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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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변경이 있어 이를 의결한 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회미래연구원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규칙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한 후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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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교섭단체별 위원 정수는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3인, 국민의당 1인으로 하며 소위원장은 국민의당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를 교섭단체 간 합의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1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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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각 7인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교섭단체별 위원정수는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포함하여 각각 더불어민주당 3인, 자유한국당 3인, 국민의당 1인으로 하며,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방송심의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맡는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소위원회를 변경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 각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3. 국회미래연구원법안(위원회안) 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광온․이 재 정 ․ 이 춘 석 ․ 윤 관 석 ․ 박 주 민 ․ 윤 후덕․제윤경․어기구․황희․신경민․김민기․이찬열․김관영․권칠승․윤호중․신동근․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김영진․황희․유동수․최명길․박광온․최인호․박정․김태년․문미옥․설훈․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정성호․이동섭․김종민․심기준․김삼화․신경민․윤종오․김정우․손금주 의원 발의)(계속)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이명수․홍문표․김석기․김성찬․송희경․박찬우․조훈현․박명재․이은재․박인숙․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360)(계속) 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9.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계속) 10. 國會에서의中繼放送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 규칙안(위원회안)(계속) 11. 國會請願審査規則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계속) 12.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위원회안)(계속) 13.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장 제의)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안(의장 제의)(계속) 15.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안(의장 제의)(계속) (1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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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회미래연구원법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 및 제8항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안 등 이상 13건의 법률안 및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선동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선동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장 김선동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의 건 등 8건의 법률안과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국회규칙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본회의 의결 대상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안 등 3건의 위원회 의결 대상 규칙안에 대해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국회미래연구원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은 원장 1인, 감사 1인, 10인 이내의 이사로 하고, 원장은 국회의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원장과 이사의 자격요건으로는 미래연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거나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이사는 국회의장이 지명한 1인,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의석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관 의원, 김해영 의원, 채이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2명씩 운용하고 있는 국회인턴제도와 관련하여 인턴의 대량해고 사태 방지를 위해 인턴의 근로기간을 총 11개월로 하는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비서 1인을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4급 보좌관 1인을 3급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안,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안 등 3건의 국회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절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 처리절차,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 마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 법률과 다른 국가기관의 규칙을 참조하여 국회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 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국회규칙안은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국회방송자문위원회의 자문 범위를 확대하며 청원심사기간 연장절차를 마련하고 국회공무원 인사제도를 정비하는 등 상위 법률과 다른 국가기관의 규칙을 참조하여 국회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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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동섭 위원
