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백혜련 위원
그렇다면 보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실에 대해서 신문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모를 수 있는 것이네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아는지 모르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정한다면 지금까지도 상황을 모를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오히려 빨리,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지금 수사된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알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불러서 소환조사 계획을 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검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2012년 박근혜 후보 지원유세에 김무성 의원이 했던 NLL 발언 이것이 결국은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유출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9년 5월에 보고서를 입수해서 2012년 11월에 유출됐다고 한다면 유력하게 유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맡았을 때부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해 왔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일했고 MB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의 경우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진술조서에서 김기현 전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대형작전 성과 내용을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또 청와대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등에게 매일 보고했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아마 이 부분은 수사 의뢰가 되어 있어서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아까 변 검사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나는 법무부의 현실 인식이 상당히 안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인과 유족이 그 답변을 보고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수집한 자료 그리고 정 변호사 그리고 국정원 실무자들의 진술을 다 확보한 상황에서,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아침 7시에 어린 자녀들,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한 것, 이 압수수색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고 죽음의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입니다. 고인과 정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 언론에 다 흘러나왔습니다. 고인이 죽기 전에 지인한테 한 통화가 ‘참 어떻게 검찰이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20년간 조직에 충성해 왔고 나라에 충성해 왔는데 어떻게 검찰 조직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격노했고 억울해 했다고 합니다. 변 검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지 않고 이러한 진실에 눈감는 정치 현실도 저는 상당히 허망하고 허탈감을 느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서 수사 의뢰한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의혹에 관해서 수사 착수했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 조사가 불가피하겠지요? 언제 소환합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부분은……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빨리 소환해서 조사하시고, 동시에 대검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노무현 일가 640만 불, 공소시효 남아 있는 것 수사 빨리 하시고. 또 한 가지 차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07년 8월경에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의 인질이 한 20여 명 무장 탈레반에 잡혀 있을 때 인질 협상용으로 그때 3000만 불, 그러니까 약 300억 정도를 국정원에서 조성해서 2000만 불은 인질 협상용으로 무장 세력들한테 지급했고 1000만 불이 남았는데 한 95억 정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 2007년 8월에 북한에 들어갈 때 그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회담에 대한 성사 사례금이 아닌가 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인규 중수부장 수사하면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잘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저희가 이거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고 이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볼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6개월 만에 소위 말하는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정무수석의 전 비서관 3명을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했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뒷맛은 개운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지난번 언론보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문체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아닙니까?


주광덕 위원
그분이 국정감사에서 ‘게임계의 국정농단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하는 날 지금 여당이나 여당 측에 있는 분들은 박근혜정부 때 임명받은 기관장이니까 게임업계의 국정농단 세력이 있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누군가가 아닌가 계속 추궁하다 보니까 여명숙 원장께서 ‘지금 전병헌 수석과 그의 친척, 지인, 전 비서관들이 대한민국 게임판을 농단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것보다 큰 수사의 단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마침 지금 비서관 3명을 체포했고 하니까 여명숙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정말 측근 3인방을 넘어서 제대로 된 몸통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이것도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좌우지간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초강도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강도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엄단해 주시기를 차관께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관련 고소 사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지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속도와 강도를 동일하게 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런 부분도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교정공무원 처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서 원래 잠시 동안만 운영하기로 했던 4부제 근무가 지금도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래서 사실상 8일에 하루 정도 교정공무원들이 쉬고 있는데 이 쉴 때조차도 제대로 보장이 안 돼서 사실상 굉장히 휴식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정공무원분들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휴식 없이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형된 4부제 구조를 좀 개선할 생각 없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재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것도 역시 예산 문제일 텐데……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번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고려가 없나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아마 지금 저희들이 예산당국하고 행정안전부하고도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제가 봤을 때 교정공무원들의 인권도 인권인데 또 교정공무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수감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제대로 인권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못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계속해서 법무부 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차관님, 우리나라 지금 소년범 담당 보호관찰관이 1인당 몇 명 정도 담당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1인당 한 134명이고 아마 다른 선진국이 한 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OECD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1인당 대략 한 27.3명을 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134명을 담당합니다. OECD 평균이니까 27.3명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1명 담당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6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배, 일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한 6배가 좀 넘게 많은 숫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가 수행이 안 된다는 평가가 많아요. 소년범은 아시다시피 교화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관찰자 같은 것들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증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이 돼서 이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박주민 위원
그렇습니까?


박주민 위원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조금 반영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이 수준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보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세계헌법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지요?


박주민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행사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행사의 효과로 우리나라의 헌법과 헌법재판기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증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는 느낌은 그겁니다. 저도 이 예산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이 행사의 목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 그리고 헌법기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유엔 인권기구들의 권고 같은 것들을 안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진짜 여러 기구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하고 있지만 헌재 입장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해결 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과 헌법기관의, 재판기관의 위상을 높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증액에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더 목적에 부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그렇습니다. 재판기관에서 재판보다 우선시되는 행사는 없겠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와 여러 가지 하급심 판례, 판결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심리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마는, 관련 사건을 병합 심의하기도 하고 또 변론을 개최하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대통령 탄핵사건이라는 집중 심리가 요구되는 큰 사건이 접수되고 또 오랜 기간 재판부 공백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곧 아홉 분 재판부 완전체가 구성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노회찬입니다.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2만 5000에서 3만 명가량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지요?


