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8일


소위원장 박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나. 농촌진흥청 소관다. 산림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순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순서는 증액 요구사업 그리고 증액과 감액 동시 요구사업, 감액 요구사업 그리고 제도개선 요구사업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요구사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정책국 소관 제1항과 제2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반시설 활용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300억 증액 의견하고 농어업특별 기구설치와 관련되어서 20억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2건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일단 2건 먼저 하시고 계속……

소위원장 박완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렇게 쭉 해서……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농촌정책국 소관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3번의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으로서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증액에 114억 증액 의견 그다음에 농촌기반기술연구(R&D) 사업과 관련되어서 농업재해 기술개발 예산 8억 5700, 5번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되어서 경북도 신규 3개소 추진에 1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농식품 통합관리지원센터 구축에 20억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페이지 6번 항목의 농촌다원적 자원활용과 관련하여 국가농업유산 보존 예산 3억 증액 의견 그다음에 7번의 경관보전직불사업과 관련해서 준경관보전직불금 단가 인상 13억 8700, 8번의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과 관련되어서 신규로 친화형 공동시설사업 예산 100억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아홉 번째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 예산 33억 6000 증액 의견 그다음에 농식품부 소관 지특회계 관련하여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1번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천안 호두과자 명품화사업 8억 5000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12번의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로컬푸드 영농조합 9억, 홍삼한방특구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6억, 진 안 아로니아 시설지원 5억, 임실치즈농협 10억, 양봉부산물 유통지원사업 11억, 강진 다산계 전통 차문화 계승사업 10억, 다음 6페이지 13번으로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과 관련하여 감귤 종합판매장 지원 16억 그다음에 14번의 일반농산어촌 개발과 관련하여 해공 신익희 역사마을 조성 14억, 괴산 무선방송시설 지원 58억, 전남 남산 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농촌 특화거점 조성과 관련하여 384억 증액 의견 그다음에 경북 김천 구성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억 5000, 사내간척지 수계치수사업 기본 설계비 10억 증액 지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음은 농식품부 차관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 수용 의견은 두시고요 불수용이나 부분수용 부분 항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2페이지 5번에 보시면 경북도 내 6차산업지구조성 신규 3개소 추진 일부수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2014년부터 올해까지 1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소 중에 경북이 3개소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4개소인데 이 신규 3개소를 경북도에 넣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올리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경북도라는 말을 빼시고 그냥 3개소 하시면 내년에 할 때 검토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철민 위원
경북도를 빼라고?

소위원장 박완주
특정 지역을 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다음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 농식품 위해요소 분석시스템, 안전관리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지특회계로 많이 올라옵니다. 지특회계에서 잘 안 돼서 여기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역별로 특색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위해요소나 안전관리, 청년전문인력 이것을 묶어 가지고 어떻게 센터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비를 일부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또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해 보고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번에 국가농업유산 보존을 위한 직불금 3억 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3억 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농업유산이 7개가 있는데 이것을 직불금으로 농가에 다 주자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차라리 국가농업유산 3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더 이상 안 하니까 좀 방치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3억 원은 그대로 하되 국가농업유산 7개의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비로 3억 원을 넣어 놓는 게 어떨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7번에 경관보전직불과 관련해서 경관과 준경관 구분 없이 170만 원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은 꽃을 보는 거고 준경관은 밀․보리같이 꽃이 없는 대신 전체 경관을 도와주는 것, 대신에 밀과 보리같이 수확해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경관보전직불의 경우에는 2005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가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관보전직불은 단가를 한 10% 정도 올리는 것으로 해서 7억 61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9번입니다.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저희들도 일부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급식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서 지자체 고유사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마을공동급식사업을 지원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0번은 일부수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수용합니다. 10번은 일부수용이 아니고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천안 호두과자 사업인데 천안 호두과자 명품화 사업의 경우에는 향토산업육성 대상사업으로 신규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농림부 예산에 반영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신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이 2015년 이전에는 중앙정부 사업이었는데 지방정부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관됐는데 호두 명품화 사업은 이미 그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할 이 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5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이것은 지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입니다. 지특회계 시도 자율편성 내년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금년 7월에 사업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미 사업 선정이 다 돼서 내년 사업에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수용 곤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2019년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내년 7월 이전에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지자체 시도에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3번의 경우에도 제주감귤과 관련한 이런 것들은 지특의 제주계정에 다 있는 거라서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14번 일반농산어촌의 경우에도 다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농산어촌사업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 4월에 이미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사업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인데 수용 빼고 이견 있는 사업부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5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7월 달에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안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이게 몇 번 신청을 해도 여러 가지 뭐 중앙정부에 선정이 잘 안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이게 저희들한테 올 때는 전북에서 순서를 매겨서 자기가 할 사업들을 딱 정해서 옵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간……

김철민 위원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왔겠지요. 떨어졌으니까 오는데 그것은 전라북도의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전라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홍삼 같은 경우에는 진안군은 홍삼이 꼭 필요한 홍삼특화지역이거든. 진안군에서 홍삼을 빼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쌀농사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떨어졌거든.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단 하나라도, 진안군 단 하나라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금년도는 사실상…… 왜냐하면 진안 사업이 아로니아나 홍삼을 넣으면 전라북도 사업……