이동섭 위원입니다. 국가 미래정책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년 단임 대통령제도인 우리나라의 행정부 특성상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신규 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과 일관성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이후에 국가의 모든 중장기 국가계획이 당해 정권을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되거나 이름만 바꿔 차기 정부에 반영되어 온 비효율성과 정책 단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회와 국민의 의견 수렴이 부재한 상황에서 업적 홍보식 정부 주도의 단독 계획 수립이 중립성이 결여돼 있고 계획의 집행 동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단기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의 중장기계획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정권교체의 단절성을 극복하고 국가의 중장기계획과 미래 연구가 가능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여야가 공존하고 초당적 합의가 용이한 국회에 미래연구 기관을 두어 의회, 정부, 민간 공동으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집행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이국회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수정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의미가 매우 깊은 법안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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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소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발언 계십니까? 예,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미래연구원법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우선 좀 드립니다. 국가의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서 행정부에서, 또는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국회가 중립적이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연구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새로운 기구를 만든 만큼 여기서 생산된 여러 가지 연구의 성과가 실제 우리 국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원래 순서는 그러면 국회에, 이게 핀란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래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있는데, 의회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국회에 국가미래위원회와 같은 그런 상설위원회건 상임위원회건 아니면 상설특위건 이것을 둬서 여기에서 정말 초당파적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서 제기되는 것들을 이 연구원에서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법안의 어떤 성격상 그 부분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할 때는 꼭 이 미래연구원의 어떤 그런 실질적 성과가 향후 우리 국가 운영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가미래위원회가 상임위원회건 아니면 특별위원회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이게 서로 상승효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법안 심사에 소위원으로서 임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가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게 될 지침에 따르면 이제는 인턴들이 총 재직기간을 2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한 88명이 해직되고 내년 연말이면 256명, 그러니까 전체 인턴의 46%가량이 또 해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앞으로 국회에서, 유능한 인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대량해고,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와 함께 또 한편에서는 보좌직원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을 1명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솔직히 컸습니다.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고, 입장을, 또 더구나 국회 한쪽에서는 생활안전 분야의 현장공무원을 충원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국회 보좌진은 늘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반대 여론을 우리가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또는 부정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실직 문제와 또 국회가 그런 어떤 인력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충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소위에서 논의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향후에 우리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책무와 능력 이런 것을 더 향상시키는 문제들이 의원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보좌진들을, 그런 1명을 늘리냐 마느냐보다 우리가 좀 더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가져야 될 과제다, 자세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 향후에 인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동안 인턴제도를 마치 그냥 기간제 직원처럼 그렇게 써 온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이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국회가 타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업처럼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이 8급 직원 증원과 관련해서 대체로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결국은 그게 수용돼서 처리는 됩니다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처리하면서도 그런 우리의 자세와 입장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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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박홍근 위원께서는 미래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음 원 구성의 상설위원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수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인턴에 대해서는 실업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에서 말씀 주셨고 또 8급 직원 1명 증원에 대해서는 증원의 문제보다도 양질의 의정활동에 활용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단서조항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법안에 대하여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7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지금 법안 대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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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예, 1조부터 7조까지 축조심사입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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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미래연구원법안……

위성곤 위원
아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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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축조심사에서 1조부터 7조까지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부칙 5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한 부분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 발의)(김중로․김삼화․김경진․김종대․김진표․김영우․이철규․진영․김동철․서영교․신용현․정동영․오세정 의원 발의)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 발의)(박완수․김종석․정태옥․이우현․김성원․유기준․이학재․윤상직․김승희․김성태․박덕흠․조경태․신상진 의원 발의)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 발의)(안규백․전혜숙․이동섭․김정우․이찬열․원혜영․윤관석․김성수․정인화․임종성․이춘석․이용득․김종대․박주민 의원 발의)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김관영․박주현․정인화․이동섭․박정․신용현․김경진․김영주․민병두․박광온․윤호중․이용호․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2)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심상정․김종대․양승조․김현미․임종성․ 