노회찬 위원
그리고 그중의 한 80% 정도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청소년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청소년 회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형 그룹홈입니다. 이게 2010년 경남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꽤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 사법형 그룹홈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원의 2017년도 예산이 7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집행한 돈은 그보다 훨씬 많은 12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 보면 또 2017년과 마찬가지로 7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소년범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사실 저희가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이게 그러면 법원에서는 더 증액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저희가 사실 요구한 것은 13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그게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노회찬 위원
이게 사실 1인당 비용이 월 60만 원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노회찬 위원
하고 있는데 7억 5000 예산이 실제로 12억 5000 이상 집행이 되었는데도……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국회에서 더 증액이 가능한지 한번 노력을 해 볼 텐데 법원에서도 적극적인……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다음에 법무부차관께 하나 묻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제가 국감 때도 제기를 했는데, 부산고법에서 과밀 수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난 바가 있고, 올해 8월 말의 일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헌재에서도 같은 취지의, 과밀 수용은 위헌이다 해서 실제로 1.06㎡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판결이 난 바가 있는데, 이것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2014년 이후에 구속 처분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수용 기간까지 감안했을 때 최소 한 114억 정도 손해배상액이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 사람까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징역 살고 있는 사람까지 계산하면 이게 한 700억 이상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변호사라면, 변호사 아닙니다마는, 돌아다니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사람들 모집하러 다녀도 되겠다 싶던데,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말씀드릴까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일단 그 소송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심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밀 수용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물은 사안이 있나 세계적으로 다 검토해 보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대법원에서 좌우간 열심히 대응해서 일단 패소를 안 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밀화가, 한 4만 7000명이 우리교소도 정원인데 지금 한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축 이전하려고 그러면 워낙 민원도 있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시설 증개축으로 저희들이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저희들이 가석방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대책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실제로 법무부 규정에 따라서 6인 거주하게 되어 있는 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10명이 들어가 있고 1인용 매트리스 위에 2명이 자고 있는 게 현실인데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갖다가 대책이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게 갑자기 몇 년 전부터 늘어난 지점이 있고 그게 가석방 요건이 강화되었던 시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요건 완화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결국은 시설 증축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저희가 대책으로 소송 부분에서 이기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과밀화하고 노후화 해소를 위해서 지금 시설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신축 이전 사업을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월부터 가석방을 확대해서 평균 한 달에 한 600명, 700명인데 요즘에 한 900명 정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다 좋은데요, 서울구치소가 지금 제일 과밀화되어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노회찬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 기회 이용하십시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예산 관계는 서면질의로 하고요,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법무부차관님.


이춘석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창훈 검사가 불행한 소식을 전한 것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차관은 조문을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장관께서 빈소를 찾으셨다가 조문도 못 하고 나오셨다 하는 게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유족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아서 왜곡된 야욕 때문에 국정원, 정보기관을 위해서 주요 기관들을 불법 대선에 끼어들 게 했어요. 그 안에서 조직에 충실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마 불법행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저는 강요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하다, 원통하다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한테 보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정말 검찰 조직이 한번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본래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유능한 검사들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기여하면서 자랑스럽게 공직생활을 할 것이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 저는 검찰이 검찰답게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는 세력들이 오히려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좌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비극들이 여기에서 끝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파견 검사들이 나가서 불법행위로 뭘 저질렀느냐, 뭘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장 청구하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권한을 띠고 있는 국정원, 거기에 파견 나간 검사들까지도 움직여서 수사 방해 행위를 하고 거기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이지 지엽적인 문제를 계속 조사하다가 아까운 생명 앗아가게 하는 것,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고인의 원통함과 비통함을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수사 과정에서 제가 아까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에 또 일부 우려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검찰이 수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만 지킨다고 하면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편향성을 가지고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늘이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어제 탁현민 선임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더라고요, 언론을 보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정확히는 11월 6일 날 기소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기소 혐의를 보면, 처음에 브리핑은 이렇게 했어요. ‘무대 설비와 관련해서 불상액을 수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기소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얘기를 바꿨어요. 이렇게 해명을,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확성기를 무단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단 사용한 것을 불상의 비용을 수수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글쎄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등록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절차 위반이 하나 있고요. 무대를 설치해서 행사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상액으로, 정확하게 금액이 추산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결국 기부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춘석 위원
아니, 다른 데가 이 무대를 사용했는데 가서 무대를 잠깐 사용해서 말을 한마디 했다 그리고 노래를 한 곡 틀었다 해서, 그 무대 사용료가 불상의 금액인데 이게 비용을 받았다…… 처장님, 이렇게 기소해도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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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위원
아니, 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할 생각이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위원님,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사안에 있어서 진짜 신중함이 필요하다, 요즘같이 시끄러울 때 또 여야가 갈리고 정쟁에 휩싸이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검찰권의 권한 행사는 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위원장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아까운 세 명의 생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우리 역사에 큰 혼란을 가져오겠구나 우려를 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거친 검찰의 적폐 수사, 저는 또 다른 적폐의 불씨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관.


윤상직 위원
인권 침해 없었습니까, 변창훈 검사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차관 이금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상직 위원
왜 없었습니까? 이미 이 사건은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많은 자료를 다 넘겼고 또 시간도 오래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왜 아침 7시에 압수수색 하면서, 애들 보는 앞에서 왜 압수수색 합니까? 꼭 그때 해야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

윤상직 위원
아쉬운 점이 아니지요. 이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이 거창한 것 아닙니다. 두 번째,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 유명을 달리하셨지요, 위로하려고 전화했는데 회유하려고 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 부분도 아마 통화 기록이 여러 번 있어서 검찰에서는 의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마가 아니지요. 이것도 그렇게 곡해해서 영장 청구에 사유를 기재한 것은 이것도 검찰이 인권을 침해한 겁니다. 더 이상 예를 안 들겠습니다. 검사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검찰, 앞으로 계속 수사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금로
좌우간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장도 인권을 존중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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