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소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계속)

소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저녁에 해야 될 일을 못 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통위 관계자 여러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방송통신위원 회 사무처장 조경식입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앉으시지요.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어제 심사를 연기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데요, 심사자료 2권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인데요, 그 내역사업에 KBS월드 24 운영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방송은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KBS가 KBS미디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 위탁 운영비 4억 원에 대해서 과다 계상됐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감액됐고 황주홍 위원님이 2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

김광림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상임위 것이 의결되어 넘어왔나요?


김광림 위원
상임위를 마친 거예요?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이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상임위 의견을 받겠다 이런얘기지요?

김광림 위원
허욱 부위원장님은 방통위에 죽 계셨던 분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닙니다, 이번 4기 방통위원회에 8월부터 상임위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디에 계셨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전에는 제가 CBS 기자로 있었습니다. CBS 경제부기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CBSi라고 하는 자회사 대표로 있었고 업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컨설팅하는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김광림 위원
행정부 내의 조직으로 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시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지요? 상임위 의결 사항이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12쪽의 2,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앱결제안심터를 통한 민원처리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국회 예결위의 2016년도 결산 시정요구 논의가 있음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편성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4000만 원 감액했고 또 황주홍 위원님도 4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들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그것은 그만큼 정책적……

김성원 위원
부위원장님, 결론만 얘기하고요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경진 위원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백재현
예, 상임위 의견.

김광림 위원
늘어난 게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23억에서 25억 5000으로 늘었는지.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 세부사업 전체요? 이 항목 말고 전체 항목요?

김성원 위원
예,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용자정책국장이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항과 관련돼서는.

김성원 위원
그냥 부위원장님이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실질적으로 보면 앱결제의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
내역사업이 몇 개예요?


김성원 위원
아니, 몇 개냐고요. 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소위원장 백재현
김성원 위원님, 질문은 김광림 위원이 했으니까 김광림 위원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김광림 위원
아니, 김성원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명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인데요, 이것 내역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김성원 위원
세 가지요? 뭐뭐뭐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통신 이용자 역량 및 보호 강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성원 위원
얼마, 금액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 금액이 현재로 보면 15억 3800만 원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게 5억 4900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래서 이게 종전에 보면……

김성원 위원
아니, 마지막 하나는 또 뭐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마지막 하나는 인터넷 전송구간에서 패킷 단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될 경우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조치 작업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게 10억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게 4억 6000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25억이 안 맞는데요, 4억이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맨 위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보호 사업이 15억 3800만 원입니다.

김성원 위원
여기서 우선은 23억에서 25억 늘어난 게 어떤 내역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위에 보면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이용자 보호, 이 부분이 40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김성원 위원
그 늘어난 이유는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위에 수정이유로 주신 것은 민원 처리건수가 크게 감소했는데요.

김성원 위원
아니, 그 지금 전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늘어난 이유는 앱 결제서비스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정보제공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처리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데, 민원처리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그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일종의 정보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부위원장님, 그것은 김성원 위원 질문에 답이 아니고…… 첫 번째 내역사업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가 1억 8800이 늘었단 말이지. 그 는 이유를 어떤 사업 때문에 얼마나 늘었는지 얘기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뒤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성명을 말씀하고 해 주시고…… 이게 내용이 전체 2억 3000만 원이 늘었는데,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교육에서 1억이 늘었어요. 그다음에는 무선인터넷 과징금 측정하고 대국민 정보제공 하는데 9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 2개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사람을 늘렸는지, 교육 횟수를 늘렸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서 늘렸는지, 그 2개를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이 설명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앞부분에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콘텐츠 제작․보급사업’에서 그 대상층을 늘렸습니다. 종전에 주로 노령층이나 다문화가정․장애인, 앱 결제 활용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통신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관련된 예방 차원에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을 늘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3만 7500명을 4만 2000명으로 그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또 다른 위원님들?

김광림 위원
아니, 그건 반쪽 설명이고, 그다음에 뒤에 9000만 원 늘어난 게 과징금 측정하고 대국민 정보제공, 이게 9000만 원이 새로 신규로 늘어난 거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종전에는 과금검증센터와 관련된 운영이 있었고요.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무선인터넷 과금 측정하는 것과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과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김광림 위원
위원장님, 여기 늘린 피해예방교육 실시 9800만 원 그다음에 신규로 늘린 과징금 측정 및 대국민 정보제공 새로 9000만 원짜리 신설한 것, 이 2개 삭감의견 냅니다.