정춘숙 의원 발의)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김도읍․김태흠․윤한홍․윤종필․김성원․김명연․김세연․정태옥․지상욱․김기선․강석진․이양수 의원 발의)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김현미․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275)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김정우․문미옥․박광온․박경미․송옥주․김해영․박남춘․김상희․장정숙․김현미 의원 발의)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박찬대․박경미․박홍근․윤관석․장정숙․소병훈․김상희․채이배․박남춘․이철희 의원 발의)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이명수․함진규․김석기․김성찬․김도읍․유민봉․홍문표․이채익․이은권․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4838)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이현재․김진태․이명수․김성찬․조경태․박인숙․윤상직․김태흠․김성원․서청원 의원 발의)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이재정․이학영․신경민․윤호중․백재현․이춘석․백혜련․정재호․김영진․기동민․고용진 의원 발의)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김영진․최명길․소병훈․인재근․이종걸․장정숙․김정우․이원욱․이재정․기동민 의원 발의)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변재일․이춘석․박홍근․원혜영․최명길․서영교․박찬대․이언주․강창일․민 병 두․ 김 진 표 ․ 한 정애 ․ 김 종 민 ․문 미옥․고용진․유승희․김영춘․홍의락․민홍철․정성호 의원 발의)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심재권․이훈․박정․신경민․김두관․이종걸․기동민․백혜련․송기헌․한정애․소병훈․김현권․김철민․노웅래․조 승 래․ 김 영 호 ․ 권 미혁 ․ 윤 후 덕 ․이 철희․우원식․이개호․위성곤․김상희․박찬대․이원욱․신창현․김병욱․유승희․최 운 열․ 김 한 정 ․ 윤관 석 ․ 유 동 수․ 김 현미․유은혜․인재근․황주홍․정성호․김종대․설훈 의원 발의)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강병원․정성호․조배숙․윤관석․김상희․박정․임종성․김철민․진선미․추혜선․박광온․전재수․박남춘 의원 발의)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윤한홍․김성찬․이주영․김종석․강석진․성일종․홍철호․황주홍․강효상․원유철․엄용수․이종구 의원 발의)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김민기․고용진․김병욱․김영춘․김정우․박재호․박정․소병훈․손혜원․신경민․신창현․안민석․유승희․윤후덕․이재정․전재수․제윤경․조승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6023)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김관영․김중로․박주현․권은희․윤영일․정동영․김삼화․최도자․박지원․주승용․이동섭․박주선․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19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김진표․백혜련․서영교․이찬열․박남춘․송기헌․박홍근․안규백․박정․김영진․이철희 의원 발의)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박완주․정양석․설훈․조승래․이재정․박홍근․이용득․도종환․김병욱․신창현․오영훈․변재일․남인순․이원욱․이 개 호․ 김 철 민 ․ 권미 혁 ․ 임 종 성․ 소 병훈․이춘석․김영호․윤관석․강병원․김한정․문미옥․강훈식․조응천․심기준․송 옥 주․ 기 동 민 ․ 김두 관 ․ 김 영 주․ 박 주민․김해영․안호영․신동근․어기구․김상희․박찬대․제윤경․박경미․유동수․윤후덕․최운열․박정․유은혜․위성곤 의원 발의)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신창현․금태섭․김철민․백혜련․김경협․어기구․이원욱․김해영․윤관석․이 학 영․ 유 동 수 ․ 이개 호 ․ 김 영 주․ 김 상희․김병기 의원 발의)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주호영․정양석․홍일표․이종구․김무성․김용태․홍철호․박성중․김현아․장제원 의원 발의)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 발의)(최명길․최인호․고용진․노웅래․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김두관․유성엽 의원 발의)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노회찬․정동영․김종대․이정미․윤소하․심상정․추혜선․김종훈․남인순․윤종오 의원 발의)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정성호․김해영․표창원․박찬대․민홍철․황주홍․김병욱․박정․윤관석․강창일․안규백․한정애․박주민 의원 발의)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정동영․김종대․이동섭․표창원․이찬열․박선숙․천정배․김관영․박주민․최경환(국) 의원 발의)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표창원․진선미․노웅래․김영호․김현권․어기구․신창현․위성곤․민병두․박 남 춘․ 이 해 찬 ․ 소 병훈 ․ 김 영 진 ․이 원욱․박정․유승희․박주민․원혜영․김병기 의원 발의)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박홍근․김성수․신경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우원식․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9801)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박홍근․조승래․정재호․홍익표․제윤경․송옥주․김경진․김철민․김병관․이석현․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9929) 4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김삼화․김경진․김종대․김진표․김영우․이철규․진영․김동철․서영교․신용현․정동영․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666) 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김해영․문미옥․백혜련․김정우․이춘석․이찬열․김현미 의원 발의)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병욱․서형수․박재호․이정미․서영교․박주민․황주홍․김정우․표창원․송영길․김해영․소병훈․박남춘․신창현․남인순 의원 발의)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남춘․김정우․인재근․민병두․박홍근․권칠승․윤관석․이찬열․김해영 의원 발의)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서영교․민병두․박선숙․김종훈․남인순․이동섭․추혜선․김해영․박찬대․김병기․박남춘․신용현․정인화․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4616)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문미옥․박광온․박경미․송옥주․김해영․박남춘․김상희․장정숙․김현미 의원 발의)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기동민․김정우․소병훈․이원욱․이재정․이종걸․인재근․장정숙․최명길 의원 발의)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훈․박정․신경민․김두관․이종걸․기동민․백혜련․송기헌․한 정 애․ 소 병 훈 ․ 김현 권 ․ 김 철 민․ 노 웅래․조승래․김영호․권미혁․윤후덕․이철희․우원식․이개호․위성곤․김상희․박 찬 대․ 이 원 욱 ․ 신창 현 ․ 김 병 욱․ 유 승희․최운열․김한정․윤관석․유동수․김현미․유은혜․인재근․황주홍․정성호․김종대․설훈 의원 발의)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김성찬․이주영․김종석․강석진․성일종․홍철호․황주홍․강효상․원유철․엄용수․이종구 의원 발의)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조승래․유동수․신창현․어기구․김한정․유승희․박정․유은혜․김병욱․김철민․인재근․백혜련․전해철․이개호․강훈식․김종대․최운열․김상희․노웅래․이철희 의원 발의) 5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박덕흠․이종배․이은재․정갑윤․김석기․함진규․박명재․이종명․김선동․경대수․김성찬 의원 발의)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해영․표창원․박찬대․민홍철․황주홍․김병욱․박정․윤관석․강창일․안규백․한정애․박주민 의원 발의) 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최교일․金成泰․이종명․김광림․정태옥․박명재․장석춘․최연혜․곽상도 의원 발의) 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광수․김종회․장정숙․정동영․김종대․이동섭․표창원․이찬열․박선숙․천정배․김관영․박주민․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62) 6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김경진․정유섭․박대출․김종석․곽상도․홍문표․박찬우․김성원․나경원․송희경 의원 발의) 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주승용․황주홍․이찬열․김종회․이동섭․채이배․김수민․신용현․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3) 