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얼마 삭감이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1억 800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그다음이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9번, 민군기술협력 R&D사업입니다. 2018년 예산은 신규 과제 수행기간이 9개월을 전제로 편성하였는데, 협약 체결예정시기가 2018년 4~5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행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일부 삭감이 아니고 김성원 위원님이 전액 삭감하자고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하여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잠깐, 질문하시면 얘기하세요.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 의결 요청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의견 있으면……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위원
차관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원안 의결되기를 원하는지……

국방부차관 서주석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절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특히 2016년에 민군기술협력사업이 사업전담조직이 부재해서 협약 체결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전담조직인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실’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과심에 시행계획을 내년 2월에 보고한 즉시 과제의 협약 체결 추진이 가능해서 6~9개월 동안에 과제 수행이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게 총 몇 년 동안 R&D사업인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총 계획은 없어요, 몇 년 동안 하는 건지? 시작으로 35억 59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민군기술협력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매년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신규 사업인데,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계속과제가 있고 신규과제가 11개 있고 기획평가관리비가 있기는 한데, 계속과제 2개는 무슨 뜻이에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2016․2017년에는 국방비로는 안 들어갔고 과학기술부 예산으로 진행됐던 것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국방부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되겠습니다. 하지만 민군 R&D예산은 16년부터 과기부 예산으로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김성원 위원
기재부2차관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부 예산으로 수행하다가 국방부 신규 예산으로 연구과제가 들어온다? 이거 제가 납득이 안 돼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신규 과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이관 받아서 국방부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추진한다는 겁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국방부가 안 했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제가 정정 말씀드리면, 산자부에서 2016․2017년에 15억씩 출연금을 받아서 민군 R&D사업 진행을 시작했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출연 받아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기관 입장에서 해당하는 R&D 수행기관이 어디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저희는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실’이라고 기품원 산하에 이렇게 두면서 할 예정이고……

소위원장 백재현
자, 다른 위원님들?

김광림 위원
김성원 위원이 결정한 것은 통과.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원안대로 의결?

김성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백재현
자, 그다음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89쪽에 증/특식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훈련 및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체력보강을 위해 별도 식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내 식재료 배송을 위한 민간위탁 배송사업이 있는데,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식재료 배송을 위한 민간위탁 배송사업은 ‘기본급식’으로 사업을 이관하기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편제 29번에 있는 ‘기본급식’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김광림 위원
29번? 몇 페이지에 있나요?

소위원장 백재현
158억 9100만 원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그만큼을 기본급식비에, 상임위의 158억 9100만 원 같은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우리 기관은 그 이관에 동의합니다.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곽대훈 위원
이 증식비가 1인당 하루에 얼마 나옵니까, 훈련병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돼 있어요?

1
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 이영빈
증․특식비는 1253억 원이 있고요. 기본급식에 대해서만 1인당 단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1인당 단가는 얼마예요?

1
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 이영빈
1인당 단가는 기본급식이 1일에 7481원의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자나 빵 같은 것을 지급하는 증․특식입니다. 전체 1253억이 있고 이 민간위탁배송은 주로 증․특식이랑……

곽대훈 위원
아니, 민간위탁배송 그것보다, 그러면 1인당 빵하고 라면 이런 것 줍니까?

1
국방부인력운영예산담당관 이영빈
예, 건빵 뭐 이런 것입니다.

곽대훈 위원
그게 하루에 3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곽대훈 위원
다양하면 안 되지. 예산 계상이 1일 얼마……

김광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사 1인당 기본급식비가 얼마고 간식비가 얼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요.

소위원장 백재현
뒤에 실무자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여기 증․특식은 기본급식처럼 1인당 얼마라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경축일, 1년에 12회 어떤어떤 아이템을 나눠 준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기본급식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기본급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사 1인당 1일 7481원.

김광림 위원
괜찮네.

곽대훈 위원
그러면 증식비는 예산 산출 기초가 1인 1일 이렇게 계산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예, 그렇지 않습니다.

경대수 위원
이것은 매일 주는 게 아니니까요.

곽대훈 위원
매일 주는 게 아니에요?

경대수 위원
뭐 기념일 날 이렇게 주고 그러는……

곽대훈 위원
매일 주는 게 아닙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정섭
특별한 날에만 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증․특식, 정부는 상임위안을 받겠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는 상임위안 158억을 삭감하고 112페이지 거기로 이관해서 플러스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증액되는 거고요. 이것 기재부 의견은 어떤가요?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1번 부사관 인건비입니다. 정부는 2018년도 부사관을 458명 증원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인건비를 666억 원 반영했는데경대수 위원께서 3458명은 국방중기계획상 내년도 증원인원인 3227명보다 231명 많고, 2017년 추경으로 2018년 증원 예정이었던 652명을 앞당겨서 채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증원되는 883명에 대한 인건비 13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이것 인건비는 기재부가 전부 모아서 한번 하는 게 어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증원은 개별 부처별로 소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 부처를 심의할 때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공무원 17만 4000명 묶어서 보류.

윤후덕 위원
보류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토론도 안 하고, 토론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김광림 위원
이것은 일괄해서 인건비 전부 다 같이 한번 보자는 거지요.

윤후덕 위원
보류합시다.

소위원장 백재현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밑에 증액 관련된 부분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이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증원과 관련해서 하나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게 경찰이 됐든 아니면 여기 있는 부사관이 됐든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이 아마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원에 대해서는 개별 부처들의 사정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것이 보류하시더라도 나중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증원되는 부처 다 와 가지고 그때 따로 하면 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게 하시겠다면, 예.

김도읍 위원
방법은 우리가 정할 테니까.

소위원장 백재현
윤후덕 간사님.

윤후덕 위원
보류하세요.

소위원장 백재현
보류요? 오케이. 그다음에 9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92쪽의 특수식량입니다. 특수식량 중에 S형 전투식량은 끓는 물을 부어 복원 후 취식하는 형태의 특수식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전장에서 뜨거운 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전체 병력이 감소되어 전투식량의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S형 전투식량 예산 51억 23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원안에 동의, 원안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성원 위원
차관님.


김성원 위원
우리가 특수식량이라고 하면 거기에 전투식량도 있고 특전식량도 있고 구명식량도 있지요? 그렇게 나뉘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전투식량 1형․2형, 즉각취식형, 전투식량 S형이라고 그래서……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목별 예산내역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전식량이나 구명식량은 거의 비슷하고 물량이나 예산도 비슷한데, 전투식량 같은 경우는 우선 몇 가지 질문할게요, 단답식으로 좀…… 첫 번째는 물량은 늘었는데 예산은 준 게 신규 S형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S형이 단가가 쌉니다.

김성원 위원
단가가 싸 가지고요. 그런데 유효기간을 보면 이게 전투식량인데 S형은 12개월이고 그다음에 전투식량은 36개월 그다음에 특전식량은 24개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식량은 보존력에 따라서 단가가 바뀌 것 아닌가요? 단순비교로 치면 단가가 싼 것인데 보존기간이 S형은 1년이고 그다음에 기존 전투식량은 36개월이고.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순히 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게 경량으로 휴대가 편하고요. 그리고 민간 아웃도어에서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성원 위원
단가가 싼 게 맞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단가가 쌉니다.

김성원 위원
유효기간이 이렇게 다른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유효기간이 12개월이고 평균단가가 3450원입니다. 다른 전투식량들은 3년짜리는 5000원에서 7900원 정도까지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12개월짜리라도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게 1년에 전투식량 소요가 600만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 가능량은 지금 346만대에서 이번에 443만대로 늘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외에서 훈련 중에 전투식량을 다 소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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