경영 교육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9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두 번째 항목,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식품기능성평가와 산업기반구축 예산 10억 4000 증액 의견입니다. 3번,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실증시험과 인증 기준 마련 등을 위한 30억 증액 의견과 밑에는 15억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7페이지의 4번 항목,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과 관련돼서 원료 매입자금 등의 확대를 위해서 300억 증액 의견입니다. 5번 항목,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와 관련돼서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을 위해서 40억 6000의 증액 의견입니다. 6번 항목의 농식품 글로벌육성 지원자금과 관련하여 대출제도 개선 등 정책자금 증액을 위해서 1518억 증액 의견입니다. 38페이지 7번 항목의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산채건강지구 사업 수행을 위해 25억 증액 의견입니다. 8번의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57억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부 측 농식품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36쪽입니다. 3번,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황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억에는 시험연구비, 실증연구비……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실증연구비 15억하고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15억 원이 들어 있어서 3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고령식품 연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당장 내년에 생산․유통시스템 구축까지는 어렵겠다, 그래서 김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5억 정도만 우선 반영해 주시면 그 성과를 봐서 다음에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번은 전체를 15억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고령친화식품…… 용어가 있어요, 지금? 행정부에서 쓰고 있어요?

1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 김덕호
고령친화식품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게 농림부 법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 김덕호
아니요, 보건복지부……

이완영 위원
그거는 여기 음식에 해당돼요, 그 법이? 고령친화……

1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 김덕호
고령친화산업 내에 식품산업에 관련된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예산만 덜렁 반영하는 게 맞나…… 그런 걸 행정부에서 검토해서 오늘 의견을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차관? 용어가 법적 용어인지 아니면 행정 용어인지 ‘고령친화식품’ 해 가지고 소비자 트렌드나 소비자 수요에 당기겠어요, 구미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것도 저희들도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친화식품이라는 게.

안상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어요?

김현권 위원
인절미같이 물렁물렁한 거.

소위원장 박완주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르신들 양갱 뭐 이런 것……

이완영 위원
아니, 고령친화식품이라고 하면 뭐로 와 닿느냐 하면 농촌에 고령인들이 많으니까 고령인들이 만든 식품으로 이해된다 이 말이야. 고령인한테 맞는 적합한 식품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저희들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고령친화식품이 도대체 어떤 건지도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고령친화식품이 되려면 효능이 어떤 게 있어야 된다, 또 규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 또 기존에 고령친화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효능 검증, 규격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거고……

이완영 위원
여기 연구용역비예요, 15억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김철민 위원
이게 지금 식품까지 겸하니까…… 어르신들에게 맞는 식품을 연구하겠다는 얘기지요?


김철민 위원
씹는 기능이 좋은 거 해 가지고?


1
이완영 위원
그러면 용어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정인화 위원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완영 위원
그렇지?

정인화 위원
아니 아니, 이렇게.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현권 위원
우린 다 그렇게 들었어.

김철민 위원
이완영 위원이 공부를 덜 했구먼 뭐. 공부를 덜 했어, 보니까.

이완영 위원
우리가 좀 지나치게 예민해 가지고 그런데 고령인……

소위원장 박완주
지역구가 고령이셔 가지고…… (웃음소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래서 저희들 생 각으로는 씹기, 삼키기 관련해서 단계별로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걸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고 기준을 만들고 하면 씹기에는 어떤 식품이다, 삼키기에는 어떻다……

김철민 위원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정책이니까 추진하세요. 좋습니다, 이것. 하세요.

이완영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 15억이나 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건 좀 종합적인 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럼.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완영 위원
김철민 위원 거라서……

김철민 위원
좋은 정책입니다. 이것 하세요.