6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무성․강길부․정병국․김세연․이종구․이학재․박인숙․함진규․김영우 의원 발의) 6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김철민․윤영일․정인화․채이배․이용호․최도자․김삼화․최경환(국)․최명길․송기석․김종회․주승용․김수민․조배숙․유동수 의원 발의) 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박덕흠․유기준․최교일․김명연․강석호․최연혜․조훈현․이철규․장석춘․김상훈․민경욱․이현재․엄 용 수․ 김 도 읍 ․ 김 종석 ․ 김 순 례 ․신 보라․박인숙․박성중․박찬우․조경태․김한표․이채익․이종명 의원 발의) 6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진선미․노웅래․김영호․김현권․어기구․신창현․위성곤․민병두․박남춘․이해찬․소병훈․김영진․이원욱․박정․유승희․박주민․원혜영․김병기 의원 발의) 6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이정미․오제세․조배숙․소병훈․조정식․윤 관 석․ 박 홍 근 ․ 노웅 래 ․ 이 원 욱․ 이 용득․임종성․이개호․서영교․박정․김상희․박찬대․김영춘 의원 발의) 6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정양석․홍일표․ 이 종 구․ 김 무 성 ․ 김용 태 ․ 홍 철 호․ 박 성중․김현아․장제원 의원 발의) 6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이학영․신경민․ 윤 호 중․ 백 재 현 ․ 이춘 석 ․ 백 혜 련․ 정 재호․김영진․기동민․고용진 의원 발의) 6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조경태․곽대훈․ 박 대 출․ 정 운 천 ․ 김정 재 ․ 권 석 창․ 김 도읍․이명수․이채익․경대수 의원 발의) 7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82) 7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891) (11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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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45항까지 30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부터 65항까지 20건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및 제69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7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붕 대통령경호처차장 나오셔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은 경호처 직원에 대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근무능력을 제고하고 징계를 받아 강등된 직원에 대한 계급정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경호공무원도 강등의 징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호처 전문 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임기제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등 인사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합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경호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경호활동 간 안전사고나 각종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구역 내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정부 부처 간의 협의를 마쳤으며 이상 설명드린 법률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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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69항까지 5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71항까지 56건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5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71항까지 56건의 법률안 중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률안은 인사청문개선소위원회에, 국회 선진화와 관련된 법률안은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에, 그 외의 법률안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법안 이외에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된 안건은 인사청문개선소위에서, 국회 선진화와 관련된 안건은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에서 각각 심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2항 재난ㆍ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성곤 위원님, 아까 법안 관련해서 대체토론 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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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뭐 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국회법 제86조에 관련되어진 내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국회운영제도개선 (11인) 강 훈 식 박 홍 근 송 옥 주 조 응 천 더불어민주당(4) ◎김 선 동 김 정 재 이 은 권 정 태 옥 자유한국당(4) 이 동 섭 국민의당(1) 노 회 찬 지 상 욱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2) 예산결산심사 (7인) ◎조 승 래 위 성 곤 제 윤 경 더불어민주당(3) 민 경 욱 엄 용 수 정 용 기 자유한국당(3) 최 도 자 국민의당(1) 청원심사 (7인) ◎위 성 곤 김 경 수 이 훈 더불어민주당(3) 김 규 환 김 정 재 엄 용 수 자유한국당(3) 최 도 자 국민의당(1) 국회방송심의 (7인) 송 옥 주 제 윤 경 조 승 래 더불어민주당(3) ◎정 용 기 민 경 욱 송 석 준 자유한국당(3) 김 동 철 국민의당(1) 인사청문제도개선 (7인) ◎이 훈 강 훈 식 김 경 수 더불어민주당(3) 송 석 준 이 은 권 정 태 옥 자유한국당(3) 권 은 희 국민의당(1) 국회선진화법 심사 (7인) 박 용 진 박 홍 근 조 응 천 더불어민주당(3) 김 정 재 엄 용 수 정 용 기 자유한국당(3) ◎권 은 희 국민의당(1) 용인데요. 법사위에 자구 그리고 체계 그리고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행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내용을 가지고 자꾸 법안들을 보류하고 있어서 제가 만나는 상임위원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최명길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12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될 것이 60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논의를 할 때 법사위원회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부의할 수 있는 것까지 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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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예, 그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선진화소위에서 논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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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2.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회안) (11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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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72항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박홍근 위원, 김선동 위원, 권은희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수정과 회부 대상 법률안의 소관 소위원회 결정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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