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방통위에서 권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방통위가 전국 단위로 해서 일부 마을을 선정해서 미디어교육…… 대부분 보니까 지금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디어 관련된 강사들을 파견하기 위한 수당이 가장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을미디어교육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은 전액 삭감하고 저는 방통위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지자체에 권고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정부 측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추가로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인건비는……

금광림 위원
끊어 가지고 그냥 첫 번째, 미디어재단 운영비는 3%만 증액하는 게 맞다 하는 데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시청자 거기 신규센터 새로 짓는 것 10억, 이게 2차라고 그러는데 몇 차까지 가는지 어디에 짓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하고 교육 2억 5000만 원씩 하는 것은 버스는 2대를 1대로 그다음에 교육은 50개 마을에서 25개 마을, 반반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알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국에 지금 현재 광역단체로 7곳이 있습니다. 울산센터가 신규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증액된 인원 그다음에 본부 인원 합해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부가 아닙니다, 울산센터에 신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올해 물가상승……

김도읍 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유승희 위원
몇 명이 늘어나요?


유승희 위원
그것 지자체랑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것은 자체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3%가 아니라 인상률을 2.6%로 해서 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센터는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센터에 지금 1차로 20억이 됐고 내년도에 30억을 증액하면 그러면 되는 사안입니다. 세 번째,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기업들에게 기증을 받았고요, 마을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와 장비를 갖추고 올해 1대 기증받아서 추진 중인 것에다가 휘발유나 아니면 관련된 기자재의 정비․유지․운용 비용입니다. 그래서 버스 1대를 이미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버스를 사려는 게 아니라 그 운용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대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말씀하세요.

경대수 위원
아까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아까 답변이 시범사업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해운대 예를 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것은 마을미디어 사업입니다.

경대수 위원
마을미디어버스 말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것은 마을미디어 사업이고요, 미디어나눔버스는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미디어버스인가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올해 1대 받아서요……

경대수 위원
아까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것 맞아요? 아까 시범사업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시던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미디어나눔버스는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버스 1대를 기증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해서 지금 현재 본부에 있고 센터를 전국 단위로 지으려고 하는데……

경대수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하여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그 얘기예요.


경대수 위원
그러면 몇 개 마을에 하는 겁니까? 내년에 몇 개 마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상?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나눔버스 말고 미디어마을교육 사업은 50군데……

경대수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몇 개 마을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50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50군데?


경대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과를 봐 가지고 후년부터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으로 장기 계획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렇지는 않고 그 정도 단위로, 효과가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호응이 좋으면 그런 정도 단위로 늘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장기 계획상으로는 그러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 게 3450개쯤 됩니다. 지자체 마을공동체가 지금……

경대수 위원
삼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3450개였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그리고 지자체 마을공동체, 주로 시장, 협동조합 이런 곳은 한 8000곳이 넘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규모가 엄청나겠네요, 나중에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것을 다할 수는 없고요. 활성화가 잘되는 곳을 중심으로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움직이는 방송국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런 셈입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방송국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가서 자기가 앵커도 돼 보고 아나운서도 돼 보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방송체험을 하는 기자재를 접하기 어려운 방송통신 관련된 소외계층한테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또는 고령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특히 시골 같은 마을이나 아니면 좀 떨어진 마을이나 아니면 학교에 직접 가서 이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절반 감액하시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사실 왜곡하지 말아요. 지금 그 사안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사업하고 뒤에 마을미디어교육 이것 둘을 지금 혼합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다 옳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분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고 저렇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해 줘야지 다 맞다 맞다 그러면 되나, 정부가 집행을 하면서. 그래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는 이미 2대를 이리저리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운영비.


김기선 위원
그리고 마을미디어교육 이건 새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 오십 군데를.


김기선 위원
이것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힘들고 그리고 시범사업 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되면 얘기한 대로 전국에 마을단위 삼천 군데를 다하겠다는 그런 저의를 깔고 한다…… 그래서 이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미디어재단의 인건비, 사람들 늘려 가지고 인건비 주는 거야, 사람 많이 늘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라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인정하기 힘듭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시고.

김도읍 위원
부위원장님!


김도읍 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울산 센터에 26명 신규로 들어가는 인건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도읍 위원
맞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울산에 13명, 본부에 8명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울산 센터가 언제 개소를 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울산이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전체가 증원이 안 되고 2명분만 증가가 돼 가지고서…… 그것을 올해 7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절반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내년에는 전체 들어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는 26명이라 그랬는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건 본부 포함입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지금 올해 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정원 증가분 3800만 원짜리 2명이거든요. 그러면 운영지원비가 8억 6300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하는데 인건비 두 사람분 3800만 원 외에는 산출근거에 설명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사무처장입니다. 올해 17년도에 21명이 이미 채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인원에 대한 내년도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 8억 6200입니다.

김도읍 위원
21명이 채용돼 있다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근무를 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내년은 2명만 더 채용하기로 돼 있는 거고요.

김도읍 위원
아니, 21명. 21명이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채용을 해 놓은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작년 6개월 치만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 해 놓고 21명이 채용됐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작년 6개월치 반영됐다 그러면 내년에 1월치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8억 6300이 이렇게 급격하게 느나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21명분 1년치하고요, 새롭게 채용하는 2명분 곱하기 1년 인건비 합해서 8억 6000입니다.

김도읍 위원
8억 6300이 느는 게 순수하게 인건비예요?


김도읍 위원
그것은 실무자 통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도읍 위원
그리고 미디어교육 활성화지원 이게 2억에서 4억으로 갑자기 느는 것은 버스가 한 대 더 늘기 때문인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버스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버스는 기증받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 안에 기자재 넣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예, 버스에 필요한 기름 값이나 기자재 같은 비용입니다.

김도읍 위원
남양주는 언제 마무리 되나요? 올해 예산 20억에서 내년에 30억으로 들어왔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전체 50억이었고요, 내년이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김도읍 위원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작년에 이게 왜 삭감이 됐지요?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던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시범계획만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시급성, 지자체와의 매칭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은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잠깐만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광역지자체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 대 4의 비율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50개 마을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곽대훈 위원
그런데 사업비 부담을 방통위에서 60% 하고 나머지 40%는 지자체의 지역기금 기부금, 선정 지역에서 부담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지요?


곽대훈 위원
금년도에도 그 시범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된 이유가 이런 지자체의 협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교육은 방통위가 할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지자체에 맡겨서, 지자체에서 요새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 참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맡겨 두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방통위에서 그런 미디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조성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억 5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억 53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는 되겠습니다. 강사를 얼마나 채용하는지 모르지만 일자리는 되겠는데, 미디어교육 본연의 취지대로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34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만약에 3450개 마을을 하면 연간 86억이 들어가야 돼요, 운영비 지원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이제 논의를 좀 마무리……

김도읍 위원
제가 마무리……

소위원장대리 윤후덕
예, 먼저 하세요.

김도읍 위원
상임위에서 1억 2500, 1억 2500 삭감이 된 것은 방통위에서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지금 추가로 내년에 2명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그랬지요?


김도읍 위원
그것은 일단 보류를 하세요, 정원 증가분 2명에 대해서는. 21명이나 하고 자꾸 조직을 키워서 뭐 하게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알겠습니다.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이것도 원래 2억인데 2억을 더 늘렸거든요. 2억 늘렸는데, 이것도 1억만 하세요. 1억만 해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 1억 3800, 그다음에 마을미디어교육 지원 2억 5000 전액 삭감,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그리고 남양주는 올해 30억이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센터 구축 관련해서 그 어떤 돈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그것 부대의견으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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