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학교 급식용이나 군 급식용……

소위원장 박완주
저소득층 주는 것하고 현물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저소득층 주는 것 이런 나랏미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알았습니다. 위원님 또 의견……그럼 정부안대로 다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구수정이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정부 측에서 말씀하셨던 수용 빼고 일부수용, FTA 관련 농업분야 대책 마련 부분과 정부양곡 관리비는 수용곤란 그리고 8항․9항은 전체 수용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완주
정리하시기 전에 다시 24페이지요. 조건불리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예산 관련돼서 정리를 해서 차관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렵게 관철시킨 것 다 별지로 나눠 드렸습니다. 아까 금액을 25만 원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데 세부내역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를 정부 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직불제 담당 과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세요. 소속과 이름……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김원일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김원일입니다. 우선 두 번째 밭농업직불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정부 예산안은 내년도에 단가가 헥타르당 50만 원 지금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75만 원까지 인상하게 되면 25만 원을 여기서 더 추가를 하고, 그다음 지급면적이 29만 3800㏊입니다. 곱하면 73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불리도 밭농업직불제가 지금 조건불리직불제에 비해서 단가가 10만 원씩 낮았는데 밭농업직불제 단가를 75만 원으로 올리면 조건불리도 그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선 농지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 면적 10만 3350㏊에다가 지금 정부안에 담겨 있는 게 6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5만 원만 얹으면 75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초지는 2828㏊인데 지금 정부 예산은 35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75만 원으로 하면 추가적으로 40만 원 곱하면 전체 조건불리직불금은 133억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이해하셨지요? 이 거는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한 거니까요. 설명 됐고요.

김현권 위원
아니, 아까 그 뭡니까, 그건 안 나온 거지요?


김현권 위원
친환경.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거는 단수만 변한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개 사업에 총 2조 2519억 원을 증액하여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총 16조 74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요구하는 등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차관께서는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차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19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진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 사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16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1번,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도입에 따라서 농약 등 안전성 분석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예산 25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번,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발에 작물 등의 생육 조사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스마트농업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철민․황주홍 위원님께서는 26억, 이개호 위원님은 10억입니다. 이 둘 중에서, 각각 증액 의견인데 금액만 다릅니다. 3번,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페이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금액이 각각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4번, 실용화재단 안에 드론 등의 ICT 농기자재 보급을 위한, 이들에 대한 검정 전문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칭 농생명ICT 검인증센터를 설치하는 예산 증액 요구의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30억 요구하신 위원님과 50억 요구하신 위원님, 금액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5번, 강원도 농업기술원 청사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전 사업비 40억을 요구하고 있는 이양수 위원님과 30억을 요구하고 있는 이개호 위원님 각기 금액이 다릅니다. 3페이지 6번, 반려동물 품종이라든지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한 의료서비스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 개발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이 제시하였습니다. 7번, 감귤, 고품질 보급종 무병묘 생산 시설구축 및 농가 실증에 소요되는 연구비 10억 증액하자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8번,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축 산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우려해 진드기 방제기술 개발 연구에 10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9번, 보리․밀에 대한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하여 작업 체계를 구축하는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단지 육성에, 4페이지 위쪽입니다. 육성을 위해서 들녘경영체를 연계한 국산 보리․밀 생산단지 육성 시범단지 조성에 5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같은 예산인데요. 위에서 두 번째, 벼 재배 전 과정 생력화기술 투입 시범단지 육성에 2억 원 증액입니다. 가운데, 쌀가루산업 수익모델 특화단지 조성 시범단지 2개소에 5억 원 증액 요청하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논 이용을 위한 밭작물 신품종 보급 및 기계화 선도단지 육성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 사항입니다. 10번, 지방농촌진흥기관 내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첨단교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5페이지 상단, 여기에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1번, 검역병해충 확산 등 사전 예방을 위해서 공적방제 추진 시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33억 9100만 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밑의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비, 장비유지비에 12억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12번, 여성․고령농업인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재해발생 감소를 위해서 중소형 농작업 보호장비 시범지원을 위한 19억 68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6페이지 13번, 2014년 이전에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2개소 중 노후화된 가공기계에 대해서 HACCP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개선, 장비보완에 20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 밑의, 위에 나와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농가의 실질적인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창업 기술 지원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지 장비 확보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가운데, 농촌교육장 상향평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농촌교육장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예산에 10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치유농업과 연계되어 농촌교육농장이 발전할 수 있는 지원 예산으로 4억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제일 밑의 14번,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정보화 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인건비 11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7페이지 15번, 농산물 소득조사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통계청 신뢰 수준 확보를 위해서 작목당 표본수를 확대하고 전문조사 요원을 확보하는 인력 73억 71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6번,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생들에게 우리 쌀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벼 화분재배 콘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개소에 1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귀농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신규 농업인의 경우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 등에 소요될 41억 94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7페이지 제일 밑의, 신규 청년농업인에 대한 청년창업에 필요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에 9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8페이지, 노후화된 농민회관 시설 개선에 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단체인 생활개선회의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제일 밑의, 4-H 단체의 인성발달체험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4-H 운동 확산을 위한 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정부 측, 농진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우선 16개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모두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액수가 다른 것은 액수를 큰 쪽으로 수용을 해서 저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스마트팜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26억 52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고 소면적, PLS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186억 4000만 원을 수용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지역전략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면에서……

소위원장 박완주
네 번째는…… 천천히 하세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알겠습니다. 실용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30억과 50억, 다른 면에서 우선 구축을 위해서 50억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에 있어서도 30억과 40억, 다른 의견에 대해서 40억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보급사업과……

소위원장 박완주
3페이지, 9번 신기술보급사업 말씀하세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열한 번째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소위원장 박완주
어디? 9번…… 다 다른 사업이에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꼭지가 다른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십시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11번, 병해충 예찰방제사업과 관련해서는 39억 9100하고 12억, 2개가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게 33억 9100만 원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이것 다른 사업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다른 사업 아닌가요?

