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이완영 위원
앞에 재해 극복 농어촌공사 농촌용수 330억 했고,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수리시설 이게 500억만 하면 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뒤에 배수개선이 총 100억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완영 위원
그러면 3개 합하면 930억인데 이게 작년보다도 그래도 깎인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저희들이 SOC 깎인 것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이완영 위원
이 3개 분야를 합쳐서 한 1400억 정도 깎인 거 아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것보다는 범위가 더 넓은 것입니다. 이렇게 늘려 주시면 아마도……

이완영 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 사업이 930억 증액을 해도 금년보다도 오히려 적은 금액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무자들 답변을 하세요. 얼마 깎였지요, 이 3개 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장 한준희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 한준희입니다. 농촌용수개발은 정부안이 작년도 본예산 대비 한 10억 정도가 늘려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을 늘리다 보면 농촌용수개발은 한 300억 정도 늘리게 되는 거고요. 수리시설 개보수가 올해 정부 예산이 4800억 수준이었고요 이번에 500억을 추가하면 금년 수준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은 2900억에서 2700억으로 그렇게 해서 한 200억 정도가 금년 보다 감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완영 위원
전체적으로 금년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장 한준희
3개 사업으로 보면, 3개 사업만 비교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100여 억은 작년보다 증액된 것으로……

이완영 위원
내가 자료를 이따 봐야 되겠는데 3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1400억 정도 줄어든 것 아니냐 내가 이 기억이 남아 있는데 과장 말 들으니까 930억 인상하면 금년보다도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그것은 이 표에 있으니까…… 추경 기준으로 하면 조금 줄어드는 게 맞고요 만약 작년 원래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좀 늘어난 거고요.


소위원장 박완주
페이지마다 17년도 본예산, 추경 있고 그리고 예산 있으니까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이완영 위원
여야정 FTA 합의 단가까지 다 정해진 자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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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 김인중
사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질의 끝났으면 다른 위원님……

안상수 위원
14번 배수개선 이게 증액 500억을 100억만 수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위원장 박완주
20페이지 14항.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100억만 수용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얼마냐, 위원님들이 지금 500억도 요구하셨고 852억도 요구하셨는데 100억도 말씀하셨고, 맥시멈 얼마냐 그랬더니 150억 정도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0억이 나와 있지 않은 숫자라서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지는 못했고 맥시멈 할 수 있는 것은 150억 정도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그렇게 자꾸 흥정하시듯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숫자 없는 것도 일부수용 57에서 77억 스스로 증액하시고…… 일관되게 하세요.


안상수 위원
그러면 150억으로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마지막 19번하고 20번이요.

소위원장 박완주
24쪽 19항입니다.

김현권 위원
19번하고 20번,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 변동직불금이 작년에 최대로 지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직불금 비율이 19.7%였거든요. 그래서 예년보다 작년에 직불금, 농업 총 예산에서 직불금 비중이 높아졌어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19.8%로 되어 있어요. 조금, 0.1%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현재 내년 예산에서도 직불금을 최대한 잡아 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내년 예산에는 변동직불금은 똑같이 잡았고 친환경직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단가가 인상되고 해서.

김현권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변동직불금을 최대한 잡아 놓고 다른 게 조금 늘어서 총 0.1%가 늘은 거잖아요.


김현권 위원
그런데 내년에 변동직불금의 실지급액이 줄어들면 직불금이 팍 떨어질 가능성이 다시 있거든요.