유승희 위원
얼마예요?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9800만 원과 9000만 원, 합해서 1억 8800입니다. 신규로 는 것 9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교육 늘리는 거 9800만 원……

소위원장 백재현
잠깐만, 이와 관련해서 허욱 위원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실무국장이 그 내용을, 왜 늘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봐요. 허욱 위원장이 설명하는 걸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입니다. 통신서비스 피해예방교육을 9000만 원 늘린 이유는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이 휴대폰 등을 이용했을 때 피해서비스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피싱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용자 교육을 늘리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두 번째로 무선 과금 측정과 관련된 예산을 신설한 것은 작년에 삭감됐습니다마는 통신사업자들이 무선데이터 트래픽을 이용자들한테 주고 과금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과금이 되는지를 정부 측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네이버 앱을 쓸 때 KTㆍSKTㆍLG 등 통신사별로 데이터 트래픽이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트래픽을 정확히 산정해서 과금이 되고 있는지를 검증해서 사업자들이 국민을 속이지 않도록 한번 저희가 측정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작년에 삭감됐다는 말씀은 2016년에 2017년 예산을 국회에 요구했는데, 국회에서 삭감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민주당이 삭감한 거구만.

소위원장 백재현
삭감을 우리만 삭감하나? 말씀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부위원장님, 일단 황주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하셨어요. 16년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개선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도 2억 3000만 원 가까이 증액을 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고요. 지금 많이 올린 사업 항목 중에 서비스 피해 예방교육이라든지 이 부분 실적이라든지 달성도라든지 이것이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부위원장님. 지금 사업 취지는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방통위에서 실적이라든지 달성도 여기에 대해서는 체크도 안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예산만 늘려 달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소위원장 백재현
구체적으로 아까 내용 좀 불러 주실까요,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과 관련해서 민원 처리 건수가 감소한 것은 그만큼 행정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원 처리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이 부분에 상정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적 그 다음에 운영 처리 결과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따로 보고할 필요 없어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사업 예산을 증액하면서 증액 자료로 제출한 방통위 자료 자체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뭘 따로, 그것은……

곽대훈 위원
아니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이십니까?


곽대훈 위원
조금 전의 말씀이 지금 민원 처리 건수가 준 게 그동안의 행정서비스가 이제 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부위원장이 얘기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지금 민원 처리 건수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그게 여기 자료에 보면 앱 마켓 사업자가 접수 및 처리한 민원이 60만 건이 되는데 방송통신위는 87건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소위원장 백재현
정리합시다. 1억 8800 삭감하지요.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113쪽에 방송재난관리 사업 중에 내역사업으로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시스템 개선 사업이 신규로 13억 5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은재 위원께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의 마련을 주관방송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그다음에 방송법에 따르면 KBS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대외방송․사회교육방송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신규 내역사업에 반영된 13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2
소위원장 백재현
정부 측 의견이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곽대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 이은재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삭감 이유로 낸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6년 KBS 당기순이익이 248억에 달하는데 이것을 국비에서 지원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액 삭감 의견을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계시설 연구용역 해서 4억 6000이 있는데, 방송재난관리사업이 금년도에 18억 3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4억 6000의 중계시설 연구용역이 뭡니까? 이게 어떤 얘기예요? 금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뭘 하고자 하느냐 이런 얘기, 사업목적이 뭐고 취지가 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연구용역을 하느냐 이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를 들면 재난방송과 관련된 전파, 라디오라든가 DMB 이런 게 나갈 때 실질적으로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에서는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건설되는 터널에 관련돼서는 국토부에서 이런 수신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고방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재난방송이 들릴 수 있도록 할 건가에 관련된 연구용역 들어가는 겁니다.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왜 이 연구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지금 현재 수행을 했으면 하는 과업지시, 소위 과업지시를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하겠다고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넣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용역의 세부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대훈 위원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요.

소위원장 백재현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 KBS방송국이 수신료를 받아서 공공성을 갖는 방송국 아니에요?


정운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당연히 공공적으로, 돈이 248억이나 남는데 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돈을 더 대 줘야 하지요? KBS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공공적인 것을 해 줘야 되지만 이 KBS라는 데서 공공성을 갖고 수신료를 받아서 하는데 재난문제를 당연히 방송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왜 우리가 또 해 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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