김현권 위원
김철민 위원이 오래간만에 말씀하셨는데……

소위원장 박완주
자, 그러면 위원님들 예산 관련 심의를 마치고 예산액을 확정하겠습니다. 다 정부가 수용을 하고요. 방금 36쪽의 3항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 관련돼서 30억과 15억 중에 ‘15억 신규로 증액한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위해서…… 이 용역을 맡길 때 ‘고령친화’ 용어도 검토를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검토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고령적합식품’ 뭐 이렇게 해야 와 닿지. 그렇지요? 하여튼 용어도 같이 검토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것 좋은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다음으로는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39페이지입니다. 유통소비정책관실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과 관련돼서 성주군 권역별 농산물 선별센터 건립 9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과수생산․유통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농산물유통센터의 선별시설 보완사업 11억 증액 의견, 두 번째로 감귤 APC 기술지원센터 설치 16억 증액 의견.다음 40페이지의 세 번째 항목, 비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 국산 수매비축 물량 확대를 위한 50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관련해서 가스히트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45억 증액 의견, 다섯 번째 항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수원시장 예산 20억 증액 의견, 안동농산물도매시장 설계비 등 30억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여섯 번째 항목, 과일․채소중심 식습관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33억 75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의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37억 증액 의견입니다. 42페이지의 8번 항목, 섬지역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23억 증액 의견입니다. 아홉 번째, 농산물마케팅 지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차 품평대회와 박람회행사 개최 비용 4억 증액 의견, 그다음에 두 번째로 꽃 생활화 홍보 등을 위한 66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열 번째 항목의 밭작물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25억 증액 의견과 천안밀 재배 확대를 위한 4억 증액 의견입니다. 11번 항목의 자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량 확대 등 자조금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23억 70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4페이지 12번 항목의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전남 일원 간척지 활용 승인과 첨단 스마트팜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3번 항목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비용 지원과 검사 장비․인력을 위해서 98억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14번 항목, 농식품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실증연구 규모 확대를 위한 연구비 12억 증액 의견입니다. 15번 항목의 국가인증농식품지원과 관련하여 PLS제도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농약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28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16번 항목,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15억 증액 의견과 두 번째로 화훼전용유통센터 건립 30억 증액 의견입니다. 46페이지 17번 항목의 국제 난 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8번 항목, 학교 과일간식 지원과 관련하여 86억 40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19번 항목의 농산물생산유통조절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물량 확대 등을 위해 82억 증액 의견입니다. 산지유통종합자금과 관련하여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추가 예산을 위하여 667억 증액 의견입니다. 47페이지 21번, 발효건강차 초중고 음용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50억 반영 의견입니다. 22번 항목, 생산자중심소비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70억 증액 의견입니다. 23번 항목, 원예시설 현대화와 관련하여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을 위해서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어서 정부 측 농식품부차관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39쪽,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광센서선별시스템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센서선별기는 전국에 62개소가 이미 보급이 되어 있고, 특히 제주도에는 거점 APC에 10개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특별히 배우기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광센서선별시스템이 들어가면 장비공급업체에서 충분히 교육이 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면 거점 APC를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전문기술지원센터까지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40쪽 4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입니다. 가스히트보급사업인데 에너지절감시설로 포함하는 데는 저희들 사업지침에 넣으면 에너지절감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들어가려면 이 가스히트가 성능이 좋다는 성능검증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게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우리 사업지침에 넣고 사업지침에 들어가면 특별히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43쪽, 밭작물산업육성 부분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호두과자명품화사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향토산업에 호두과자 그게 있었는데 이것은 밀 재배하는 농가들을 집단화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 4억은 25억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4억의 예산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삭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의 황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원예단지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2157억 원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타를 신청해서 통과가 되면 2019년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45쪽의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은 15억이 있고 30억이 있는데 이개호 위원님 말씀대로 30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7쪽의 생산자중심 소비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70억 요구를 하셨는데 대도시에 매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 사업에 대도시 직매장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 직매장 지원사업이 6억 한도이고 국고보조가 30%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올해도 3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것을 꼭 반영을 하려고 하면 전체 총 사업비가 100억이기 때문에 그 보조율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 적용하면 30억 정도 반영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뒤에서부터 할게요. 방금 생산자중심 소비지를 기존의 대도시 직매장 지원사업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 국고 30%를 국고 지원을 늘려서 이것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나요? 국비 30% 하면 지자체가 감당해 내겠어요? 그리고 생산자나 소비자, 민간 투자도 몇 % 돼 있나요? 대도시 직매장 지원사업 설명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국고보조 30%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 박범수입니다. 지금 대도시형 직매장사업은 정부가 30%를 내고요.

이완영 위원
지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박범수
6억 한도로 되어 있고 지자체하고 민간하고 합쳐서 나머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민간은 구분이 없네?


이완영 위원
그리고 6억 한도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대도시에 직매장을 내는 데 저는 몇십 억이 들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박범수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도시형 직매장을 로컬푸드를 확장시킨 개념으로서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가서 팔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이 사업은 아마 처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의 사업계획은 도매하고 그다음에 위탁판매, 그러니까 영주나 함평이나 이런 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냥 끌고 가서 서울에서 물류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도매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마트를 조금 확장시킨 개념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서울에 마트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어서 정부가 70억이나 되는, 100억이나 되는 시설을 일부러 지원을 해서 민간에 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경합되게 하는 게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서 사업 내용을 조금 조정하면 사업 규모는 조금 줄이고 로컬푸드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내용을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결론은 아까 30억 원만…… 차관, 결국 대도시형 직매장으로 넣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 사업을 새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러니까 대도시형 직매장사업과 유사 사업입니다.

이완영 위원
대도시형 직매장은 현재 예산이 얼마 반영되어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3개소이니까……

이완영 위원
18억? 6억 한도라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유통소비정책관 박범수
전체 직매장 설치 지원 52억이 있습니다. 대도시형 직매장은 3개소에 18억 원으로 올해 2017년 예산 계상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6억이라는 것이 보조 30%를 적용하면 총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총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 건데 유사 사업이 있는데……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30억을 그쪽으로 넣으면 되겠다 이 취지로 답변하신 것이지요, 차관님? 대도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러니까 20억 정도의 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100억의 사업입니다. 100억의 사업인데 100억 사업을 20억으로 들어오라는 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것을 별도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유사 사업하고 보조율을 달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조율을 달리하면 기존 사업이 죽어 버립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현재 20억 규모인데 30억을 늘려 주면 3개 나눠 가지고 10억씩 더 얹히겠다는 이야기인지, 새로운 대도시에 20억짜리를 시작을 하겠다는 건지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이완영 위원
정확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 박완주
제가 이해는 했어요. 대도시 유사사업인데 6억 한도이고 30% 이상……


소위원장 박완주
보조율을 건드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유사사업 다 죽일 수는 없으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국비 70억 사업의 30억인데 이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대도시 기존에 있는 3개한테 나눠 주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6억 넘는 거고……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은 반대지요. 자꾸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만들지 마세요.

소위원장 박완주
3개는 기존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가 20억짜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총 사업비 20억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총 사업비가 들어간 게 6억씩 들어간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완주
30억이면 다섯 군데를 더 만들겠다는 거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이 사업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하시겠다고 100억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이제 결론, 70억은 너무 과하니 30억이 30%인 사업으로 하나를 해 보겠다?



이완영 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 가요.

소위원장 박완주
납득이 안 가네.

정인화 위원
사업 주체가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하나로마트나 무슨 대형마트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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