김현권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변동직불금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그 금액을 농업예산에서 써야 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늘어난 직불금 예산은 직불금 예산으로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확대시키려면 직불금의 규모 자체를 키워서 가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렇게 본다면 현재 직불금으로 가져가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가 있느냐를 고민해서 이 두 가지 증액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직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가 직불금으로 돌리는 건 어렵지요,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고정직불금을 불용 처리로 넘길 것이 아니라 직불금의 범위 내에서 어차피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려면 이 부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 예산으로 기이 반영시켜서 내년에 편성된 변동직불금의 불용액을 줄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변동직불제가 줄어들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직불금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에 직불제가 지금 논직불제도 있고 밭직불제도 있고 조건불리직불제도 있고 한데 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60만 원하고 50만 원 하고 40만 원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직불제 전체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2019년입니다. 왜 2019년이냐 하면 쌀값이 안정이 되면 변동직불금의 지급이 굉장히 줄어들 거고, 굉장히 줄어들면 농가들의 변동직불금에 대한 기대가 별로 크지 않을 거고, 변동직불제의 기대가 크지 않으면 변동직불제를 개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 환경직불이나 조건불리직불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직불을 갈 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산형 직불로 갈 생각입니다, 기본 직불이 있고 거기다가 붙여서 가는. 그런데 가산형 직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지 않고 단가 인상을 막 해 놓으면 나중에 직불제 개편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직불제는 한꺼번에 전체를 놓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가능하지 단가를 이렇게 막 올려놓으면 너무 어렵게 되니까 저희들생각은 좀 어렵다.

소위원장 박완주
제가 그러면 수정 제안이요. 제가 원래 수정 제안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주장만 하지. 어쨌든 차관님이나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의 공통점은 내년 예산편성 해 온 변동형 직불금이 다 사용할 수 없고 불용될 여지가 아주 높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 룸, 금액이 얼마인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영농 다른 데로…… 진짜 기재부한테 우리 영농예산으로 쓰여야 된다, 룸이 줄어드는 만큼 그것은 어쨌든 100%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최소한 예산이 깎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도 동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런데 이 직불금 제도로 그것을 다르게, 남는 직불금을 현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직불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나중에 직불금 전체 개편하는 데는 그게 저어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런데 19년도에 금액을 할지 뭘 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김현권 위원님이 요구한 금액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편에서 방금 말씀하신 쌀값이 안정되면 직불금에 대한 의존도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적하고 있는 밭농사 직불제가 또 개편의 필요 요구하는 것, 금액에 대한 인상 요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농지관리직불로 가면 저희들 기본 생각은 밭도 논하고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맞춰 놓은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그나마 논은 100이고 밭은 차이가 나니……

김현권 위원
밭이 50이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예, 약간 일정…… 지금 요구하는 수준을 다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렇게 다 농지직불로 결론을 낸다고 하면 그 차액만큼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그럼 이런 논 리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재부 설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김현권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논․밭을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정직불이 논이 100만 원 주고 있는데 밭이 그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농지관리직불을 갈 때 모든 밭을, 70만㏊의 밭을 모두 논만큼 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밭 중에 진흥지역 밭이 한 10만㏊ 정도 됩니다. 10만㏊ 정도의 밭은 논하고 같은 기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단화되고 이런. 그런데 비탈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밭의 경우에는 사실은 밭으로의 기능보다 다른 기능을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데다가 고정직불을 계속 똑같이 준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농지관리직불이 된다고 그러면 논 플러스 밭의 진흥지역 그 정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게 2015년에 여야정이 단가를 이렇게 간다는 것을 합의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깰 때는 글쎄, 저희들이 단순히 이 예산상의 필요성 때문에 여야정이 그렇게 모여서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정부도 FTA 여야정 합의 이후 깬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은 여야정 합의해 놓고 정부만 다음에 와서 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서로 논의를 해서, 농림부가 먼저 깨는 게 부담스러운 건 알고 있지만 기왕의 이 단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든 대통령 후보가 단가 올리겠다고 막 해 놨는데 그것은 여야정을 지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충분히 부처의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전향적으로 우리 김현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분명하게 변동직불금 깎입니다. 그냥 둬도 예결위에서 깎을 거예요, 돈 남으니까. 그러면 그 돈을 농정에 써야 되는데 그만큼 인정을 해 줄 거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어저께 상임위에서도 죽 말씀드렸던 게 우선사업을 정해라.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직불금으로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리는 그래도 기재부가 받아들일 수…… 농민들을 위해서 직불금 나가는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인상해서 보내고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정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스스로 다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인화 위원
어제 예결위에 참석했어요? 했지요?


