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김성원 위원
올해 예산이 440만대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443만대입니다.

김성원 위원
올해 예산이 443만대. 그렇게 치고 600만대인데 그러면 물량이 부족하네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래도 부족합니다.

김성원 위원
그래서 우선은 싼 것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단가가 낮은 것으로?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짜리는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것도 같이 소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600만대 소요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좀 저렴한 것으로 유통기간이 좀 짧은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무조건 저렴해 가지고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은.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S형이라고 그래도 오히려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상당히 맛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기존 전투식량하고 비교하면 칼로리는 어때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칼로리는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김성원 위원
좀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국방부 지침에 보니까 평시 장병 1일 칼로리 섭취량이 3000, 전시에는 3500으로 했는데 시중 S형은 한 끼당 900으로 미달이 돼 있더라고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것을 먹고 초코바를 같이 줘서 열량을 채워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김성원 위원
참 이게…… 우선은 이게 전투식량이잖아요, S형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전투식량의 유효기간 어떤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것은 있나요, 국방부 내에?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물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물자관리과장 얘기하세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아까 유효기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하라고 정해진 규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구매요구서나 국방규격으로 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김성원 위원
지침은 별도로 없다?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예, 저희가 쓰기 나름입니다. 3년짜리를 쓰는 것은 비축을 위해서, 비축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3년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고 했던 거고요. 저희가 S형 1년짜리 한 것은 민간의 아웃도어형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 등산용. 그런 민간 상용품을 부대로, 바로 병영에 적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3년짜리보다 1년짜리가 사실 더 단가가 낮다고 더 싼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게 왜냐하면 세탁기나 무슨 침대 이런 것처럼 3년 동안 쓰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내구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3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톱니바퀴처럼 매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짜리, 회전율이 높아지는 거지……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저도 물어볼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김성원 위원
아니, 저 안 끝났는데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왜 그러냐 하면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구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5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 산출 근거에서 봐도 유효기간도 짧고, 물론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가에서는 낮지만 지금 칼로리며 아니면 유효기간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식량의 그런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진 거였었거든요. 이것 제가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매년 소진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유승희 위원
질문……

소위원장 백재현
유승희 위원 하십시오.

유승희 위원
군인들 전투식량 바꾸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 같지는 않은데요. 우선 S형의 ‘S’가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쇼트(short), 단기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주먹밥형에서 자체 발열을 통한 식량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가가 좀 싸지고, 그런 거지요?


유승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리 좀 검증을 해 봤습니까? 랜덤으로 어떤 전투부이에서 S형 전투식량을 주고 평가를 해 봤느냐는 거지요? 밥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험했는지 그것을 좀……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런 실험과 급식을 다 한 상황입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험을 했어요, 몇 년간?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물자관리과장이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28.9억 원의 시범 급식을 했고 그 결과 기존 전투식량 1형․2형, 즉각취식형 3개 중에 작전성이나 효율성․연식성 등을 각각 비교했을 때 전투식량 S형이 1․2형보다는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나왔고 즉각취식형하고는 작전성․효율성에서는 다소 조금 떨어지나 맛이나 연식성․효율성은 더 낫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승희 위원
군인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지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기호도도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유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웃도어형은 끊는 물 붓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끊는 물 붓는 형태도 있고 찬물을 부어서 발열제가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끊는 물이든 찬물이든?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예, 물은 조금 필요합니다, 200㎖ 정도.

윤후덕 위원
김도읍 간사님이 마무리하시는 걸로 합시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김도읍 위원
지금 17년 예산, 18년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병력 숫자 측면에서 감소 추세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실제로 전투식량의 연간소요는 훨씬 많은데 지금 예산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 전체 공급 대수는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전시 기간이라든지 전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있을 텐데, 병력은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야외훈련 때 전투식량이 부족해서 주먹밥, 야외취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확대해서 병사들이 훈련하면서 좀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비축도 비축이지만 야외훈련 때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실제로 매년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넘어가시지요.

윤후덕 위원
정부안대로 합시다.

김광림 위원
저 뒤에 국장님 좀 일어서 보세요, 담당 국장님.


김광림 위원
특수식량 232억 원은 혹시 과거에 돈이 남아 가지고 다른 데 이․전용 시켜 준 게 있나요?


김광림 위원
없지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김종덕
전투식량은 해마다 거의 100% 전액……

김광림 위원
모자라서 오히려 다른 데서 이․전용 받아서 쓴단 말이지. 그렇지요?


김광림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시지요.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원안대로……

황주홍 위원
아, 원안대로? 좋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하여튼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정말로 혼내야 돼요. 바로 옷 벗겨야 돼, 그건.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다음에 93쪽의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와 경대수 위원께서 4개 내역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인 육군 7군단 도하훈련장 부지매입에 61억 1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을 위한 준비가 미비하고 지역주민의 훈련장 건립 반대 등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내역 사업인 방공포병 모의전투훈련 훈련장시설 16억 49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동 사업이 2017년 7월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내역 사업인 육군 37사단 수색정찰 및 매복전투사격훈련장 3억 7700만 원 사업이 있었는데 설계예산 3억 7700만 원 전액을 다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다음 쪽에 또 다른 내역 사업인 육군 보병학교 함평 소대전투 표준화 종합훈련장 1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교육용 강당 리모델링은 이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우리 기관은 4건 모두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선 위원
하나 확인만 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김기선 위원님.

김기선 위원
7군단 도하훈련장이 어디입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김기선 위원
이게 여주하고 원주 사이에 도하훈련 하려고 하는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늘 훈련 모습 나오는 그곳입니다. 여주하고 원주 사이에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거지요? 이거를 안 하기로 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러면?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아직 토지 협의매수가 좀 부족해서 토지매입비를 감액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선 위원
일단은 추진하는 겁니까?


김기선 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도록……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상임위안을 존중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 삭감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은 14번 정보체계 개발유지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인 웹기반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95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2017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집행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에 반영된 3개월분의 예산 21억 원을 상임위원회와 경대수 위원님께서 감액 의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235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 2900만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우리 기관은 2건 모두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김광림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삭감은 삭감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다음 쪽입니다. 15번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인 시설관리용역에 897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시설관리용역에서 2018년 직접채용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증가한 데 따라서 관리용역비에 포함돼 있는 인건비와 용역비를 재산정해서 16억 원 감액 의견을 상임위와 경대수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이 내셨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상임위안을 받고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6번 간부양성교육입니다.

금광림 위원
수석님, 국방부 것은 좀 빨리빨리 설명해 줘, 천천히 하지 말고.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그러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부양성교육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6억 41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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