전문위원 임재봉
11번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장비유지사업이고 손실보상금하고……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른 사업이지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다른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 수용이지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2개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천천히 하세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지금 우리밀 품종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밀 품종 개량이 가능합니까?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인화 위원
우리밀이 거의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나 가지고 소득이 되니까 또 재배를 많이 해서 과잉 생산이 돼요. 그래 가지고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품종 개량이 되어서 우리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 단계의 우리밀 제품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항목 중에는 그런 예산이 안 들어 있지요?


정인화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조금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9-1번 항목이 전체적으로 보면 들녘경영체 연계한 국산 보리와 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밀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후작물인에 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생종을 육성해서 이용을 넓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문제는 다양한 제품보다는 가격경쟁 때문에, 소비가 덜 되는 문제 때문에 대량 소비하는 업체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계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지금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지나요? 수입 밀하고 비교해서?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가격이 2분의 1 정도……

정인화 위원
2분의 1 정도 가격입니까?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품질은 어때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품질은 저희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빵용이나 제면용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가격을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장 박완주
예산에 대해서……

정인화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5억 정도면 되겠어요? 조금 더 가능하시면 한 10억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소위원장 박완주
뭐가, 5억이 ‘예’입니까, 10억이 ‘예’입니까?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10억을 해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정인화 위원님, 똑 부러지게 그렇게 ‘10억 증액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할 일을…… 10억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정부가 수용했고요. 저도 하나, 7페이지에 보면 신규 농업인 실습,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41억 94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는 신규 청년 농업인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큰 사업으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일반회계인데 그래서 41억 9400만 원에 아래 신규 청년 농업인들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각각 따로 9억도 증액에 대해서 찬성하고 41억 9400만 원도 증액에 찬성하는 건지, 어떠셔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우선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귀농귀촌과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인원이 730명이 잡혀 있는데 300명 정도 늘어서 1000명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교육도 5개월이 되어 있는데 3개월 늘려서 8개월 정도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서 교육농장과 연계형 교육을 시키겠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밑에 것……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두 번째는 순수 청년 농업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청년 농업인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 경지를 통해서 수용되는 것들은 소위 창업을 통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으로 9억편성해서 수용하겠다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다른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예산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금액 관련되어서 1페이지의 2항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 기반기술 개발은 26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항, 농자재 관리 및 평가는 186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은 5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항, 지역농업연구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사업은 4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정부가 수용한 안대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증액사업은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감액 요구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요구사업은 1항 하나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1장짜리입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이 ODA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코피아 센터가 지금 현재 동남아로 해서 한 20개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수 위원님께서 외연 확장보다는 기존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데에서 시범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거기의 진행 상황들을 봐 가면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의 이야기를……

소위원장 박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진청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일단 불수용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유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본 사업은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미 고강도로 구조조정 을 해서 ODA 분절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 부처뿐만 아니고 외교부․행정안전부․농식품부 그리고 저희, 4개 부처가 농기계, 생산 지정, 훈련센터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식품 가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을 하도록 조정을 했고 특히 시범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넘어가서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은 연구사업 가는 과정 같이 실증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어제 이양수 위원님께 드렸고 검토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불수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상수 위원
이양수 위원님하고 다 얘기가 설명이 됐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어제 상임위 끝나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미 구조조정을 했고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을 일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래요. 여기에서도 이양수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대북 지원 물품인 결핵치료제 등 의료용품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좀 하셨고……

소위원장 박완주
농업기술개발인데 그런 것도 하나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안상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금 외연 학장보다는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아무튼 또 잘 설명을 드렸다니까 예산액은 그대로 확정을 짓되 이런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철저하게 구조조정하고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이면 최소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것만이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20개 나라가 있고 내년에 가나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6개, 남미가 5개, 아시아 9개 해서 20개 나라이고 내년에 아프리카가 가나가 추가가 되어서 21개 나라가 이행이 될 겁니다.

정인화 위원
1개국 추가되는 사항이에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안상수 위원
아까도 WFP에 5만t 지원하는것도 농림부 예산 심의할 때 했는데 그때도 위원장님이 백서를 하나 만들어라. 물론 그 사업은 처음 5만t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액수가 다 하면 적지 않아요. 209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안상수 위원
농진청 예산에 비해서 결코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쓰임새를 잘 쓰고 그것을 나중에 사후에 잘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전체적으로 농진청 해외농업 전체가 209억이고 해외 코피아 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131억 600만 원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말씀은 삭감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동의를 하시는데 다만 우려하는 것이 쓴 내역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평가를 해서 국회에, 그게 1년 안에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ODA 사업이라는 게 완료가 되면 그 성과가 어쨌다라고 해서 1차 사업의 결과는 이렇다는 정도는 최소한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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