정인화 위원
황주홍 위원이 질의한 것 들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6시까지만 있었습니다.

정인화 위원
황주황 위원이 부총리하고 총리한테 지금 변동직불금 감액분만큼은 반드시 우리 농업 분야에 사용해야 된다 다짐을 받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안이 지금 마련돼 있나요?


정인화 위원
하고 있어요?


정인화 위원
그 대안 중에 방금 김현권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차관이 얘기했잖아요. 한 10만㏊ 정도는 논과 같이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단지 걸리는 것은 여야정 합의서 이거다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것하고 직불제 개편할 때 밭직불을 올려 주는데 너는 진흥지역 밭이니까 얼마, 너는 비진흥지역이니까 얼마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은 전체가 개편될 때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차별화하는 것은 어렵겠다 이 말씀이고요.

정인화 위원
전반적으로 개편이 돼서 합의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직불이 올해 줄어들더라도 내년에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른 직불의 단가를 막 올려 가지고 전체 직불금액을 올려 버리면 아마도 직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절대로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업 부분의 실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 넣어 놓는 것이 낫지……

정인화 위원
쌀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김현권 위원
잠깐만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뭐냐하면 변동직불금 불용액을 옮겨서 밭직불금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직불금 총규모가 늘어날 거라는 건 무슨 뜻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왜냐하면 변동직불금은 내년에 줄었다가 그 후년에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밭고정이나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김현권 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직불금 전체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게 곧 할 일이잖아요?


김현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게 그런 현상들이 저는 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부계획도 19년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18년도에 세워 놓는 거고. 18년도에 해서 19년도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 이렇게 여기서 통과를 시켜 줘야 예결위에 가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지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이것을 농업예산에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기재부가 그것이 기반시설 투자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직불제로 나가던 돈은 직불제로 주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19번은 25만 원 올리자는 얘기잖아요? 밑에는 50만 원…… 현재가 얼마예요, 밭고정직불이?


소위원장 박완주
45만 원을 추가로 50만 원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김원일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50만 원이 반영돼 있고요.

소위원장 박완주
40만 원에 맞춰서 50만 원, 100을 맞추자?

정인화 위원
100만 원 하자 이거예요.

김현권 위원
논․밭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이게 차액분이 1400이에요. 그러니까 논이 한 3000 생긴다고 보고, 이론적으로는 다 받으셔도 뭐…… 이론적으로 순전히 어려움은 있는데 우리 야당 위원님만…… 이게 그당시에 두 당만 있을 때 쓴 거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 있을 때. 야당 위원님들 여기서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지. 정부 있고 여야정 다 모였네. 동의하시지요, 이완영 위원님?


소위원장 박완주
거기 가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지.

안상수 위원
기재부에 나중에 협의할 때…… 굉장히 곤란한 모양인데?

소위원장 박완주
이론적으로는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확 하면 정부의 입장이 곤란하시면 어느 정도만 해 달라고 하는 금액을 제가 정할까요? 스스로 얘기하면 룰 깼다고 차관님이 어디 가서 이상할 수 있으니까.

정인화 위원
그것을 깼다고 그러니까…… FTA 여야정 합의서 3항에 보면 2020년에 목표가격이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맞추면 어떻겠어요?

이완영 위원
미리 당겨서 60만 원 한다?

정인화 위원
합의 내용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합의 내용이 원래 2020년까지 60만 원, 2017년부터 매년 5만 원씩 한다고 했어.

정인화 위원
아니, 그러면서 이 개편을 촉구하자는 의미로 60만 원 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뜻이지.

소위원장 박완주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만 원 인상하는 거야.

김철민 위원
10만 원 올라가는 거야.

안상수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김철민 위원
294만 원.

소위원장 박완주
그렇지요. 10만 원. 차관님, 그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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