김철민 위원
아니, 홍삼 하나만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홍삼을 넣으면 다른 사업을 빼내야 됩니다, 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선정이 되게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는 못하는데 한두 개는 전북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게 여러 위원님들 사업권인데 6건 부분인데요. 우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지특회계 생활기반사업의 내년 예산이 1250억 정도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완주
총사업수가 몇 개나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총사업수는 무지무지 많아서……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올 7월에 편성 완료가 돼서 지금 추가로 증액하는 게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증액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A도에 100억이다 이렇게 실링이 내려갑니다. 실링이 내려가면 실링대로 지금 다 선정이 됐는데……

소위원장 박완주
플러스알파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더 들어가려면 하나를 빼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전체 실링이 팔도가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소위원장 박완주
실링이 딱 법에 의해서……


소위원장 박완주
내부에 의해서 조정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전북은 얼마, 충남은 얼마, 경북은 얼마 이렇게 실링을 내부로 정하신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게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 실링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재부가 정해서……

소위원장 박완주
기재부가 그 실링 안에서?


소위원장 박완주
이게 참……

김현권 위원
기재부가 참 별것 다 하네.

김철민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재부가 다 짜 가지고 기재부가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것 아니야?


김철민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예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도 시키고 감액도 시키는 거지. 우리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이것을 딱 정해 놓고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도장만 찍고 가야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특회계의 특성상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철민 위원
알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7번, 경관보전직불금 말이에요. 지금 경관하고 준경관을 차등을 두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준경관이 현재 100만 원인 거지요?


김현권 위원
아까 10% 인상을 말씀하셨잖아요.


김현권 위원
그런데 준경관도 사실상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은 경관의 의미도 상당히 크고……


김현권 위원
그래서 10% 인상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 참여 의지를 높이려고 하면 20% 인상 정도는 반영을 하십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게 2005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면 20% 동의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이따가 따로 정리를 하겠지만 정부안이 10%인데 정부는 김현권 위원님 수정안으로 20%까지도 수용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러면 1522억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


소위원장 박완주
15억이겠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1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14번,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요. 이것도 아까 차관님께서 금년 4월까지 선정 끝났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과 똑같은 맥락 같은데 이것도 뭐 얘기하나 마나겠네. 기재부가 실링 딱 한 번 정했으면 뚫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일반농산어촌의 경우에는 그래도……

김철민 위원
좀 여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만약에 광주시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예산 넣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특회계가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똑같네요, 그러면 아까하고.

김철민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지.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지특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업 명이 틀릴 뿐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런데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한다, 일반농산어촌은. 시도복합자원화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에서 100%를 다 해 버리고 일반농산어촌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에 저희들이 조금 참여한다……

소위원장 박완주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우선 2페이지의 5번,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사업은 김현권․이만희 위원님이 제기했던 ‘경북도 내 6차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6차산업지구 조정 신규 3개소’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김현권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농식품통합관리지원센터 구축보다는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농식품통합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비를 수립한다, 얼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한 5억 정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5억이나, 본예산 20억이나…… 좋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니까 5억으로 한다, 용역비 5억 증액한다…… 동의하세요, 김현권 위원님?

김현권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계획 세워서 제출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은 안 주셨지만 6번, 국가농업유산 보존을 위한 직불금 이것도 김종회 위원님이 제시한 건데 직불금 사후관리비로 3억 증액한다 이게 정부가 제안한 방안이거든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국가농업유산 관리를 위한……

소위원장 박완주
아, 국가농업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관리비 3억을 증액한다, 이것은 문구를 이따가 다시 조정을 하시고요. 7항은 말씀하신 경관 지원단가를 20%……

김현권 위원
아니, 준경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러니까 경관과 준경관 모두 20%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동의하시면 그러면 경관과 준경관 구분없이 지원단가를 20% 증액한다, 동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9항,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안 주셔서 정부안대로 지원 불가이고요.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10번은 일부 수용에서 전체 수용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금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아, 그러네요. 이완영 위원님…… 지특인데 정부가 증액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사실은 기초 생활서비스 전달 강화를 위해서 지특회계 예산을 확대를 해라 이 말씀은 지특회계의 실링을 늘려라라는 취지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이나 이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래요? 전문위원님 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사업이 특정화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해서 ‘지특회계 예산을 확대할 것’ 하는 식으로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하시면……

소위원장 박완주
그렇지요. 제도개선, 양을 늘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으로, 문구는 전문위원님이 따로 이따가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속도를 내서 11번, 이것은 명칭을 바꾸자는…… 이것은 반영됐으니까 그대로 수용 곤란하고요. 다음에 지금 다 안 되신다라는 것하고 12, 13, 14번 부분은 부대의견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각 시도에서 다른 사업 우선순위를 매기겠지만 농림부에서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좀, 제가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내년 2018년도 공모 사업을 하면 우선 농림부에서 반영․검토하겠다 그 정도는 약속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끝났고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위원장님, 2번에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운영’이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잠시만요. 다시……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1페이지, 2번 항목에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으로 바꿔 주시면……

소위원장 박완주
아, 신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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